전문건설업 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전문건설업 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 개선방법에 관한 연구 국내 전문건설업은 실질적인 건설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고용노동 부 2024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전체 건설 업 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용노동부, 2024). 전문건설업 분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현장 인력의 잦은 교체, 공종별 복잡한 공정 및 공기 압박 등으로 인 해 재해 발생 위험이 구조적으로 크다. 떨어짐, 부딪힘, 끼임, 맞음 등의 재래 유형 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분야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인프라분야 토공·철콘 공사는 중량물 취급, 거푸집 및 비계 설치·해체, 콘크리트 타설, 차량계 건설기계 운반작업 등 고위험 단위작업의 비중이 커 사망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전문건설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작업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대책이 필요 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정기,수시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소 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2023). 그러나 다수의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가 형식적 절차로 수행되며, 위험성평가시 빈도·강도법(Frequency-Severity Method)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단위 작업별로 차별화된 위험성평가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문건설업 공종별 단위작업 특성에 적합한 유해·위 험요인 확인방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건축 철근콘크리트(철콘) 및 인프라 토공·철콘 공종을 대상으로, 단위작업별 유 해·위험요인 확인방법의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단위작 업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문건설업체 4개사 종사자 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적용 중인 위험성평가 방법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단위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방법 및 위험 성평가 방법 선택 사유를 조사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부 단위공종에서 위험성평가 빈도·강도법의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대체적 확인수단(작업계획서, 사전작업허가서 등)을 제안함으로써, 단위 작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 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단 위작업별 위험성평가 방법을 실증적으로 비교·검증한 최초의 시도로서, 향후 다양한 공종에도 일반화 가능한 분석틀을 제시하며, 기존 연구가 간과한 ‘단위 작업별 맞 춤형 접근’이라는 이론적 기여를 도모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빈도·강도법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단위작업별 기법 적합성을 실증적으로 비교·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 를 보완하고, 맞춤형 위험성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차별성을 갖는다. [주제어] 전문건설업,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단위작업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1
• 1.2. 연구목적 4
• 1.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5
• 1.3.1. 연구범위 5
• 1.3.2. 연구방법 6
• 제 2 장 이론 및 제도적 배경 7
• 2.1. 건설업 산업 특성과 안전보건의 중요성 7
• 2.1.1. 전문건설업의 구조적 특성과 재해 양상 7
• 2.1.2.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특성 8
• 2.1.3. 위험요인 다변화와 관리 필요성 10
• 2.2. 위험성평가의 이론적 기초 12
• 2.2.1. 위험성평가 개념과 정의 12
• 2.2.2. 위험성평가 기법의 유형 14
• 2.2.3. 참여형 안전관리 이론 18
• 2.3. 법•제도적 배경 19
• 2.3.1.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성평가 규정 19
• 2.3.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경영책임 21
• 2.3.3. 국제 표준 및 해외 제도 비교(영국CDM, 미국 OSHA, 독일사례) 23
• 2.3.4. 한국형 위험성평가 모델의 한계와 개선 방향 26
• 2.4. 위험성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29
• 제 3 장 연구 방법 32
• 3.1. 연구의 대상 32
• 3.2. 연구 자료수집 32
• 3.3. 분석 방법 33
• 제 4 장 설문조사 결과 및 해석 34
• 4.1. 기본 인적사항 34
• 4.1.1. 응답자 사회경제적 배경 34
• 4.1.2. 전문건설업 참여 기업의 특징 35
• 4.1.3. 설문조사지 구성 36
• 4.2. 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 38
• 4.2.1. 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 실시 업무 인식 수준 38
• 4.2.2. 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 업무 참여 수준 39
• 4.2.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 인식 수준 40
• 4.2.4. 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 인식 수준 집단 차이 분석 결과 41
• 4.2.5.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이행 수준 42
• 4.2.6.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 43
• 4.2.7. 사업장의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 전파 시 근로자와 의사소통 수준 44
• 4.2.8.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 전파 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45
• 4.3. 전문건설업 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 46
• 4.3.1.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단위작업 절차 인지 수준 46
• 4.3.2. 단위작업 및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계층 47
• 4.3.3. 단위작업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의 구분 선택 적용의 필요성 48
• 4.3.4. 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 구분에 관한 계층별 특성 52
• 4.3.5. 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 선택 적용에 관한 도입 의향 54
• 4.3.6. 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확인방법 선택 적용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 평가 55
• 4.4. 단위작업별 분류별 유해·위험요인 선택 적용 56
• 4.4.1. 건축 공사 철콘공종 56
• 4.4.2. 인프라 공사 토공 및 철콘 61
• 4.5. 분석결과 요약 66
• 제 5 장 결론 72
• 5.1. 결론 72
• 5.2. 제언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