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관한 형사법적 책임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의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대내적 으로는 신탁자의 소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라는 이원적 구조를 취해 왔 다. 부동산실명법은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을 명시적으로 무효로 규정함으로써 명의 신탁 관행의 근절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무와 판례의 전개를 보면 기존 법리와 실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법령을 위반한 신탁자에게 이익이 귀속 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후의 민사법적 법리가 혼재된 상태에서 해석상 혼 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명의신탁 관계를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 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횡령죄·배임죄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 한 다양한 견해대립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판례는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는 비록 명의신탁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신탁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논리와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다만 이러한 판례 변경은 이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선례와 같이함으로써 논리적 일 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고 명의신탁자의 보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에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에 있어 그 견해의 차이를 해소하 는 문제는 결국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 해서는 매매계약 등 물권변동의 원인행위를 무효로 보고, 명의신탁약정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신탁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의 무효 규정을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 률행위)를 반영,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적 측면에서 다른 법률이 보호하지 않는 이익은 형법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고, 보호 가치가 없는 이익을 형법이 나서서 보호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횡 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신뢰관계의 보호가치성이 인정된다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 동산을 임의처분한 행위에 대해 양자 간 보호할만한 신뢰 관계가 부재하여 횡령죄 등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수탁자가 신탁행위를 밝히거나 임의 로 처분할 기회가 증가하고 결국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하면서 부담하게 될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의신탁 자체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등기명의를 이전받 은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 성립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 근절이 라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형사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case law recognized the validity of nominal trust agreements, but adopted a dualistic structure: "domestic ownership belongs to the trustor, external ownership belongs to the trustee."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aimed to eradicate this practice by explicitly invalidating such agreements. However, practice and case law reveal little difference from existing legal doctrine, and the structure in which benefits are attributed to trustors who violate the law persists. As a result, the criminal liability of nominal trustees for arbitrary dispositions remains confusing, as civil law doctrines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are intertwined. This situation has sparked controversy over the need for criminal protection of nominal trust relationships, and has led to differing opinions regarding whether they constitute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Recent case law has shifted the previous position, holding that embezzlement does not occur when the trustee arbitrarily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nominal trust. This contradicts the existing logic that even if a transfer of real rights under a nominal trust is invalid, the trustor's ownership rights are not lost. However, this change in case law is consistent with the precedent that previously denied the creation of embezzlement in nominal trusts with omitted intermediate elements. Furthermore, it is considered a desirable outcome given the need to minimize protection for nominal trustors.
Resolving the differing opinions on criminal liability for nominal trustees' arbitrary dispositions ultimately leads to a civil solution to eradicate nominal trusts. To achieve this, acts that cause transfers of real rights, such as sales contracts, must be deemed invalid, nominal trust agreements must remain legally unprotected, and no benefits accrue to the trustor.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invalidity provision of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in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Lawful Acts Against Social Order) and ensure the legislative intent of not recognizing a trustor's claim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by applying Article 746 of the Civil Act (Unlawful Personal Benefits).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interests not protected by other laws are difficult to recognize as interests under criminal law, and there is no reason for criminal law to step in and protect interests without protection. Therefore, if the protective value of trust relationships in property crimes such as embezzlement is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nd other crimes can be ruled out due to the absence of a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cases where the nominal trustee arbitrarily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This increases the trustee's opportunity to disclose or arbitrarily dispose of the trust,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risks the trustor faces when entering into a nominal trust. This could also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number of nominal trusts. Meanwhile, in cases where the registered title is transferred with the intention of defrauding from the beginning by using a nominal trust, it will be possible to harmon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al Estate Real-Name System Act, which is to eradicate nominal trusts, with criminal liability by acknowledging the crime of fraud through deception in a limited mann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3
• 제 2 장 부동산 명의신탁 일반론5
• 제 1 절 명의신탁의 개념과 연혁·5
• Ⅰ. 명의신탁의 개념5
• Ⅱ. 명의신탁의 연혁7
• 제 2 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9
• Ⅰ. 부동산실명법의 주요 내용9
•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11
• 제 3 절 명의신탁의 유형 및 효력16
• Ⅰ. 서설·16
• Ⅱ. 유형별 검토 17
• 제 4 절 명의신탁의 형사적 법률관계 20
• 제 3 장 명의신탁의 형사법적 법리와 책임22
• 제 1 절 서설 22
• 제 2 절 부동산실명법상의 형사책임23
• Ⅰ. 부동산실명법의 벌칙조항 23
• Ⅱ. 부동산실명법상 형사처벌의 실효성 문제·25
• 제 3 절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법리27
• Ⅰ. 횡령죄의 법리27
• Ⅱ. 배임죄의 법리35
• Ⅲ. 소결·41
• 제 4 장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43
• 제 1 절 서설 43
• 제 2 절 명의신탁 유형별 형사책임 검토44
• Ⅰ. 2자 간 명의신탁44
• Ⅱ.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54
• Ⅲ. 계약 명의신탁63
• 제 3 절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견해대립 원인77
• Ⅰ. 부동산실명법의 한계·78
• Ⅱ. 법리해석의 차이80
• 제 4 절 법적 대안 및 해결방안85
• Ⅰ. 부동산실명법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86
• Ⅱ. 형사적 해결방안91
• 제 5 장 결론97
• 참고문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