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 이후 재난관리 법률 및 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규모 사회재난 이후 법·제도 형성 과정을 단순 산출물이 아닌 정치적 역동성의 결과물로 보고, 행위자들의 전략과 인과기제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2014), 이태원 압사 사고(2022), 힐스버러 압사 사고(1989) 사례를 대상으로 거시적인 상황 분석을 위해 다중흐름모형(촉발기-격동기-해소기)과 미시, 중시 상황을 분석하고자 정책 내러티브 모형을 적용하여정책선도가, 정치선도가의 내러티브 전략, 인과기제 활용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와 해외 사례는 입법 동인과 결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내 사례(세월호, 이태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옹호연합(확장 전략)과 정권 안정을 꾀하는 저지 연합(유지 전략) 간 프레임 대립이 나타났다. 이는 입법은 시스템의 정치적 타협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조항을 둘러싼 갈등은 독립성과 회복탄력성의 한계로 이
어졌다. 반면 영국 힐스버러 사례는 경찰의 프레임과 정부의 기조로진실이 은폐되었으나, 20주기를 기점으로 대중적 압력과 정부 의지가결합하여 객관적 증거와 그에 따른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입법 결과를 산출하였다.
영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 재난 입법의 개선을위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대안 구성과 반복되는입법 교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제도화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여기에 기존의 입법 패러다임이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회복탄력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피해자를 정치적 투쟁의 도구가 아닌 문제해결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여 숙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i
• 목 차 ii
• 표 목 차 v
• 그림목차 viii
• 제 1장 서론 1
• 1.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 1.1.1. 연구의 목적 2
• 1.1.2. 연구 질문 3
• 1.1.3. 연구의 범위 5
•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7
• 2.1. 대규모 사회재난의 재난의 정의와 특성 7
• 2.2. 연구 주제에 대한 고찰 12
• 2.2.1. 세월호 침몰사고 특별법 12
• 2.2.2. 이태원 압사 사고 특별법 13
• 2.2.3. 영국의 공직(책임) 법안 14
• 2.3. 사회재난 측면 연구동향 17
• 2.4. 다중흐름모형 측면 연구 동향 20
• 2.5. 정책 내러티브 측면 연구 동향 23
• 2.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 제 3장 연구방법론 및 연구의 틀 제작 28
• 3.1. 연구에 사용된 이론 28
• 3.1.1. 다중흐름모형 28
• 3.1.2. 정책 내러티브 모형 34
• 3.2. 연구 분석틀 설계 38
• 3.2.1. 연구 분석 방법 38
• 3.2.2. 다중 사건 사례연구 방식의 분석틀 40
• 3.2.3각 사건 내에서의 흐름도 및 분석 변수 44
• 제 4장 결과 분석 47
• 4.1. 국내 사례 - 세월호 & 이태원 사고 특별법 제정 과정 47
• 4.1.1. 촉발기 47
• 4.1.1.1. 초점사건 47
• 4.1.1.2. 국가 시스템 부재와 대응 실패 49
• 4.1.1.3. 진상규명 담론의 등장과 정치권의 움직임 55
• 4.1.2. 격동기 61
• 4.1.2.1. 격동기 정책대안의 흐름 61
• 4.1.2.2. 격동기 정치적 상황 66
• 4.1.2.3. 격동기의 정책선도가, 정치선도가와 옹호/저지 연합의 형성 72
• 4.1.2.4. 각 연합의 서사 흐름과 전략77
• 4.1.2.5. 정치적 교착상태의 발생 82
• 4.1.3. 해소기 85
• 4.1.3.1. 해소기 당시 3요소의 변화 85
• 4.1.3.2. 정책 결정의 창 및 정책산출물 형성 90
• 4.2. 해외 사례 – 힐스버러 압사 사고 진상규명, 법제화 과정 92
• 4.2.1. 촉발기 92
• 4.2.1.1. 초점사건92
• 4.2.1.2. 사고 조사: ‘진실’로 받아들여진 경찰의 프레임 96
• 4.2.1.3. 유지된 프레임 속 정책대안의 변화 99
• 4.2.1.4. 유지된 프레임 속 정치적 상황의 변화 101
• 4.2.2. 격동기 105
• 4.2.2.1. 1997년 이후 패자 연합의 활동 105
• 4.2.2.2. 정치적 상황의 변화 107
• 4.2.2.3. 정책대안의 반영과 ’뒤집힌‘ 프레임 109
• 4.2.2.4. 정책선도가의 움직임, 전략과 서사 흐름 114
• 4.2.3. 해소기 120
• 4.2.3.1. 정책문제의 변화 120
• 4.2.3.2. 정치적 상황의 변화 121
• 4.2.3.3. 정책대안의 변화 - 제임스 존스 보고서와 힐스버러 헌장 124
• 4.2.3.4. 정책 결정의 창 형성과 정책산출물로서의 공직(책임)법 126
• 제 5장 연구결과 종합 129
• 제 6장 결론 134
• 참고문헌 141
• Abstract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