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대아동의 원가정보호서비스 지원 강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장 실무자의 관점에서 원가정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천적·구 조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UN아동권리협약(UNCRC)의 가족 보존원칙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사례관리체계와 한국의 원가정보호서비스 현황을 검토하고, 서비스구조, 정책 및 법률, 인력 및 전문성, 자원을 기준으로 원가정보호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와 사례관리 고 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제도적 강화만으로는 아동의 안전 및 가족 회복이라는 아동보호의 본질적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문 인력의 부족, 과도한 사례부담, 행정 중심의 실천환경, 지역 간 자원 격차 등 구조적 요인이 원가정보호서비스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드러났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도의 고도화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서 전문 인력확 충, 직무경감, 안정된 조직환경 조성 등 실천현장 기반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실천 기반이 마련될 때에만 사례관리 모듈의 개선, 평가체계 개편, 방 문형 가정회복사업의 확장 등이 실제 아동과 가족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으며, 궁 극적으로 UNCRC가 요구하는 가족기반 보호원칙의 실질적 이행 또한 가능해질 것 이다. 본 연구는 한국 원가정보호서비스의 구조적 한계를 UNCRC 관점에서 재해석 하고, 현장의 실천가가 경험하는 이행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아동보호정책 및 실천모형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핵심 키워드: 아동학대, 사례관리, 가족보존, 원가정보호, 가족기능강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ⅳ
• 그림목차 ⅴ
• 국문초록 ⅵ
• Ⅰ. 서 론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목적 및 내용5
• Ⅱ. 이론적 배경 6
• 1. 아동복지 기본가치와 한국의 원가정보호정책 변화6
• 2. 원가정보호원칙과 가족보존 실천의 중요성10
• 1) 원가정보호원칙 및 가족보존서비스10
• 2) 피학대아동의 발달단계에서 가정 및 부모의 영향15
• Ⅲ. 아동학대 사례관리와 원가정보호서비스 현황20
• 1. 원가정보호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관리 체계 20
• 1) 사례관리의 개념 및 내용 20
• 2) 아동학대 사례관리 체계24
• 2. 아동학대 통계 및 서비스 현황36
• 1) 아동학대 사례현황 36
• 2) 아동학대 서비스제공 현황 39
• 3. 아동학대서비스에서 원가정보호 프로그램 42
• 1) 민간기관 원가정보호서비스 모델 42
• 2) 공공부문 원가정보호서비스 모델 49
• 3) 서비스 효과성 52
• 4) 외국 원가정보호서비스 프로그램 58
• 4. 원가정보호서비스 현황 67
• 1) 원가정 지원체계 및 서비스구조 67
• 2) 정책 및 법률71
• 3) 인력 및 전문성 73
• 4) 자원 75
• Ⅳ. 원가정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78
• 1. 원가정보호서비스의 문제점78
• 1) 원가정지원체계 및 서비스구조 78
• 2) 정책 및 법률81
• 3) 인력 및 전문성 82
• 4) 자원 84
• 2. 원가정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86
• 1) 원가정 지원체계 및 서비스구조86
• 2) 정책 및 법률89
• 3) 인력 및 전문성 92
• 4) 자원 92
• Ⅴ. 결론 및 제언 95
• 참고문헌 100
• Abstract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