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 An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ed Pilot Project for Elderly Medical and Long-Term Ca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의료와 요양돌봄의 통합 시범사업이 노인의 건강성과, 경제적 효율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LR)을 적용하였으며, 2019년부 터 2025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논문과 정부·공공기관의 정책보고서를 대상으 로 체계적 검색 및 선정 절차를 수행하였다. RISS, KISS, DBpia 등 국내 주요 학 술 DB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사회보건연구원 등 공공자료를 포 함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35편(학술논문 20편, 정부 및 공공기관 보고서 15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 측면에서 지역사회 돌봄통합 참여 노인군의 입원율이 비참여 군 대비 12.3% 감소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평균 14.5% 향상되었다(김은 정 외, 2023). 그리고 재입원율이 8.7% 감소하고, 자가건강인지도가 유의하게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노인의 삶의 질(QoL) 점수는 평 균 9.8%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속적 사례관리와 방문건강서비스의 효과로 해석 된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통합이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 의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작동함을 시사한다(김은정 외, 2023). 경제적 측면에 서는 의료비 13.2%, 요양비 9.5% 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며, 서비스 품질은 접근 성과 연속성이 향상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반면, 돌봄인력 부족과 기관 간 정 보공유 미비가 사업 지속성의 제약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김은정 외, 2023 등).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돌봄 사업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성과 평가체계의 표준화, 전문 인력 확충과 기관 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 거버 넌스 강화,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요어: 노인의료, 통합장기요양, 돌봄통합시범사업, 효과성평가, 지역사회돌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목적 4
• 제 3 절 연구의 의의 5
• 제 2 장 연구방법
• 제 1 절 연구설계 7
• 제 2 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7
• 제 3 절 문헌 검색 및 선정 과정 8
• 제 4 절 연구유형별 주요 결과 13
• 제 3 장 연구결과
• 제 1 절 연구문헌의 일반적 특성 15
• 제 2 절 건강결과(Health Outcomes) 측면의 효과 16
• 제 3 절 경제적 효과 19
• 제 4 절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21
• 제 5 절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보고서 비교분석 25
• 제 6 절 제도적 과제 27
• 제 4 장 고 찰
• 제 1 절 연구방법 고찰 29
• 제 2 절 연구결과 고찰 30
• 제 5 장 결 론 35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