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수립 과정에서 리빙랩 도입의 필요성 = TheNeedto IntegrateLivingLabsinthe EnvironmentalPolicy-Making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 주도의 환경정책이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 하는 이유를 정책 담론의 미시적 스케일의 부재에서 찾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리빙랩 도입의 필요성을 제 시한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 문건과 리빙랩 관련 문건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고, 특히 연결 중심성과 빈도 분석 결과를 활용해 각 문서의 핵심어와 연결 구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환경정책은 거시적·기술관료적 집행 프레임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며 미시적 요소는 주변화되는 경향을 확인되는 반면, 리빙랩 문서군은 문제 해결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조정 되는 미시적 작동원리가 핵심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리빙랩의 원리와 미시적 스케일을 정책에 통합하는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과 생활세계의 간극을 줄여, 현장에서 환경정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한 실천을 촉진하는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Ⅱ. 분석 대상 4
• 1.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4
• 1)환경정책의 의미와 특징 4
• 2)환경부 제3차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주요내용 9
• 3)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본계획 주요내용 10
• 2.리빙랩(LivingLab) 관련 문헌 12
• 1)리빙랩의 개념과 연구 사례 12
• 2)분석 대상 추출 19
• Ⅲ. 분석 방법 26
• 1.언어 네트워크분석방법의 개념과 특성 26
• 1)언어네트워크 분석의 개념 및 특성 26
• 2)언어네트워크 분석의 주요 지표 28
• 2.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적용 방법 28
• 1)분석도구 및 과정,분석 지표 설정 28
• Ⅳ. 분석 결과 31
• 1.정책 문건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31
• 1)환경부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언어 네트워크분석 31
• 2)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36
• 2.리빙랩 관련 문헌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42
• 1)국내 관련 학술지 문헌 언어 네트워크 분석(논문, 보고서) 42
• 2)해외 관련 문헌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46
• 3)리빙랩관련문헌의 언어 네트워크 결과 분석5 0
• Ⅴ. 기존 환경정책 수립의 문제점과 리빙랩 도입 필요성 55
• 1.정책 문건과 리빙랩 관련 문헌의 분석 결과 비교 55
• 1)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문건의 네트워크 비교 55
• 2)리빙랩 문건의 네트워크 비교 59
• 2.국내 정책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62
• 1)국내 정책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62
• 2)분석 결과 요약 66
• 3.환경정책 수립 과정에서 리빙랩 도입 필요성 67
• Ⅵ. 결론 및 논의 70
• 1.결론 및 요약 70
• 2.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71
• 1)연구의 한계 71
• 2)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73
• 참고문헌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