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의 비판적 고찰: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충북·전북 사례 비교분석 = A Critical Analysis of Establishing Regional Innovation Platforms: Comparing the Ministry of Education’s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RIS) Projects in Chungbuk and Jeonbuk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대학 재정 지원사업을 사례로 하여 국가의 지역혁신 정책이 지역 고유의 산업적·제도적 경로와 상호 작용하며 성과의 차이를 생산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가 재스케일링(state rescaling)과 공간 선택성(spatial selectivity), 지역의 흡수 역량(absorptive capacity) 이론을 분석 틀로 삼아, 교육부가 도입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교육부 RIS 사업)의 운영 과정을 고찰하였다. 분석의 사례로는 산업 기반과 사업 참여 시점이 상이한 충북과 전북의 지역혁신플랫폼을 선정하였으며,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 누적된 산업공동자원의 두께가 정책 자원의 흡수 및 성과 전환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였다. 이미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 충북은 정책 투입을 기존 성장의 가속 기제로 활용한 반면, 주력 산업 붕괴 후 신산업 전환기에 놓인 전북은 기반 조성과 성과 산출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지연된 전환의 경로를 겪었다. 둘째, 거버넌스 구조와 평가 제도의 상호작용이 지역 주체의 대응 전략을 분화시켰다. 충북이 통합형 거버넌스를 통해 성과 관리를 효율화한 것과 달리, 전북의 이원화된 거버넌스와 산업적 공백은 참여 주체들로 하여금 불확실한 혁신 모험보다 안전한 행정 절차에 몰두하게 만드는 제도적 위험 회피(institutional risk aversion) 경향을 강화했다. 이러한 방어적 기제는 결과적으로 혁신의 동력을 내부로부터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획일적인 성과 지표와 단기적 평가 체계는 혁신을 촉진하기보다 관리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국가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표준화된 평가는 이미 자원이 축적된 지역에 유리하게 작동함으로써 비수도권 내부의 위계를 재구성하는 공간 선택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 체계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지역혁신 정책(RISE 등)이 단순한 행정적 관리를 넘어 지역별 경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험 분담형 거버넌스의 지식 기반의 조력 모델로 진화해야 함을 제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gainst the backdrop of proliferating state-led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this study analyzes the mechanisms driving uneven outcome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s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RIS) projects. By comparing the divergent trajectories of Chungbuk and Jeonbuk through the lenses of state rescaling, spatial selectivity, and absorptive capacity, the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processes of RIS implementation. First, pre-existing industrial capacity influenced policy absorption. While Chungbuk utilized established clusters to accelerate growth, Jeonbuk experienced a “delayed transition,” struggling to simultaneously build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generate tangible outputs. This contrast suggests that policy efficacy depends less on uniform resource inputs than on regional conditions that dictate the speed of resource conversion. Second, different structures of governance led to divergent strategies for regional innovation. Jeonbuk’s fragmented governance and industrial decline reinforced “institutional risk aversion,” where stakeholders prioritized administrative compliance over uncertain innovation. Conversely, Chungbuk’s integrated governance facilitated streamlined coordination, enabling faster alignment between policy tasks and local industrial demands. Third, standardized evaluation systems functioned more as instruments of managerial control than as innovation facilitators. This uniformity created a form of spatial selectivity that favored resource-rich regions and reinforced regional hierarchies. Consequently, although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mains a stated goal, short-term cycles and rigid indicators systematically advantage regions with denser industrial networks and institutionalized governance. The study concludes that future policy initiatives, such as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 (RISE) project, must evolve from administrative oversight toward a model of knowledge-based facilitation. This shift requires a risk-sharing governance framework that accounts for unique regional specific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1
• 1.2. 연구대상과 이론적 관점 3
• 1.3. 연구 질문과 분석틀 6
• 1.4. 연구방법 및 자료, 연구의 의의 8
• 2. 지역 산업 기반의 경로의존성과 흡수 역량의 비대칭 11
• 2.1. 산업 기반의 경로 분화 12
• 2.2. 지역 흡수 역량과 허구적 성장연합의 이론적 해석 14
• 2.3. 소결 18
• 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제도적 설계와 충북·전북 지역혁신플랫폼의 분화 20
• 3.1. RIS 사업의 특징 21
• 3.2. 핵심과제 정합성과 거버넌스 실행력 31
• 3.3 소결: RIS 사업에서 나타나는 지역발전의 경로의존성 36
• 4. 지역혁신정책의 성격과 함의 39
• 4.1. 혁신의 관리화 39
• 4.2. 국가 재스케일링과 공간 선택성의 작동 41
• 4.3. 지역의 대응 42
• 5. 결론 45
• 5.1 연구결과와 이론적 함의 45
• 5.2 정책적 제언 및 향후 과제 46
• 참고문헌 48
• 국문초록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