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그림자 이사에 관한 연구 = Rules on Shadow Directors under Chinese Law

국문 초록 (Abstract)

비록 공식적인 이사 지위를 갖추지 못했지만, 그림자 이사는 기업 의사결정을 지시함으로써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여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전 세계 회사법에서 규제 대상이 된다. 중국 회사법 제192조는 지배주주와 실질적 통제자에게 이사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지시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과한다. 이 조항은 그림자 이사 제도와 일부 특성을 공유하며, 중국의 그림자 이사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간주한다. 그림자 이사들의 효과적 식별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논리적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제192조의 추상적 규정과 '지시'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사법해석의 부재는 해석상의 논란과 사법적 적용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정확한 식별을 위해 본 연구는 기업 지배 구조 논리와 일반적 실무 지식의 틀 안에서 '지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중국 기업 지배 구조 관행을 토대로 한 본 연구는 법령의 교 성적 분석과 사례 연구를 비교법적 통찰로 보완하여 '지시'를 핵심 요소로 분해하고, 지시 행위의 본질을 명확히 하며, 지시 내용의 위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유령 이사 식별의 주요 쟁점을 해결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목차 ⅰ
• [ABSTRACT] iv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7
• 제2장 그림자 이사 제도의 발전 8
• 제1절 그림자 이사 제도의 기원과 연혁 8
• Ⅰ. 영국법상 그림자 이사 8
• Ⅱ. 대륙법상 그림자 이사 13
• 1. 한국 13
• 2. 일본 15
• III. 영미법상 그림자 이사 17
• 1. 호주 17
• 2. 뉴질랜드 19
• iv. 판례법상 그림자 이사의 판단 22
• 1. Re Unisoft Group Ltd (No. 3) [1994] 사건 22
• 2. Re Hydro dam (Corby) Ltd [1994] 사건 23
• 3.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v. Deverell and Another [2001] 사건 25
• 제3장 중국법상 그림자 이사 인정 기준 28
• 제1절 주체 신분 요건 28
• Ⅰ. 주체는 지배주주 및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한정 28
• Ⅱ. 지배주주 및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외의 책임 36
• 제2절 행위 요건 39
• Ⅰ. 지시 대상 39
• 1. 지시받은 이사의 신분과 범위 39
• 2. 이사회에 대한 특별 인정 절차 41
• Ⅱ. 지시 방식 및 내용 43
• 1. 명시와 묵시 43
• 2. 중개인을 통해 전달된 경우 49
• 3. ‘지시–따름’의 인과관계 51
• 4. 경영 관리 결정과의 연관성 53
• 5. 이사와 고위관리자의 권한 범위와의 대응 54
• 제3절 지시 행위의 위법성 판단 57
• Ⅰ. 법률 행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7
• Ⅱ. 회사 정관 위반 61
• 제4장 중국 그림자 이사 인정의 문제점과 한국법상의 비교 63
• 제1절 지시 행위 주체 범위 확대 63
• Ⅰ. 지분 대행 보유 시의 실질주주 67
• Ⅱ.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은행 등 채권자 68
• Ⅲ. 기업집단 내부의 책임 인정 규칙 개선 71
• 제2절 증명의 책임 전환 규칙을 명확화 73
• 제3절 제3자 이익 보호 규칙의 추가 75
• 제5장 결론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