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분석 : 완주군 생산, 인구, 고용 효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to the Jeonbuk Innovation City: Focusing on Production, Population and Employment in Wanju County|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수단인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북혁신도시가 위치한 완주군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생산, 인구, 고용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다. 대조군은 성향점수매칭(PSM)으로 선정된 5개 유사 군과 전국 74개 군을 포함하였다. 정책 시점에 따라 2016년(조성 단계)과 2018년(안착 단계)으로 구분하여 이중차분(DID) 모형을 추정한 결과, 전북혁신도시는 생산, 인구, 고용 전 부문에서 유의미한 양의 정책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2016년 기준으로 큰 효과가 나타났다. 전국 군을 대조군으로 한 분석에서는 모든 종속변수에서 정(+)의 효과가 확인되었고, PSM 대조군을 사용한 비교에서는 생산 부문에서 강한 효과가 나타났다. 2016년 모형이 2018년보다 더 큰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주가 집중된 시기의 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이후 2018년에는 효과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전국 대조군 대비 우위는 유지되었고, 청년 순이동률은 인구 및 고용 모형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연구는 전북혁신도시가 지방 소멸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지역 생존력을 제고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상생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다만, 미시적 경로 분석에는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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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수단인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북혁신도시가 위치한 완주군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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