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가 지방재정 건전성·효율성·계획성에 미치는 영향 : 16개 시도·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Effects of Population Structure on Local Financial Soundness, Efficiency, and Planning: Focusing on 16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인구구조 변화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서, 1970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다양한 국가 정책적 영향으로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인구소멸 위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 정책사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첫째, 인구구조가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의 지표인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인구구조가 지방재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효율성의 지표인 의무지출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인구구조가 지방재정 계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계획성의 지표인 예산집행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계획성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분석 단위 중 공간적 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광역자치단체로 설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12년 이명박 정부부터 2023년 윤석열 정부 등 총 12년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패널회귀 분석하였다.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재정 분석 제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관리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을 하였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무지출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을 활용하였으며, 계획성 측면에서는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분석 제도 지표를 활용하여 인구구조가 지방재정 건전성·효율성·계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 및 시군 단위 중심으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함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광역자치단체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로는 인구성장률, 고령인구비율, 합계출산율, 총부양비비율 등 총 4가지 독립변수와 지방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총 3개 분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경제력 변수(고용률, 재정자주도)와 인프라 변수(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인구 십만 명당 체육시설 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재정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지방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총부양비비율, 고령인구비율, 합계출산율 등이 공기업부채비율에 양(+)의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채무비율은 인구구조 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지 않으므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공기업부채비율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가장 영향력을 갖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방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총부양비비율이 자본시설지출비율에 음(-)의 유의적 영향을 미쳤으며, 고령인구비율이 의무지출비율에 양(+)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설지출과 의무지출은 지방재정에서 대규모 지출에 해당하여 효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재정 계획성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수 모두 예산집행률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총부양비비율과 고령인구비율은 양(+)의 유의적 영향을 미쳤고, 인구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은 음(-)의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예산집행률이 지방재정 계획성의 결정요인에 아주 중요한 지표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인구구조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정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먼저 인구구조가 지방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의무적 지출의 경직성과 보이지 않는 비효율의 문제이므로, 첫째, 의무적 지출의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를 확충시키고, 의무성 복지지출을 효율화하여 재정 여력을 확충시켜야 한다. 둘째, 보이지 않는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의 우회적인 사업 추진을 줄이고, 지방재정 통합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인구구조는 세대 간 효율성 격차, 재정적 경직성 증가, 자원배분의 왜곡 등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성에 저해요인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첫째, 세대 간 효율성 격차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미래 성장 기반의 사업을 구축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의무지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예방적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원배분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를 강화하고, 인구구조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복지 및 인프라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여, 차 년도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지방재정 계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최신인구 동향을 반영하고, 탄력적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분기별 계획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지방재정, 재정분석, 시도·광역자치단체, 인구구조, 지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패널회귀 분석, 인구소멸, 공기업부채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ABSTRACT ⅷ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8
• 제1절 인구구조와 지방재정에 관한 논의 8
• 1. 인구구조의 의미와 전망 8
• 2. 지방재정의 의의 18
•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22
• 제2절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2
• 1. 인구구조가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52
• 2. 인구구조가 지방재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55
• 3. 인구구조가 지방재정 계획성에 미치는 영향 59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0
• 1. 인구구조와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60
• 2. 지방재정 건전성에 관한 연구 62
• 3. 지방재정 효율성에 관한 연구 65
• 4. 지방재정 계획성에 관한 연구 69
• 5. 연구의 차별성 70
• 제3장 연구 설계 73
• 제1절 연구모형 73
• 제2절 연구가설 및 변수 74
• 1. 연구가설 74
• 2. 변수정의 81
• 제3절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90
• 1. 분석 대상과 자료 90
• 2. 분석 방법 91
• 제4장 인구구조와 지방재정의 영향 관계 분석 94
• 제1절 기술통계 분석 94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94
• 2. 상관관계분석 96
• 3. 다중공선성 검증 100
• 제2절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102
• 1. 인구구조가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영향 102
• 2. 인구구조가 지방재정 효율성에 대한 영향 106
• 3. 인구구조가 지방재정 계획성에 대한 영향 108
• 4. 패널 회귀분석 종합분석 결과 111
• 5. 가설검증 116
•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19
• 제1절 연구의 요약 119
• 제2절 시사점 121
• 1. 학술적 시사점 121
• 2. 정책적 시사점 127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과제 134
• 참고문헌 136
• 국문 초록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