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rmy’s Safety Manage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군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국민적 신뢰 저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육군의 안전관리체계가 단순한 규정 준수 수준을 넘어 실질적 예방·학습·복원력을 갖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행 육군 안전관리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 드러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예방·학습·복원력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 본 논문은 법령·훈령·군 규정(「국방안전훈령」, 「육군안전업무규정」 등), 각종 지침·SOP(표준작업절차), 감사원 및 국회 보고서, 전투준비안전단 내부자료, 국방백서, 안전사고 사례·AAR, 국내·외 학술연구와 국제 안전관리 기준(ISO 45001, ILO-OSH, ICAO SMS, 영국 DSA·JSP 815, 미 육군 안전프로그램 등)에 대한 문헌·문서 분석에 주로 의존하였다. 아울러 대대급 이상 부대 안전담당관, 전투준비안전단·각급 안전실 실무자, 관련 정책부서 경험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헌·문서 분석에서 도출된 PLR 병목과 가설을 현장 경험과 인식 자료와 대조·보완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에서는 첫째,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체계의 개념과 중요성을 정리하고, 둘째, 징병제·순환보직·단기복무 등 육군 조직의 특수성과 육군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요소·내용, 셋째, 주요 외국 육군·군 조직의 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Reason의 조직사고 이론, Hollnagel 등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engineering) 접근, Weick & Sutcliffe의 고신뢰조직(HRO) 이론, ALARP, 선행·후행지표, 안전문화·안전기후 모형 등을 통합하여, 육군 안전관리체계를 예방(Prevention)–학습(Learning)–복원력(Resilience)으로 이어지는 폐루프(PLR) 사이클과 제도·조직·문화·외부통제 네 축이 결합된 분석모형으로 정립하였다.
제3장 「육군 안전관리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에서는 이 분석틀을 적용하여 예방·학습·복원력 각 국면에 대한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진단하였다. 예방 측면에서는 (1) 위험성평가–훈련·작전 승인–중지 게이트의 연동 부재, (2) 설계·장비·훈련·운영 변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변경관리 제도 미비, (3) 선행지표 기반 위험 모니터링 체계 부재, (4) 위험도에 따른 자원배분·역량 기준 부족이 핵심 병목으로 드러났다. 학습 측면에서는 (1) 사고·준사고 보고–조사–교훈 도출–제도·교육·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학습 폐루프의 미완성, (2) 징계·문책 중심 보고문화로 인한 아차사고·오류 보고 위축, (3) 전담 조직의 위상·인력·전문성 부족, (4) 데이터–정책·제도·교육 간 연계 미흡, (5) 작전 우선–학습 후순위 관행이 PLR 루프를 반복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원력 측면에서는 (1) 사고지휘체계(ICS) 원리에 기반한 사고지휘체계의 부재 또는 형식적 운용, (2) 효율성 편향 정비체계로 인한 중복성·우회성·Fail-safe 설계 부족, (3) 인력 구조와 피로·소진 관리 미흡, 심리적 안전감·회복탄력성 리더십 부족, (4) 감사·국회·언론 등 외부 검증·투명성이 사건 단위·단기적 기능에 머물러 장기적 복원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학습 자극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진단은 문헌·문서 분석과 더불어 안전담당관·전투준비안전단 실무자·정책 경험자의 인터뷰를 통해 상호 검증되었다.
제4장 「육군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설계를 예방·학습·복원력 설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예방 설계에서는 위험성평가–훈련·작전 승인–중지 게이트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표준화하고, 설계·장비·훈련·운영 변경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변경관리 제도와 트리거를 내재화하며, 선행지표 기반 위험 모니터링 체계와 위험기반 자원배분·역량 기준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습 설계에서는 보고 보호·공정문화 체계를 통해 보고=처벌에서 보고=학습의 출발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사고·아차사고 보고–조사–교훈 도출–제도·교육·평가 환류를 하나의 폐루프로 제도화하며, 시뮬레이션·디지털 학습 인프라 및 실천공동체(CoP)를 통해 교훈의 공유·실천을 일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복원력 설계에서는 사고지휘체계(ICS) 원리에 기반한 표준 사고지휘체계 도입, 전 생애주기 관점의 Fail-safe·Fail-soft·Fail-operational 설계와 위험기반·예지정비 체계 구축, 인력 구조·피로·심리적 안전·리더십을 포괄하는 조직 탄력성 강화, 그리고 영국 DSA 및 Safety Case 제도 등을 참조한 외부 검증·투명성 거버넌스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이상과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군 안전관리 연구에서 PLR 통합 분석틀과 제도·조직·문화·외부통제를 결합한 구조–행태 통합 해석을 제시했다는 이론적 함의, 국방안전훈령·육군규정 940 개정 방향, 전투준비안전단 및 안전담당관 조직의 역할 재정립, 지휘관 리더십·공정문화·외부 거버넌스 설계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문헌·문서 분석과 인터뷰 자료에 기반한 정성적 연구라는 한계, 사고 통계·PLR 지표에 대한 계량 분석 미흡, 법·제도·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재검토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향후 설문·심층 인터뷰·사례연구를 결합한 혼합연구와 군종·계급·병과별 차이를 반영한 세분화된 안전관리 전략 연구, 디지털 기술 결합 및 국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개별 제도나 사고 유형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육군 안전관리체계를 예방–학습–복원력의 통합 루프라는 관점에서 재구조화하고, 이를 제도·조직·문화·외부통제와 연계한 분석모형, 그리고 전투준비안전단을 중심으로 한 PLR 폐루프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구체적 설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육군이 사고를 피하는 조직에서 교란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회복하며 학습하는 고신뢰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정책적 기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0
• 제3장 육군 안전관리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63
• 제4장 육군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방안 108
• 제5장 결론 154
• 참고문헌 169
• 부록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