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목재 자급률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trategies to Increase the Self-Sufficiency Rate of Domestic Timbe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산 목재 자급률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와 산림 탄소흡수원 인센티브(incentive) 제도 도입의 연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와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이후,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 및 탄소흡수원 관련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 전 주기의 정책 경험을 검토하고, 공공부문(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과 민간부문(풍림, 무림P&P, 신우임산,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목재산업 관련 기업), 한국합판보드협회, 산림조합 등을 연구의 참여자로 선택하여 질적방법론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탄소흡수량 인센티브제도 구축하는 것이 국산 목재 생산성과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유효한 방안임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국산 목재자원 통합관리시스템(WINZ) 즉, 국내에서 생산·가공된 목재(원목)의 순수원료부터 목재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력과 적합성(합법성, 규격·품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과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통합이 K-Forest Carbon Platform 개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거래, 탄소 포집·활용 등 탄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부문으로 온실가스 순 배출량 감축과 탄소저장의 역할 그리고 투명한 데이터 관리와 탄소중립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산 목재 자급률 확대와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6
• 제3절 논문의 구성 8
• 제4절 이론적 배경 9
• 제2장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24
• 제1절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 / 핀란드, 스웨덴, 일본 28
• 제2절 국산 목재 자급률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34
• 제3절 선행연구 종합 및 연구의 차별성 36
• 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 방법 39
• 제1절 연구의 분석 39
• 제2절 연구의 방법론 41
• 제3절 자료 수집 43
• 제4절 자료 분석 방법 45
• 제5절 연구의 타당성 및 윤리적 고려 46
• 제6절 분석 대상 및 표본 47
• 제4장 국산 목재 자급률 확대 방안 54
• 제1절 국산 목재 산업 전주기 단계별 진단 55
• 제2절 국산 목재 자급률 확대 방안과 탄소 연계 인센티브 요구 72
• 제3절 경제적 타당성 상실 94
• 제4절 생산 유통 인프라 단절 97
• 제5절 제도 무력함 100
• 제6절 탄소 연계 인센티브 101
• 제7절 통합 거버너스 부재 103
• 제8절 국내외 비교 및 교차 검증 104
• 제9절 심층 인터뷰 종합 소결 107
• 제5장 종합 결론 및 정책 대안 111
• 제1절 정책적 시사점 114
• 제2절 이행 로드맵 123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26
• 참고 문헌 129
• 국문 초록 134
• 감사의 글 136
• 부록 A. 인터뷰 가이드 (원문)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