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급성장한 K 방산은 올해 총 수출액 200억 불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4위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성장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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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전대학교 대학원, 2026
학위논문(박사) -- 대전대학교 대학원 , 군사학과 국방획득 군수관리 , 2026. 2
2026
한국어
프로젝트 관리 활동 ; 부품국산화 ; 운영유지단계
대전
189 ; 26 cm
지도교수: 권영석
I804:25002-20000094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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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급성장한 K 방산은 올해 총 수출액 200억 불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4위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성장 기반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한국군은 1970년부터 선진 무기를 모방 생산하는 방식의 부품국산화 사업을 발전시켜 왔으나 군에서 운용 중인 장비의 수리부속 조달지연 사례 증가로 인한 장비 불가동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사청(2023)의 방산 물자 지정품목의 국산화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군의 주요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이 77%이며 항공기의 경우 53%의 저조한 국산화율을 알 수 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특성상 해외 부품의존도가 높아 K 방산 수출 협상 시 해외 도입 부품의 원제작사의 E/L (Export License) 승인 거부의 문제가 있다. 또한 군에서 운용 중인 장비의 수리부속을 해외에서 적시에 조달이 지연되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 되고 있다.
국방부는 K 방산 수출 향상방안으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사업을 방위사업청에 위임했고 2021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설립하여 부품국산화를 통한 방산 수출지원 전담 연구소를 설립 하였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사업은 핵심부품 국산화 등 9종류의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군은 운영유지 단계의 부품조달 지연에 따른 장비 불 가동 해소를 위해 운영유지 단계 부품국산화 사업을 각 군 군수사령부에 전담부서를 두어 군 독자적인 부품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다. 민간 조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각 군 군수사령부에서 추진한 부품국산화 개발성과 비교결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77%)가 육군 군수사령부(12%)보다 6.5배의 높은 성공률을 알 수 있었다.
육군 군수사령부의 부품국산화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 또는 참여 실적이 있는 업체의 부품국산화 프로젝트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영향성을 평가하였다. 국제적인 큰 개발사업 및 프로젝트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국제표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국산화개발 관련 기업들의 부품국산화 성공에 미치는 영향 변수들을 검증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지식체계(PMBOK)와 ISO 21502의 핵심관리 5개 지표를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부품국산화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념적 연구와 실증연구에서 변수를 추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부품국산화 성공 영향모델을 연구가설로 수립하고, 설문결과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을 프로젝트 5단계 관리 지표 중에서 착수관리, 실행관리, 통제관리, 종료관리는 부품국산화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업체의 방산 관련 관리자도 국제표준 프로젝트 지식체계의 단계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개변수인 R&D 역량의 하위 변수인 인적자원 역량 및 기술축적역량은 매우 긴밀한 영향성의 매개효과를 주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보유한 인적 요인과 부품개발 기술요인을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품국산화 성공률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업체의 능력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 개발한 프로젝트 관리 표준평가모델을 부품국산화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비경제성 품목의 연구개발 방법을 (업체투자 연구개발에서 정부투자 연구개발) 개선한다, 또한 참여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한 정부 출연 · 출자기관, 각 군 연구소의 시험장비 및 평가시설을 업체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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