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협과 통합적 핵 억지전략 “재래식 억지- 확장억지- 집단적 핵 억지의 넥서스”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하여 한국은 북핵을 억지하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북한은 6차례의 핵 실험과 지속적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미동맹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의 틀 속에서 한국형 3축체계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은 적절한 방법과 수단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북핵을 억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의 핵 능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고도화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동맹의 현재 대응능력을 평가 후 북한의 고도화 방향에 맞추어 보완 및 발전시킬 분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앞서 북한의 핵 능력과 한미의 대응능력, 북한의 고도화 방향을 평가하고 예측할 기준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 기준을 핵 강국들의 핵 능력 고도화 과정을 통해 제시하였다. 핵 강국들은 공격능력, 정보능력, 보복능력, 거부능력, 그리고 첨단과학기술-핵 넥서스 능력을 통해 그들의 핵 능력을 고도화하였다. 이 5단계의 과정을 지표로 하여 북한이 현재 능력,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 그리고 한미동맹의 능력을 평가하고 장단점 비교 등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 능력 및 고도화 방향은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 까지 고찰한 후 핵 강국들의 고도화 과정과 비교, 평가해보면 공격능력은 갖추었고, 보복능력은 개발 중이며, 정보능력, 거부능력, 참단과학기술-핵 넥서스 능력은 취약한 상태로 평가하였다. 한국의 대응능력은 1,2,3차 북핵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정부의 북핵 대응노력을 고찰하고 핵 강국들의 고도화 과정과 비교, 평가하였다. 한국자체의 능력은 정보능력, 거부능력은 진행으로 평가하고 공격능력, 보복능력, 첨단과학기술-핵 넥서스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한미동맹의 능력을 고려시는 거부능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고도화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능력과 한국,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평가를 통해 북한의 공격우위를 상쇄할 수 있도록 거부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을 도출하였고 재래식-핵 통합(CNI) 개념 발전, 확장억지 신뢰성 향상, 집단안보 기반의 참단과학기술-군사력 넥서스을 구비하여 북핵위협 억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ⅰ
• 표 목 차 ⅱ
• 그림목차 ⅲ
• Ⅰ. 서 론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6
• 3. 연구 범위와 방법 10
• Ⅱ. 이론적 배경 13
• 1. 핵 억지이론 13
• 2. 핵 강국의 고도화 과정 사례연구 24
• 3. 분석의 틀 37
• Ⅲ. 북한의 핵 위협과 고도화 분석 43
• 1. 핵 능력개발과 위협분석 43
• 2. 핵 수단 고도화와 위협분석 60
• 3. 핵전략 발전과 위협분석 75
• 4. 소결론 98
• Ⅳ. 한국의 북핵 대응평가 103
• 1. 1차 북핵 위기 시 한국의 대응 103
• 2. 2차 북핵 위기 시 한국의 대응 112
• 3. 3차 북핵 위기 시 한국의 대응 122
• 4. 소결론 138
• Ⅴ. 통합적 억지에 기반한 북핵 대응방안 제언 144
• 1. 재래식·핵 통합(CNI)을 통한 억지전략 145
• 2. 확장억지 신뢰성 향상을 통한 억지전략 158
• 3. 집단안보 기반의 억지전략 174
• Ⅵ. 결 론 185
• 참 고 문 헌 191
• 영 문 초 록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