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비교연구 : CLEAR-K를 활용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시민참여가 성립하는 조건과 한계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탐색한다. 참여민주주의, 민주주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 거버넌스 맥락에 맞게 CLEAR 모형을 확장한 CLEAR-K 모형을 제시한다. CLEAR-K는 역량(Can do,C), 참여의지(Like to, L), 참여기회(Enabled to, E), 참여요청(Asked to, A), 응답(Responded to, R), 신뢰(Trust, T), 행정지원(Support, S)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설계를 적용하여 문서분석과 심층면접을 결합하였다. 2020~2024년 사이에 생산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평가보고서 등 공식 문서를 분석하고, 자치구 공무원과 주민/지역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 면접을 병행하여, 제도 설계와 참여 경험을 다차원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LEAR-K 모형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단순한 절차의 집합이 아니라, 역량·동기·기회·요청·응답성·신뢰·행정지원이 상호작용하는 “참여 생태계”로 진단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로 확인되었다. 둘째, 유성구는 교육 프로그램, 숙의형 회의체, 중간지원조직의 결합을 통해 비교적 선순환 구조를 보인 반면, 나머지 4개 자치구는 홍보 중심 참여, 제도화 초기 단계, 거버넌스 플랫폼과 예산 의사결정의 단절 등 CLEAR-K 요인 구성에서 서로 다른 취약성이 나타났다. 셋째, 시민의 역량과 동기만으로는 참여가 지속되기 어렵고, 반복 참여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의 응답, 신뢰 형성, 안정적인 조직·인력 지원이 핵심적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실천 중심의 교육 강화와 지속적 학습체계 구축, 결과에 대한 가시적 피드백(환류) 개선, 온라인·오프라인 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응답과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제도·조직 설계의 재구조화를 제안한다. 또한 CLEAR-K 모형은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마을계획 등 다른 참여 제도의 진단과 재설계에도 적용 가능하여,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함께 갖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ⅰ
• 표 목 차 ⅳ
• 그림목차 ⅵ
• 제1장 서 론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8
• 제2장 이론적 배경 10
•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론과 발전 10
• 1.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발전 10
• 2.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 발전과 한계11
• 3. 민주주의 혁신 관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13
• 제2절 CLEAR 모형과 CLEAR-K 모형 21
• 1. CLEAR 모형의 개요와 문제의식 21
• 2. CLEAR 구성요인별 이론적 배경 21
• 3. CLEAR-K 모형: 신뢰와 행정지원의 도입 25
• 제3절 국내 선행연구의 검토34
• 1. 국내 주민참여예산제 연구의 전개 34
• 2. CLEAR 관점에서 본 국내 연구의 한계 35
• 제3장 실증조사분석 39
• 제1절 연구설계 39
• 1. 연구 접근의 기본 관점: 비교사례연구 기반 질적 분석 39
• 2. 연구문제의 구조화 42
• 3. 연구범위와 대상43
• 4.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방법 46
• 5. 분석틀48
• 제2절 CLEAR-K 요인별 분석 51
• 1. 역량(Can do) 요인 분석 : 참여역량의 구조와 현실51
• 2. 참여의지(L) 요인 분석: 참여의지 구조와 현실 67
• 3. 참여기회(Enable to) 요인 분석82
• 4. 참여요청(Asked to) 요인 분석99
• 5. 응답(Responded to) 요인 분석 114
• 6. 신뢰(Trusted) 요인 분석 129
• 7. 행정지원(Supported by) 요인 분석 145
• 제4장 종합 분석 및 논의 160
•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160
• 1. CLEAR-K 요인별 핵심 결과 정리 160
• 2. 자치구별 CLEAR-K 작동 유형의 통합 정리 163
• 3. 연구문제별 결과의 재구성 165
• 제2절 CLEAR-K 모형의 이론적 함의 167
• 1. CLEAR 모형의 확장으로서 CLEAR-K의 의의167
• 2. CLEAR-K의 상호작용 구조: 선행·매개·결과 요인의 재구성168
• 3.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 169
• 4. 한국 지방자치 맥락에서 신뢰(T)와 행정지원(S)의 의미170
• 제3절 CLEAR-K 기반 정책적·실천적 함의 172
• 1. 역량(C) 요인 172
• 2. 참여의지(L) 요인173
• 3. 참여기회(E) 요인174
• 4. 참여요청(A) 요인176
• 5. 응답(R)·신뢰(T)·행정지원(S) 요인 177
• 6. 대전광역시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178
• 제4절 CLEAR-K 기반 주민참여예산제 재설계 방안 179
• 1. CLEAR-K 기반 진단–설계–실행–환류의 순환 구조 179
• 2. 참여 단계별 CLEAR-K 기반 운영모형 180
• 3. 대전광역시 차원의 CLEAR-K 통합 지원체계 182
• 제5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84
• 1. 연구의 한계 184
• 2. 향후 연구과제186
• 제5장 결론188
• 제1절 연구결과 요약188
• 1. CLEAR-K 모형의 구성과 이론적 의미 188
• 2. 대전광역시 5개 구 CLEAR-K 요인의 구조적 특징 189
• 3. CLEAR-K 요인 간 상호작용 구조 190
• 4.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에 대한 종합적 시사점 191
• 제2절 연구의 학문적·실천적 의의192
• 1. 학문적 의의 192
• 2. 실천적·정책적 의의193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95
• 1. 연구의 한계 195
• 2. 향후 연구과제196
• 제4절 맺음말 198
• 참 고 문 헌 199
• 영 문 초 록 209
• 부 록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