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자격 취득 면제제도 정책적 개선 실증 연구 = (A) Empirical Study on Policy Improvements of the Exemption System in Aviation Certification|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 중 특히, 자격시험 면제제도 의 국제 기준 부합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항공 안전 수준 향상과 정책적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항공운송은 국가 간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시한 표준과 권고사 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 국가는 ICAO Annex 1에 근거하 여 항공종사자 자격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항 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항공조종사, 항공교통관제 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팬데믹 이후 항공 산업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항공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 수급의 불균 형과 교육·훈련 과정의 체계적 미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 화 속에서 현행 자격시험 면제제도는 적용 기준의 모호성과 운영상 의 일관성 부족이 드러나는 등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는 단순한 제도적 미비 문제를 넘어 항공 안전의 본질적 위 협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실제로 2024년 무안공항 민간항공기 사고 와 2025년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상업용 여객기와 군용 헬리콥터 충돌사고 등은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체계의 미비와 면제제도의 적 정성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더불어 동년의 캐나다 토론 토에서의 악천후 착륙사고 사례는 조종사의 훈련 및 자격 관리가 항공기 안전 운항과 직결된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CAO Annex 1과 ICAO Doc 9379를 중심으 로, 미국 FAA, 유럽 EASA, 뉴질랜드 NZ CAA 등 주요 항공 당국의 면제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평가하였다. 이 를 통해 국내 제도의 구조적 타당성과 국제적 수용 가능성을 검토 하고, 항공 종사자 자격시험 면제제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 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국내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 교육기관, 감독기관 등의 실무자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제도 개선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합의법인 델파이(Delphi) 분석기법과 계층분석기법인 AHP를 적용하였다. 델파 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항공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반복적인 의견 수렴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HP 분석기법을 통해 면제제 도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량적으로 산 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제도의 현실적 타당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 를 제공한다. 분석 결과, 자격시험 면제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 전성과 신뢰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조적 타당성’과 ‘국제 기 준 정합성’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면제제도가 항공 안전 확 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 및 ‘정책적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 을 보였으나, 제도의 현장 정착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보완 요소로 평가되었다. 세부 요소 분석에서는 ‘운송용 조종사 구술시험 의 신뢰성 확보’와 ‘자격 요건의 국제 표준 일치성 강화’가 핵심 개 선 과제로 도출되었다. 운송용 조종사 구술시험은 평가자의 재량과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면제제도 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터 기반 평가, 표준화된 질문지 도입, 다수 평가위원제 등 객관적 평가 체계의 구축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과 시험 과목별 면제 근거 명확화’, ‘제도 개정의 유예기 간 설정’, ‘산업 현장의 제도 수용도 제고’ 등이 중요한 정책적 시사 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제도의 급격한 변경이 항공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점진적·단계적 개선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교과 과 정 개편, 항공사 및 훈련기관의 교육 인프라 조정, 기존 종사자의 자격 유지 방안 마련 등 현장의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구조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면제 제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과목별 면제 결정 시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 다. 이는 국제 기준 비교, 전문가 합의, 교육 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검증될 수 있으며, 자의적 판단이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운영될 경우 제도의 신뢰성과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현장 실무자와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적 차원에서 는 비용-편익 분석, 교육기관 대응 역량,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면제제도는 안 전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 기준과의 정합 성을 강화하고, 구조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산업 현장과 정책적 환 경에서의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행정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국제성·정합성·수용 성·실효성이라는 다섯 가지 축을 균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 개선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이 는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항공 안전 수준 제고에 실 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면제제도의 개선이 항공 안전 확보와 국제적 신뢰 제고라는 본질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제도 운영의 신뢰성 강화,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효율성 제고 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항공종사자 자격제도의 정책 결정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핵심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 항공 안전 수준 향 상과 국제적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자격시험 면제제도, 유효성, 항공 안전, 국제 정합성

번역하기

본 연구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 중 특히, 자격시험 면제제도 의 국제 기준 부합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항공 안전 수준 향상과 정책적 제도 개선 방향을 제...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