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환경혁신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y on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Performance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환경혁신(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온실 가스 목표관리제(TMS)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감축의무 대상기업들의 실제 감축성과를 기업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항공운송산업을 포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보완하고자 감축정책의 성과를 기업 수준에서 평가하고, 산업부문과 항공부 문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환경혁신 활동이 정책효과를 매개하는 유기적 대응 요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고찰하여, 외부압력에 대한 기업 내부의 혁신적 대응이 감축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는 제도이론과 자연자원기반관점(NRBV)에서 분석틀을 구 성하였다. 기업은 단지 효율성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행위자일 뿐 아니라, 사 회적 정당성과 제도적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제도적 압력에 적응하는 조직체 로 이해된다. DiMaggio & Powell(1983)이 제시한 제도적 동형화 이론에 따르면, 조 직은 강제적(coercive), 모방적(mimetic), 규범적(normative) 영향에 의해 점차 유사한 형태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부의 환경규제(온실가스 감축정책)는 강제적 제도적 영향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내부 전략과 구조를 변화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성 과라는 결과를 유도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감축정책을 이러한 제도적 압력으로 해 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과정은 자연자원기반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 였다. 환경규제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연구 모형에서 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 산업부문 기업과 항공운송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총 5,687개의 산업부문 기업과 7개 항 공운송 기업(표본 58개)의 연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감축성과의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정부의 공개 통계자료를 바탕 으로 감축목표(배출허용량), 감축비용(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권 구매비용), 온실 가스 배출량, 대응경험, 배출권 가격 등 변수를 산출하였으며, 성과지표로 감축목표 달성률, 온실가스 감축량, 감축으로 인한 손익을 사용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외에도, 업종별 분석(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시멘트, 제지목재, 항공운송업) 과 배출규모별 분석(고배출군, 중·저배출군)을 실시하여 기업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 를 검정하였다. 한편 기업 내부 환경혁신 활동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전 문가 설문조사(총 105명)를 수행하였다. 온실가스 의무감축 기업의 담당자 및 전문가 에게 기업의 녹색기술개발, 녹색공정개선, 조직역량 등 8대 환경혁신 요인의 상호영 향력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영향도 분석(DEMATEL) 및 중요도 분석 (ANP)을 통해 환경혁신의 상호영향 및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 응한 기업의 환경혁신 활동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전개되는지 파악하고, 내부 혁신역 량의 강화가 감축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추론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으로 기업의 감축성과가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엄격한 감축목표 부여가 기업의 감축노력을 강화하도록 유인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고 감축에 따른 수 익(배출권 거래 이익 등)을 증대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감축을 위한 비용 부담 이 클수록 감축성과가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비용증가는 기업의 적극적인 감축투자를 어렵게 하거나 목표달성률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대부 분의 산업에서 감축비용은 음(-)의 회귀계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이는 경제 적 부담이 감축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성과지표들과 일관되게 부(-)의 영향을 미쳐, 배출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단기적인 목 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기술적・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배출업 체는 감축 효율이 낮고 한계감축비용이 높아, 동일한 비율의 감축을 달성하는 데 어 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배출권 가격은 전체적으로 뚜렷한 영향이 나타 나지 않았으나,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보였다. 배출량이 적거나 중간 수준 인 기업군에서는 배출권가격 상승이 감축성과를 높이는 긍정적 영향이 관찰되었으 나, 대규모 배출기업이나 일부 중공업 산업에서는 배출권가격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인 배출권거래제가 감축여력이 있 는 기업에는 동기부여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막대한 배출량을 가진 기업에는 단기적 으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대응경험은 산업 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부 업종에서는 이전부터 감축의무를 이행해온 경 험이 축적된 기업일수록 감축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데 도 감축량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이는 형식적 대응만 거듭해온 기업은 실질적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감축 경험의 “질”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산업부문과 항공운송산업의 비교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항공운송산 업의 경우 배출권 가격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배출권가격 이 항공사들의 감축활동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산업부문 전반에서는 배출권 가격의 영향이 미미하여, ETS의 효과가 업종별로 상이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업종별 세부분석에서 시멘트 산업과 같은 공정배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단기 감축성과 도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커서, 다른 업종에 비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배출량 규모별 분석에서는 대규모 배출업체 집단(연간 100만 톤 이상)의 경우 감축목표, 비용, 배출량 등 모든 주요 변수가 감축성과와 부 (-)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고배출 기업들이 이미 적용 가능한 대부분의 감축조치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낮고, 해마다 상승하는 한계감축비용을 부담하게 되 어 성과 개선이 정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중소규모 배출업체의 경우 감축목 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배출권 가격의 영향도 일부 유의하여, 감축여력이 남아있는 기업들에게는 정책적 자극이 실제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요컨대,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의 직접 규제형 정책(TMS)은 일 정 수준 감축성과를 견인할 수 있으나, 시장 기반 정책(ETS)의 효과는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거대 배출기업의 경우 현행 정책만으로는 한계효용 체감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는 기술 혁신 지원이나 현실적 목표 재설정 등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NRBV에 따르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는 환경문제 대응 과정에서 형성되는 기업 특유의 자원과 역량에 뿌리를 둔다. Hart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세 가지 상 호연관된 환경전략을 제시하였는데, 바로 오염 예방(Pollution Prevention), 제품 책임 (Product Stewardship),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전략이다. 이들 각 각은 서로 다른 환경적 동인과 핵심 자원에 기반하며,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경쟁우 위를 제공하는 경로로 간주된다(Hart, 1995; Hart & Dowell, 2011).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혁신 활동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내부 역 량 강화의 중요성이 도출되었다. 정량분석에서는 정부 정책변수와 성과 간 직접적 관계를 주로 다루었지만, 이를 기업의 유기적 대응인 환경혁신 활동과 연계하여 해 석함으로써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기반한 환경혁신 영향 도 분석(DEMATEL)과 중요도 분석(ANP) 결과, 기업의 조직문화, 조직역량, 정보공 유체계와 같은 내부 관리요인이 에너지 효율 향상, 저탄소 공정개선, 녹색 제품개발 등의 기술적 환경혁신 활동을 촉발하는 핵심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 내부 의 친환경 경영역량이 강화될수록 효과적인 감축기술의 도입과 실행이 활발해져 결 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전사적 역량을 높인 기업은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선이나 공정 리엔 지니어링 등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큰 폭의 감축효과 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강화된 내부 혁신역량은 녹색공정 및 녹색제품 개발로 성과를 확산시키는 한편, 녹색구매를 통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Scope 3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단계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적 압력이 기 업 내부 혁신활동을 매개로 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외부 압력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대응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책이 중요하며, 기업도 자발적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혁신역량 축적을 통한 환경혁신 활동에 적극적 일때 장기적으로 높은 감축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인 시사점으로서, 본 연구는 정책설계 측면과 기업전략 측면에서 몇 가지 중 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정책설계에 있어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이다. 기업의 배출규모나 업종에 따라 동일한 정책수단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 별로 차별화된 감축정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 배출기업에게는 획일적 규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통 기술개발 지원(R&D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혁신 촉진과 한계비용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적 절한 설비교체 지원과 배출권 시장 참여 활성화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감축 유인을 실질적 투자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측면에서 높은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혁신 측면의 환경혁신 역량 강화가 핵심임이 확인되었다. 규 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전략적 혁신 투자를 통해 원 가 절감과 신사업 창출까지 성과를 확장시키는 반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은 친환경 경영문화 구축, 조직 학습 및 지식공유 활성화, 에너지관리 전문인력 육성 등에 집중함으로써 환경규제를 혁신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과 직접 규제 수단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ETS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 공하되, 그 효과가 미치기 어려운 분야에는 직접 규제와 지원을 조화시켜 정책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비용 구조의 전통산업에는 명확한 감축 로드맵 제시와 함께 재정적 지원을, 신산업 분야에는 탄소효율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세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이처럼 외부 압력과 내부 역량의 연결고 리를 강화하는 정책적・관리적 노력이 수반될 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극대 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1.2 연구 목적 및 범위 3
• 1.2.1 연구 목적 3
• 1.2.2 연구 범위 6
• 1.3 연구 방법 및 체계 12
• 1.3.1 연구 방법 12
• 1.3.2 연구 체계 13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 연구 15
• 2.1 제도이론에 대한 연구 15
• 2.2 자연자원기반관점에 대한 연구 17
• 2.3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감축성과 21
• 2.3.1 글로벌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21
• 2.3.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23
• 2.3.3 온실가스 감축성과에 대한 연구 29
• 2.4 온실가스 환경혁신에 대한 연구 32
• 제3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성과 분석 36
• 3.1 연구 배경 및 목적 36
• 3.2 연구모형 38
• 3.3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 46
• 3.4 실증분석 1: 산업전체 기준모형 50
• 3.5 실증분석 2: 배출군 비교모형 53
• 3.6 실증분석 3: 산업군 비교모형 57
• 3.7 결론 및 시사점 60
• 제4장 환경혁신 활동의 영향도 및 중요도 분석 63
• 4.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혁신의 중요 요인 도출 63
• 4.2 연구방법론: 영향도 분석(DEMATEL)과 중요도 분석(ANP) 74
• 4.2.1 영향도 분석(DEMATEL)과 중요도 분석(ANP) 방법론 개요 74
• 4.2.2 DEMATEL 방법론 절차 76
• 4.2.3 중요도 분석(ANP) 방법론 절차 79
• 4.2.4 DEMATEL 방법론의 장점과 한계 82
• 4.2.5 DEMATEL 적용분야 및 활용사례 83
• 4.3 설문조사 87
• 4.4 영향도 분석(DEMATEL) 91
• 4.4.1 직접영향행렬(Z-Matrix) 분석 91
• 4.4.2 정규화행렬(Y-Matrix) 분석 93
• 4.4.3 총영향행렬(T) 분석 95
• 4.4.4 환경혁신 영향도 분석 96
• 4.5 중요도 분석(ANP) 99
• 4.5.1 사전가중치 분석 99
• 4.5.2 초기 판단행렬 분석 101
• 4.5.3 가중행렬 분석 102
• 4.5.4 가중 대행렬 분석 102
• 4.5.5 극한 대행렬 분석 103
• 4.5.6 초기 가중치와 최종 가중치 변화 분석 106
• 4.6 결론 및 시사점 110
• 제5장 결론 113
• 5.1 연구 결과의 요약 113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16
• 참 고 문 헌 120
• 부 록: 설 문 지 137
• SUMMARY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