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산업 상용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 Public–Private Partnership Strategi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Urban Air Mobility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상용화 과정에 서 요구되는 정책·기술·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 현하기 위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전략을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AM은 전기추진 기반 eVTOL 기체 기술, 디지털 항행·교통관리체계(UATM/UTM), 버티포트 인프라, 안전·감항 인증, 통신망·사이버보안, 사회수용성 등 다층적 구성요소가 상호 결 합되어야 하는 고도의 복합 산업이다. 특히 UAM은 기존 항공산업 과 달리 도시 저고도 공역을 활용하고, 고밀도·자동화 기반 구조, 자 동항법 및 통신망 의존성, 지자체 인허가 및 주민수용성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UAM을 “도시·항공·교통·ICT가 통합된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 설계와 민간 혁신 역량을 조화시키기 위한 PPP 모델의 정립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방법론으로는 불확실성이 높고 다학제적 요소가 교차하는 신산 업 연구에 적합한 델파이(Delphi)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총 35명 중 25명(응답률 71.4%)의 전문가가 1·2차 반복조사에 참여하였다. 패널 은 중앙정부, 지자체, 항공 규제기관, UAM 기체 제조사, 항공 인프 라 기업, 통신사, 대학·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익명성·반복 성·통제된 피드백을 기반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정책·제도·기술·운항·인프라·사회수용성 등 광범위한 요인을 포함한 60여 개 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1차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 항목을 재평가하여 합의·수렴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가들은 UAM 상용화를 위한 PPP 정책요소 중 지자체 의 역할, 공공 인프라 구축 방식, 감항인증 공동기준, 서비스모델 공 동 설계·운영, 실증사업의 공동 기획을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도출 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다수 항목이 평균 4.0 이상을 기록하여 전반적 필요 성에 대한 강한 합의가 나타났으며, 공공재정(“인프라 정부 – 운영 민간”), 글로벌 협력 전략, 감항인증 공동 기준 등이 가장 높은 중요 도를 보였다. 지자체 역할(“인허가 및 주민소통”), 실증사업 공동 기 획·수행 역시 높은 중요도로 평가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모든 핵심 항목에서 평균값이 상승하고 표준편차가 감소하여 전문가 간 의견 수렴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지자체 역할, 공공 인프라 방식, 감항인증 공동 기준, 서비스 모델 공동 설계 등 이 표준편차 0.7 이하로 수렴하며 높은 합의도를 보였다. 이는 UAM 상용화의 초기 단계에서 정부–지자체–민간의 삼자 협력 구조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핵심결과를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제도 영역에서는 감항인증 공동기준 마련, UATM/UTM 기반 공역관리 체계 정립, 조종자격 및 운항기준 표준화가 최우선 과제로 도출되었다. 미국 FAA, 유럽 EASA, ICAO의 최신 자료는 UAM 안전의 핵심을 “데이터 기반 인증체계”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 역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감항데이터를 수집·분 석하는 공동 인증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인프라 영역에서는 버티포트 구축 방식에서 “인프라 정부·운 영 민간” 방식이 강하게 지지되었으며, 특히 지자체가 인허가·토지 규제 조정·주민소통을 담당해야 한다는 합의가 매우 높았다. 셋째, 운항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민관 공동 설계(co-design) 기반 서 비스 모델, 실증사업의 공동 기획·운영, 수요 기반 노선 설계 등이 중점 요소로 도출되었다. 넷째, 사회수용성 및 지역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주민 소통, 민관 공동 캠페인, 환경·소음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시민 신뢰 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PPP 거버넌스 구조 측면에서는 중앙정부는 규제·제도·감항 인증, 지자체는 지역 인허가·주민수용성, 민간은 기술·운항·서비스 혁신을 담당하는 “분권형 삼자협력 구조”가 최적 모델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러 국가의 UAM 추진 전략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기 술-실증 우선, 유럽은 제도-표준 우선, 일본은 지역사회 수용성 우선, 한국은 정책·실증·표준 동시 추진형이라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비 교는 한국형 PPP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한 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증·표준화·제도화를 동시에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기체·UATM·통신기술·운항서비 스를 빠르게 개발 중이다. 인천국제공항의 버티포트 PPP 모델, K-UAM Grand Challenge 등은 국가 관리형 PPP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UAM 상용화는 기술 혁신만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감항인증· 공역관리·버티포트 기준 등 규제 인프라를 선제 구축해야 한다. 둘 째,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민 기반의 수용성 전략이 필수적이며, 지 자체 중심의 소통체계와 정보공개가 핵심 기반이다. 셋째, PPP 구조 는 단순 역할 분담이 아니라 공동 책임과 공동 조정을 특징으로 하 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UAM은 국가 단 위를 넘어 국제 표준 정합성을 요구하는 산업이므로 FAA·EASA·ICAO와의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UAM 분야에서 최초로 PPP 거버넌스를 델파이 분석을 통해 정량·정성적으로 구조화하였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연 구결과는 향후 K-UAM 상용화 로드맵, 지역 버티포트 계획, 감항인 증 데이터 공유체계, 공공–민간–지자체 역할 모델 설계에 실질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AM 산업이 직면한 초기 불확 실성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키 기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1
• 1.1 연구필요성 2
• 1.2 연구목적 4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2절 UAM산업 및 PPP 개념 6
• 2.1 UAM의 개념 및 특성 6
• 2.2. 글로벌 청책 및 기술동향 22
• 2.3 민관협력 이론 32
• 2.4 UAM 거버넌스 및 PPP 사례 37
• 2.5 UAM 기술 분야 선행연구 40
• 2.6 UAM 사회수용성·환경·형평성·경제성·수요 분야 선행연구 45
• 2.7 UAM 정책·제도·거버넌스·PPP 분야 선행연구 47
• 제3장 연구방법 49
• 제3절 연구방법론 49
• 3.1 델파이 패널 구성 52
• 3.2 라운드 절차 및 일정 53
• 3.3 설문 도구 53
• 3.4 합의수렴 지표 및 기준 55
• 3.5 데이터 처리 및 통계 분석 57
• 3.6 내용타당도·신뢰성 확보 58
• 제4장 연구결과 60
• 제4절 결과 개요 60
• 4.1 1차 델파이 설문 결과 요약 61
• 4.2 2차 델파이 설문 결과 요약 67
• 4.3 1차와 2차 결과 비교 69
• 4.4 PPP 구성요소별 중요도 변화 69
• 4.5 전문가 집단별 차이 분석 70
• 4.6 개방형 문항의 정성 분석 70
• 4.7 종합 해석 및 시사점 71
• 제5장 결 론 72
• 참 고 문 헌 75
• ABSTRACT 81
• 설문조사 문항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