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정비사 한정 자격 개선에 관한 법규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ating License for Aircraft Maintenance Technicia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공정비사 자격제도가 ICAO에서 제시하는 정비조직인증 국제협정(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Global Recognition)의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하였다. 항공산업은 국제 산업으로 국제 기준에 충족하며 타국의 기준과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이익을 창출해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현실 적으로 국내 항공사나 정비조직업체는 타국의 정비조직인증을 받고 타국 항공사의 정비를 위탁받아 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국내 기준 을 넘어 국제 기준이나 타 국의 기준에 맞춰 운영하면서 타국의 정 비조직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ICAO는 국가와 업체가 인증을 함으 로써 발생하는 행정적, 실무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비조직인증 국 제협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 대 항공사가 아닌 국가 대 국 가의 정비조직인증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간 협정을 위해 요구수준이 정합성을 지녀야 하며 법적인 표준화가 필요하다. 국가 간 협정이 이뤄지면, 국내 정비조직의 해외 진출이 수월해지 고 국내에 취항하는 해외 항공사와 정비 계약이 유리할 수 있다. 이 것은 MRO업체가 해외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벗 어나 외화를 적극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 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국내 정비사의 국외 진출과 외국인의 국내 정비사 자격취득에 대한 선호도 증가, MRO시장의 확대에 따른 해외 선호 업체로 인식되는 등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ICAO는 회원국 간 정비조직의 상호인정 체계 도입을 위하여 비교 사항으로 조직의 품질, 시스템, 절차 외에도 ‘인력의 역량(Competency of Personnel)’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항목은 각국이 보유한 항공정비사의 자격제도, 교육훈련 체계, 실무경력 요건, 그리 고 이에 대한 법적 정비 수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ICAO의 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은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약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 기준이지만, 동시에 국가별 환경과 여건에 따라 상이한 제 도 운영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조직인증 국제협정 을 위해서는 ICAO 표준권고안을 기준으로 각국 항공정비사 자격제 도의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항공정비사 자격제도는 ICAO의 권고사항이나 타 국가 간 비교에서 차이를 가지는 문제점이 있다. 항공정비사 자격제도의 차이점은 항공정비사의 역량과 국가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논문은 항공정비사 역량과 자격제도에 대한 ICAO 국제기준과
항공선진국의 기준을 고찰하고, 국내 요건과 비교함으로써 개선해야 할 중요사항과 법적 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내 법의 공백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업체의 항공정비사 기준을 확인하였다. 실무적 항공정비사의 권한과 법적 자격의 차이는 법적 공백을 나타내는 것으므로 이를 고찰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절. 연구의 배경 1
• 2절. 연구의 목적 7
• 3절. 연구의 범위 10
• 4절. 선행연구 검토 13
• 제2장 국내 항공정비사 한정 자격제도의 법령 검토 20
• 1절. 항공안전법과 항공정비사 관련 규범 체제의 조망· 21
• 2절. 항공안전체제와 항공정비사의 역할 24
• 1. 국가 기관 인증에 따른 항공정비사 역할과 권한 검토 27
• 2. 국가 관리 시스템의 운영 43
• 3절. 항공정비사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 46
• 1. 항공정비사의 핵심 역할과 법적 근거 46
• 2. 항공정비사 자격제도 48
• 3. 현행 항공정비사 자격증 한정 사항의 개정 이력 51
• 4절. 국내 자격제도의 국제 정합성을 위한 법규 개정의 필요성 ·· 56
• 1. 자격증의 취득과 업무범위 권한의 차이· 57
• 2. 형식한정의 법적 부재 65
• 3. 경력과 교육훈련의 기준 부재· 67
• 4. 국가 인정 시스템의 미비 70
• 제 3장 항공정비사의 자격에 관한 국제 기준 분석 72
• 1절. ICAO 항공정비사 자격에 대한 표준 원칙 72
• 1. ICAO의 항공정비사 자격 기준 73
• 2. ICAO의 정비조직인증 규정과 AMO인증 국제협정 76
• 3. ICAO 항공훈련기관 인증 규정 81
• 2절. FAA의 항공정비사 자격에 대한 표준 88
• 1. FAA 항공정비사 자격 기준 89
• 2. FAA 정비조직인증 규정과 항공안전협정 92
• 3. FAA 항공훈련기관 인증 규정 95
• 4. FAA 항공정비사 경력인증 101
• 3절. EASA의 항공정비사 자격에 대한 표준· 102
• 1. 유럽연합 항공안전청(EASA)의 항공정비사 자격기준 103
• 2. EASA의 정비조직인증 규정 105
• 3. EASA 항공훈련기관 인증 규정 109
• 4. EASA 항공정비사 경력인증 116
• 4절. 국제기준과 국가 간 항공정비사 자격 기준 정합성 비교 119
• 1. 자격증과 업무범위 권한의 차이 측면 122
• 2. 형식한정의 법적 제시 및 취득 요건 측면 129
• 3. 경력과 교육훈련의 기준 제시 측면· 131
• 4. 국가 인정 측면 132
• 제4장 현행 항공안전법령의 법·제도적 문제점 고찰 134
• 1절. 한정자격의 법적 지위 부재와 자격증의 법적 실효성 135
• 1. 조종사와 항공정비사 자격제도의 법적 실효성 비교· 137
• 2. 형식한정 자격의 법적 인정 145
• 3. 자격기본법에 따른 한정 자격의 법적 실효성 고찰 146
• 2절 항공정비분야의 역량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150
• 1. 자격’과 ‘권한’의 법리적 차이 152
• 2. 정비확인자 명칭 및 권한의 혼선 154
• 3절 교육훈련 국가 표준의 부재와 불명확한 권한 위임 156
• 1. 항공업체에 의한 자격관리의 문제점과 법적기준 부재 157
• 2. 교육훈련프로그램 국가 표준의 필요성 173
• 4절 업무범위 권한과 경력 인정에 관한 표준 부재· 175
• 1. 경력요건과 항공정비사 역량과 권한 176
• 2. 경력인정에 대한 국가 표준의 부재 180
• 3. 국가 경력인증 시스템의 부재 181
• 5절 국가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183
• 6절 현행 자격제도의 한계 184
• 제5장 국내 항공정비사 자격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186
• 1절. 항공정비사 업무범위의 법률적 근거 개정 187
• 1. 정비확인 권한자의 명칭 확립 188
• 2. 자격과 업무범위 권한에 대한 법규 개정 189
• 2절. 형식한정 법제화를 통한 법적 실효성 개선 198
• 3절. 경력요건과 교육요건의 기준 마련 201
• 1. 형식한정 자격의 교육훈련 기준 개정 203
• 2. 항공정비사의 경력요건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기준 개정 207
• 4절. 국가 항공통합관리 전산시스템(가칭)의 제시 209
• 1. 경력인정에 대한 국가 표준 근거 개정· 210
• 2. 교육 훈련의 법적 근거 개정 213
• 제6장 결론 220
• 참고문헌 226
• ABSTRACT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