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파생형 항공기 인증 사례를 통한 민·군 공동활용 항공기 인증제도의 법적 구조와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Civil?Military Dual-Use Aircraft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Derivative Aircraft Certif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국내·외 민간 또는 군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파생 형 항공기 인증 사례를 중심으로, 민·군 공동활용 항공기의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항공기 인증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민간 ‘항공인 증’과 軍 ‘감항인증’으로 이원화된 현행 인증 체계는 최근 동일 플 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동활용 및 파생형 항공기의 증가라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구 조 속에서 군용 항공기를 중심으로 항공기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장차 민간 또는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이 예정된 항공 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개발 완료 이후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민간 인증 또는 전환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중복적인 시험과 평가, 인증 절차의 장기화 등 제도적 비효율 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나 외국산 군용 항공기의 민간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제 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인증 경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별 항공기의 기술적 안전 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항공기 개발·도입·전환 전 과정에서 인증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제도 설계의 문제로 재정의한다. 이를 위해 국내 파생형 항공기 운용 사례와 함께, 미국 및 유럽의 군 파생형 항공기 인증 체계와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비교·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민·군 공동활용 항공기의 인증 문제는 사후 전환 절 차의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민간 ‘항공인증’ 기준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민·군 인증 제도의 통합이나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공동활용 항공기 개발을 전제로 한 법·제도적 연계 구조의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고, 특히 방위사업법 체계 내에서 공동활용 항공기 개발에 관한 특례 조항 도입을 중심 으로 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4
• 제2장 민·군 항공기 인증의 법적 구조와 제도 분석 6
• 2.1 ‘항공기 인증’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6
• 2.1.1 항공기 인증의 개념과 목적 6
• 2.1.2 항공기 인증의 제도적 의의 7
• 2.1.3 항공기 인증의 개념의 범위와 본 연구에서의 사용 9
• 2.2 민간 ‘항공인증’ 제도의 법적 구조 10
• 2.2.1「항공안전법」상 민간 ‘항공인증’ 체계 10
• 2.2.2 ‘형식증명’과 ‘제한형식증명’의 법적 성격 12
• 2.2.3 ‘제작증명’ 및 ‘감항증명’의 구조와 역할 17
• 2.2.4 민간 ‘항공인증’ 제도의 한계 21
• 2.3 軍 ‘감항인증’ 제도의 법적구조 23
• 2.3.1. 軍 ‘감항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 23
• 2.3.2 軍 ‘감항인증’ 당국, 주관기관, 전문기관의 권한 구조 25
• 2.3.3. 軍 ‘감항인증’ 절차 28
• 2.4 민·군 항공기 인증제도의 구조적 차이와 한계 36
• 2.4.1. 법적 근거 및 관할 기관의 이원적 구조 36
• 2.4.2 인증기준 설정 방식의 차이와 절차상 불일치 37
• 2.4.3 인증자료 관리 및 활용 구조의 단절과 반복 검증 문제 38
• 2.4.4 구조적 한계와 제도 경계에 위치한 항공기의 제도적 공백 39
• 2.4 소결 40
• 2.5 공동활용·파생형 항공기의 제도적 위치 42
• 2.5.1 공동활용 항공기와 파생형 항공기의 개념 정립 42
• 2.5.2 파생형 항공기의 현행 법제상 위치와 해석상 한계 44
• 2.5.3 군 파생 항공기 인증의 사후 전환 방식의 구조적 문제 46
• 제3장 국내·외 민·군 공동활용 항공기 인증 사례 분석 48
• 3.1 국내·외 민·군 공동 활용 항공기 인증 체계의 기본 접근 방식 48
• 3.1.1 민간·군 인증의 분리 원칙과 연계 필요성 48
• 3.1.2 국내·외 공동활용 항공기 등장에 따른 기존 인증 체계의 한계 ·· 50
• 3.1.3 해외 주요 국가의 공통적 대응 방향 52
• 3.2 국내 민·군 공동 활용 항공기 인증 사례· 54
• 3.2.1 수리온 기반 파생형 항공기의 인증 경로와 제도 형성 과정 54
• 3.2.2 KC-100(나라온) 기반 공군 훈련기(KT-100) 인증 사례 57
• 3.2.3 LCH/LAH 동시개발 사례와 인증 경로의 구조적 특징 및 한계 60
• 3.3 해외 민·군 공동활용 항공기 인증 사례 분석 63
• 3.3.1 미국의 상용 파생형 군용기(MCDA) 인증 사례 63
• 3.3.2 유럽(EASA)의 제한형식증명 및 민·군 협력 인증 사례 66
• 3.3.3 해외 민·군 공동활용 항공가 인증 사례의 시사점 68
• 제4장 민·군 ‘공동활용 항공기’ 인증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72
• 4.1 민·군 ‘공동활용항공기’ 인증법·제도의비교법적분석관점과기준· 72
• 4.1.1 인증 비교 대상 국가 및 관련 법·제도의 선정 기준 72
• 4.1.2 미국·유럽·한국의 법·제도 비교를 위한 기준의 설정 74
• 4.2 민·군 ‘공동활용 항공기’ 인증 법·제도의 비교법적 분석 · 75
• 4.2.1 민간 ‘항공인증’과 軍 ‘감항인증’의 관계 설정 방식 비교 76
• 4.2.2 민 ‘항공인증’ 활용범위와軍 ‘감항인증’ 책임구조의비교 79
• 4.3 국내외민·군 ‘공동활용항공기’ 인증사례를통한비교법적시사점 81
• 4.3.1 우리나라 민·군 항공기 인증 제도 구조의 제도적 한계 82
• 4.3.2 KC-100 및 수리온 사례를 통한 사후적 인증 조정 구조의 한계 84
• 4.4 민·군 ‘공동활용 항공기’ 인증 제도의 법·제도 개선 방향 ·· 88
• 4.4.1 민간 ‘항공인증’과 軍 ‘감항인증’의 절차적 연계·협력 강화 방향 88
• 4.4.2 민․군 공동활용 항공기에 대한 법적 개념과 제도적 개선 방향 ·· 90
• 4.4.3 외국에서 RTC를 받은 항공기와 외국산 군용 항공기의 인증 방안 · 92
• 제5장 결 론 95
• 참 고 문 헌 99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