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 개선방안 연구 : 경상남도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 개선방안 연구
-경상남도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이나 공단조성 등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신설학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는 교사(연면적)와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의 부지면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 신설시 학교별로 균형있는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면적 기준 못지않게 부지면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신설학교에서 필요한 부지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수용과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여건 개선, 미래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상의 부지면적 산정방식을 개선한 보다 구체화된 산정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학교관련법규와 규정, 2022 교육과정 등을 바탕으로 최근 건립되었거나 건립예정인 경상남도 소재 학교의 부지여건 분석을 통해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을 적용하여 최근 건립되거나 건립예정인 학교의 부지면적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관련법규와 계획, 현황조사 등을 검토하여 학교신설에 필요한 부지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2010년 이후 개교한 초·중·고등학교(2010~2023)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부지면적 산정을 위한 적정모델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2024~2026년 개교예정 현황자료에 의한 신설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부지면적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4. 연구의 내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신설학교 부지면적은 교사(연면적)와 체육장의 기준면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학교의 부지면적은 교사면적과 체육장면적 외에도 주차공간, 조경공간, 학교내 도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설학교 부지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의 모델을 설정한 다음, 이 모델에 따라 현재 학교에 필요한 각종 옥외공간 요소를 실제사례 7개교를 중심으로 적용하여 모델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통합·운영학교 3개교를 제외하고 산정했을 때, 부지면적의 오차는 4.1%로 크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 모델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기대효과 및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현재 학교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사한 규모의 동일한 학교급임에도 신설학교별로 부지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부지가 너무 좁아 학교시설에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때문에 학교설립에 필요한 일관성있는 부지의 기준면적을 제시한 것은 향후 신설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3. 관련연구 고찰 및 본 연구와의 차이점 3
• 제2장. 예비적 고찰 10
• 2-1.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 현황 10
• 2-2. 국내외 학교 부지면적 관련법규 및 기준 36
• 2-2-1. 우리나라 학교 부지면적 관련법규 및 기준 36
• 2-2-2. 일본의 학교 부지면적 관련법규 및 기준 45
• 2-3. 2022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검토 51
• 2-3-1. 2022 교육과정 51
• 2-3-2. 고교학점제 59
• 2-4. 학교 부지면적의 구성요소와 신설학교 시설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대상 학교의 유형화 61
• 2-5. 학교 부지면적의 구성요소별 기준 검토 63
• 2-6. 교육부 신설학교 신설비 교부기준 69
• 2-7. 2010∼2023년 사이 경상남도 개교 학교현황 분석 71
• 제3장. 연구 및 분석의 틀 75
• 제4장.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에 따른 대상학교 유형별 적용 77
• 4-1.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 설정 기준 77
• 4-1-1. 모델설정 방법 검토 77
• 4-1-2. 차도 및 보도 등에 필요한 부지면적 비율 검토 80
• 4-2.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 적용 83
• 4-2-1. 초등학교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 적용 83
• 4-2-2. 중학교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 적용 94
• 4-2-3. 일반고등학교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 적용 105
• 4-3.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 모델의 실제사례 적용 및 적정성 검증 117
• 4-3-1. 신설학교 실제사례 개요 117
• 4-3-2. 진해통합중학교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의 적용 및 비교 125
• 4-3-3. 상문중학교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의 적용 및 비교 127
• 4-3-4. 증산중학교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의 적용 및 비교 130
• 4-3-5. 무동2초등학교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의 적용 및 비교 132
• 4-3-6. 거제용산초등학교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의 적용 및 비교 135
• 4-3-7. 금송초중학교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의 적용 및 비교 137
• 4-3-8. 신진주역세권초중학교 신설학교 부지면적 산정모델의 적용 및 비교 140
• 4-3-9. 신설학교 적정교사 및 부지면적 산정모델 실제사례 적용결과 143
• 제5장. 결론 147
• [참고문헌] 151
• [ABSTRACT]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