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분쟁에서 간호과오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기록은 간호사의 업무수행 여부와 적절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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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국립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26
학위논문(석사) -- 국립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간호학과(석사) , 2026. 2
2026
한국어
경상남도
78 ; 26 cm
지도교수: 김세영
I804:48019-00000002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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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분쟁에서 간호과오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기록은 간호사의 업무수행 여부와 적절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법적 관점에서의 간호기록 작성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신 간호 관련 판례를 활용한 법적 측면의 간호기록 작성 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교육이 병원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 지식과 간호기록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적용한 유사실험 연구로, G도 소재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은 의료법 및 간호법에 따른 기록 의무와 책임, 간호기록의 법적 원칙, 최신 간호기록 관련 형사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된 1회기 120분의 연구자 개발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되었다.
간호기록 작성 지식은 김영미와 박성애(2007)의 도구에서 전자간호기록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종이기록 기반 문항 5개를 제외한 60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간호기록 행위는 김영미(2009)의 간호기록 행위 측정 도구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기록 작성 지식 점수는 교육 전 49.07±4.05점에서 교육 후 52.65±3.2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4.427, p<.001).
2. 간호기록 작성 지식의 하위영역 중 작위성 점수는 교육 전 28.26±3.06점에서 교육 후 31.26±2.03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t=-5.554, p<.001), 부작위성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257, p=.215).
3. 간호기록 행위 점수는 교육 전 4.05±0.46점에서 교육 후 4.34±0.5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2.62, p=.012).
이상의 결과를 통해 최신 판례를 활용한 법적 측면의 간호기록 작성 교육은 병원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 지식과 간호기록 행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형사 판결문을 기반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전자간호기록 환경에 부합하도록 측정 도구를 수정·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간호기록의 중요성을 반영한 판례 기반 교육의 확대 적용이 요구되며, 전자간호기록 환경을 반영한 평가 도구의 지속적인 보완과 교육 효과의 장기적 검증을 위한 다기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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