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위기관리센터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스페이스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pace Programs Considering the Functions and Roles of Regional Crisis Management Cent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복합재난의 증가와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지자체 단위 위기관리센터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건축적 스페이스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대규모·복합재난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재난대응체계는 지휘·통제 기능의 분산된 구조, 기관 간 위상 차이에 따른 대응 혼선,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의 미흡, 재난 유형별로 분산된 관리체계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재난관리 기준과 사례 분석,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조직·인력·시설 현황 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광역 위기관리센터의 필요성과 기능적 역할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기능의 영속성, 다목적 활용성, 재난 특화 적응성, 24시간 대응체계라는 관점에서 광역 위기관리센터의 공간 구성 방향과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광역 위기관리센터는 복합재난이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개별 기관의 분산된 대응 한계를 보완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인접 광역지자체 간의 조정·연계·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광역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및 기능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광역 위기관리센터의 공간 구성은 재난직접대응시설, 재난간접대응시설, 통합방위상황실, 홍보 및 편의시설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으며, 재난직접대응시설은 3개 유형 7개 파트, 재난간접대응시설은 2개 유형 4개 파트로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광역 위기관리센터의 기능과 요구 조건에 따라 완전 통합형, 핵심기능 중심형, 필수기능 집약형의 세 가지 스페이스프로그램 대안을 도출하였다. 완전 통합형 모델은 재난관리의 전 주기적 기능을 단일 시설 내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재난 위험도가 높고 재정 여건이 충분한 대도시 및 수도권에 적합하며, 핵심기능 중심형 모델은 중규모 광역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필수기능 집약형 모델은 대민 서비스와 재난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투자로 시민 체감형 재난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규모 광역지자체나 단계적 구축 초기 단계에 적합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대응 타임라인 분석과 경남·울산·부산 재난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광역 위기관리센터의 구축은 보고 및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제도·조직 중심의 재난관리 연구를 넘어, 광역 위기관리센터의 기능적 요구를 반영한 건축적 스페이스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광역 위기관리센터의 설계 기준 및 기능 표준화 지침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이점 7
• 제2장. 이론적 고찰 12
• 2-1. 위기관리의 개념 및 우리나라의 현황 12
• 2-1-1. 위기관리의 개념과 구성요소 12
• 2-1-2. 우리나라 재난⋅재해현황 31
• 2-1-3.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체계현황 34
• 2-2. 광역 위기관리센터 필요성과 중앙정부와의 역할분담 43
• 2-2-1. 광역 위기관리센터 기능 및 필요성 43
• 2-2-2.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위기관리 역할분담 체계 및 연계방안 51
• 2-3. 위기관리센터 관련 제도 및 법규 검토 54
• 2-3-1. 위기관리센터의 법적 지위와 관련 법규 54
• 2-3-2. 위기관리센터관련 계획 및 정책 68
• 2-3-3. 소결 73
• 2-4. 위기관리센터 관련 외국의 정책 및 제도와 관련기구 75
• 2-4-1. 외국의 대형 재난 및 재해 사례 75
• 2-4-2. 외국의 재난관리 체계 80
• 2-4-3. 소결 94
• 2-5. 국내외 위기관리센터 조직 및 인원 98
• 2-5-1. 우리나라 위기관리센터 조직 및 인원 98
• 2-5-2. 외국 위기관리센터 조직 및 인원 107
• 2-5-3. 소결 121
• 제3장. 연구 및 분석의 틀 123
• 3-1. 연구 및 조사의 틀 123
• 3-2. 연구 및 분석의 틀 125
• 제4장. 위기관리센터 기능에 따른 규모별 소요공간 산출 및 모델 도출 127
• 4-1. 광역 위기관리센터 규모검토 및 단위공간 유형화 127
• 4-1-1. 규모검토 및 법적 소요면적 127
• 4-1-2. 필요단위공간도출 및 규모산정 기준모듈 설정 132
• 4-1-3. 광역 위기관리센터 필요단위공간 유형화 141
• 4-2. 필요성 및 단위공간 분석 147
• 4-3. 기능에 따른 광역위기관리센터의 모델도출과 실효성 검증 161
• 4-3-1. 기능을 고려한 광역 위기관리센터 모델 도출 161
• 4-3-2. 광역 위기관리센터의 실효성 검증 183
• 제5장. 결론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