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하 전구체 물질 및 간접 온실가스의 산정 및 보고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 : 대기오염물질 통계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합성 분석 = A Systematic Approach to Enhancing Precursor Reporting under the Paris Agreement: An Analysis of Consistency between South Korea's Air Pollutant and Greenhouse Gas Inventories

국문 초록 (Abstract)

파리협정 하 전구체 물질 및 간접 온실가스의 산정 및 보고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 대기오염물질 통계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합성 분석 논문제출자 이 혜 철 지 도 교 수 이 도 연 파리협정의 강화된 투명성 체계(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ETF)가 도입 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격년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구체 물질 및 간접 온실가스 보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오염 물질 통계와 국가 감축목표(NDC) 이행 점검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가 이원화되 어 운영되고 있어, 국제 보고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합성 문제가 제기되 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 보고 요구에 대응하고 국가 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실적 인 정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통계 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법적 근거, 작성 목적, 분류체계 및 산정 방법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고, OECD에 제출된 주요국(호주, 미국, 일본)의 대기오염물질 보고 통계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비교하여 전구체 물질 보고의 주요 불일치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영국이 2024년 BTR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정합성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영 국은 통계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불일치의 원인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정합성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의 TACCC(Transparency, Accuracy, Consistency, Comparability, Completeness)원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CO와 CO2에 대한 교차검증 결과 나타난 음의 상관관계는 대기오염물 질 저감 대책 효과와 통계 간 활동자료의 이원화가 반영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통계 간 수치적 일치보다 차이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ETF 이행의 핵심임을 제시하며, BTR 제출 시 대기오염물질 통계와 온실가스 통계 간 정 합성 보고서를 부속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ⅰ
• 표 목 차 ⅲ
• 그 림 목 차 ⅳ
• 약 어 설 명 ⅴ
• 국 문 요 약 ⅵ
• I. 서론 1
• 1. 연구 배경 1
• (1) 파리협정과 강화된 투명성 체계 1
• (2) IPCC 지침의 변화와 보고 범위 확대1
• (3) 전구체 물질 및 간접 온실가스의 중요성과 국제보고2
• 2. 연구 목적 및 방향3
• (1) 통계 구조 분석 3
• (2) 국제 통계와의 불일치 분석 3
• (3) 국제 보고 체계 간 정합성 검토 4
• II. 이론적 배경 5
• 1. 전구체 물질 및 간접 온실가스의 개념 및 특성 5
• 2.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보고 현황 7
• 3.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9
• 4. 국가 온실가스 통계 분류체계 10
• 5. IPCC 지침의 통계 연계 12
• 6. 생물성 연소의 보고 원칙 13
• 7. 파리협정 TACCC 원칙과 TER14
• III. 연구 방법 및 설계·16
• 1. 분석방법 16
• 2.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16
• 3. 데이터 분석방법 17
• (1) 분류체계 분석 17
• (2) 절대 차이 및 증감율 비교 17
• (3) 상관관계 분석 17
• IV. 연구 결과 및 고찰19
• 1. 대기오염물질 통계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체계 비교 19
• 2. 전구체 물질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 통계 비교 20
• (1) 통계 체계의 구조적 불일치 20
• (2) 배출량의 시계열 정합성 분석 22
• 3. 해외 UNFCCC 통계와 OECD 보고 통계 간 비교 분석32
• (1) 호주 사례 32
• (2) 미국 사례 36
• (3) 일본 사례 39
• 4. 영국의 GHG 배출량과 LRTAP 정합성 보고 사례 분석 42
• 5. 국내 통계 분석: CO-CO2 교차검증47
• 6. 온실가스-대기 통계 정합성 차이에 대한 종합 고찰 49
• V. 결론 및 제언52
• 1. 연구 결과 요약 52
• 2. 정책적 제언 53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3
• 참고문헌 55
• (영문요약)
• ABSTRACT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