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부동산 등기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부동산 등기 제도를 참고하여 = The Study on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of Mongolia

국문 초록 (Abstract)

몽골 부동산 등기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의 부동산 등기 제도를 참고하여 논문제출자: 바트바야르 : 나이단수렌 지 도 교 수 : 박 종 훈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부동산 등기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부동산 등기 제도를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몽골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 성장과 도시화 현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나, 제도의 부족으로 인해 소유권 분쟁, 거래의 불안정성, 행정 절차의 지연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등기 제도가 갖춘 신뢰성 있는 확보 방식, 전산화 및 정보 공개 시스템, 그리고 절차상의 투명성 등을 주요 비교 요소로 삼아 몽골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적 공신력의 부재, 제도 이원화, 전문인력 부족, 전산화의 부족으로 인한 이중 등기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반면 한국은 정보 전산화가 이루어진 일원적인 관리 체계와 등기부에 대한 높은 공신력,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규제가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몽골의 부동산 등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강화 전자 등기 제도 도입 및 절차 강화, 통합 부동산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요 약 ⅳ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2. 연구의 방법 1
• Ⅱ. 선행연구 3
• Ⅲ. 몽골의 부동산 등기 제도 6
• 1. 몽골의 부동산 등기 제도6
• 2. 몽골 부동산 등기의 법제적 기반 8
• 3. 행정조직과 운영체계 및 주요 문제점 9
• 4. 몽골 부동산 등기유형 10
• Ⅳ. 국가별 부동산 등기 제도 11
• 1. 한국의 부동산 등기 제도 11
• 2. 미국, 독일, 일본 부동산 등기 제도 14
• 3. 각 국가별 부동산 등기 제도 비교16
• Ⅴ. 몽골 부동산 등기 제도 개선안 22
• 1. 몽골 부동산 등기 제도로 인해 생긴 문제점 22
• 2. 등기 제도 개선안29
• Ⅵ. 결론 32
• 참고문헌34
•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