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시민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2 개정 초등 교육과정과 교사 인식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22 개정 초등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민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 시민성을 중심에 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과제와 방 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도덕적 인 성 중심의 담론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사회 참여를 중시하는 '적극적 시민 성'의 함양 필요성을 핵심 문제의식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국가 수준 초등교육과정을 문헌 분석하고,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성에 대한 교사 인식과 실천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시민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 었으나, 핵심역량과 교육 목표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추상적인 한계를 보였 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이 인성교육과 혼재되어, 교사들이 시민성을 도덕적 덕목에 한정해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교사들은 일상의 민주주의 경험과 현실 참여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교사의 시 민관과 학생관 같은 내적 요인이 교육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 러났다. 다섯째, 다양한 제도적․문화적 장애 요인이 존재하며, 교육과정이 교실 수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교사의 교육 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적극적 시민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시 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천 과제로 1. 교사 경험의 구조화와 지원, 2. 교사 공동체의 성장 기반 마련, 3. 교사 양성 과정 개편, 4. 지역사회 기반 교육모 델 구축을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3
• 3. 선행연구 분석 5
• 1)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내재된 시민성 관련 연구 5
• 2) 적극적 시민성 8
• 3)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12
• 4. 연구 방법 13
• 1)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 14
• 2) 초등교사 인식 조사 14
• Ⅱ. 이론적 배경 16
• 1. 인간상 16
• 1) 한국 국가교육과정에 나타난 인간상 17
• 2) 다른 나라의 국가교육과정에 나타난 인간상 18
• (1) 영국 19
• (2) 프랑스 19
• (3) 덴마크 20
• (4) 독일 21
• 2. 시민성 22
• 1) 자유주의 23
• 2) 개인주의 24
• 3) 공동체주의 26
• 4) 공화주의 27
• 5) 시기별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민성 30
• Ⅲ. 국가 수준 교육과정(2022 개정)의 시민성 분석 33
• 1. 총론 분석 33
• 1)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 분석 35
• 2) 초등학교 교육 목표 분석 37
• 2. 초등교육과정 분석 39
• 1) 사회과 39
• 2) 도덕과 44
• Ⅳ. 초등교사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50
• 1. 인식의 주요 특징: 인성교육과의 중첩 50
• 2. 실천의 핵심: 경험하는 일상의 민주주의 53
• 1) 생활교육 53
• 2) 현실 참여와 실천 55
• 3. 교사의 내적 변인: 학생관과 시민관 57
• 4. 실천의 장애 요인 61
• 1) 문제 해결 의지와 지원의 미흡 61
• 2) 자기 검열의 문제 62
• 3) 실패와 갈등에 대한 저항 64
• 4) 교육과정의 모호성 65
• Ⅴ. 민주시민교육의 변화를 위한 과제 68
• 1. 교사 경험의 중요성 및 구조화 68
• 1) 개인적 경험 68
• 2) 연구와 연수 69
• 3) 수업 효능감 증진 70
• 4) 민주적 학교 문화 71
• 2. 교사공동체의 성장 기반 마련 72
• 1) 자발적 연구 모임 72
• 2) 지지와 연대 73
• 3. 예비 교사 양성 과정의 혁신 74
• 4. 지역사회 기반 활동 모델 개발 75
• 1) 시민적 효능감 증진 76
• 2) 축적된 경험과 인맥의 활용 77
• Ⅵ. 결론 및 제언 80
• 1. 연구 결과 80
• 2. 제언 84
• 참고문헌 86
• ABSTRACT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