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하지 않는 권리들 : 소기업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의 젠더 편중 = Rights That Do Not Work : Gender Bias in the Use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Small Enterprise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제한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도는 법 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률 과 경험 모두가 뚜렷한 성별 편중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➀ 제 도 사용의 성별 격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➁ 사용 여부를 결정 짓는 구조적 조건이 무엇인지, ➂ 제도가 실제 사용 과정에서 어떻게 왜곡· 제한되는지를 핵심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방법적으로는 국가데이터처·KOSIS·고용보험 등 공공자료 분석을 통해 제도 이용의 현실적 격차를 파악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녀 노동 자와 관리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제도가 작동하는 실제 맥락을 수 집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제도의 법적 평등성과 달리 여성은 ‘돌봄의 주체’라는 규범 속에서 제도의 당연한 사용자로 위치지어 졌으며, 남성은 사용 가능성 이 법적으로 열려 있음에도 ‘가족 부양자’ 규범과 조직 충성도 기준 속에서 스스로 사용을 제약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소규모 사업장의 직무 구조와 인력 운영 방식은 제도 사용의 가장 강력한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대 체인력 부재, 숙련 의존형 업무 구조, 최소 인력 운영 등은 휴직이나 단축근 로를 조직 전체의 부담으로 만들었고, 이로인해 노동자는 제도를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으로 경험했다. 셋째, 제도 사용은 공식적인 거부보다 관계적 압박, 평가 부담, 업계 평판 등의 비가시적 장치를 통해 억제되었다. 눈치 문화, 친밀한 조직 관계, 관리자의 승인 권력, 업계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평판 리스크는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축소 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도가 평등하게 설 계되었음에도 현실의 구조·관계·감정의 층위가 불평등한 한, 제도는 동일하 게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제도 사용을 가로막는 장벽은 제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위치한 노동환경과 사회문화적 규범 속에 서 생성되고 있었다. 이로써 제도는 여성에게는 책임이 집중되는 장치로, 남 성에게는 일상의 사용이 어려운 예외적 선택지로 의미화되며 성별화된 방식 으로 실천되었다.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권리가 어떻게 조건화되고 제한되는지를 다층적으로 밝힘으로써, 실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만들기로 나아가 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질적 중심의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향 후 업종 간 비교, 남성 노동자 표본 확대, 조직 규모별 제도 사용의 문화적 차이를 다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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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제한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도는 법 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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