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 Regime for Subsidiary-Sourced Dividend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가 당초 입법 목적대로 이중과세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조세 중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현행 제도는 지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차입금 이자의 불명확한 처리, 유사배당 소득의 처리 방식 등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자회사와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상이한 과세 조정 방식을 적용하는 이원적 구조는 형평성과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제도의 이론적 기반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입법례 및 실증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 면제를 통해 배당의 환류는 유도되었지만, 실물경제로의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오히려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자본유출 방지를 위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과 국내외 제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일원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보다 정합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 정립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whether the current system of non-taxation (exclusion from taxable income) on dividends received from subsidiaries effectively mitigates economic double taxation, as originally intended by legislation. The 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 system plays a crucial role in ensuring tax neutrality and efficiency by preventing multiple layers of taxation on the same income. However, the existing framework presents structural limitations, such as differential application based on ownership ratio, ambiguous treatment of interest on borrowings, and inconsistent handling of quasi-dividend income. Particularly, the dual structure of applying different tax adjustments to dividends from domestic and foreign subsidiaries raises concerns regarding fairness and coherence of the system.

This research 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domestic DRD regime and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islative examples and empirical findings from major econom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Germany.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tax exemptions on foreign-sourced dividends have facilitated capital repatriation, their real economic impact remains limited, with potential misuse for tax avoida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a unified framework to enhance consistency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ax regimes, alongside anti-tax avoidance measures to prevent capital outflows. By providing both theoretical justification and empirical evidence, this paper offers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current DRD system toward a more equitable and coherent tax struc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 1.국내 연구 6
• 2.국외 연구 11
• 3.선행연구 요약 및 시사점 14
• 제4절 연구의 구성 15
• 제Ⅱ장 수입배당금 과세의 일반론 17
• 제1절 수입배당금의 의의와 과세체계 17
• 1.수입배당금의 의의 17
• 2.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체계 18
• 제2절 수입배당금 과세의 이론적 검토 19
• 1.법인본질론에 대한 검토 19
• 2.이중과세의 구분 21
• 3.수입배당금 이중과세의 조정 25
• 가.경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25
• 나.법률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26
• 제3절 현행 수입배당금 과세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8
• 1.배당소득 주체에 따른 과세 논리의 차별 28
• 2.배당소득 재원별 과세 차별 29
• 3.소결 31
• 제4절 유사 배당에 대한 추가적 논의 31
• 1.인정배당 32
• 2.의제배당 34
• 3.초과배당 38
• 제Ⅲ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국제 비교 40
• 제1절 미국 40
• 1.제도의 연혁 40
• 2.현행 규정 43
• 가.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43
• 나.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47
• 3.소결 50
• 제2절 영국 50
• 1.제도의 연혁 50
• 2.현행 규정 53
• 가.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53
• 나.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56
• 3.소결 59
• 제3절 일본 59
• 1.제도의 연혁 59
• 2.현행 규정 63
• 가.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63
• 나.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67
• 3.소결 68
• 제4절 독일 69
• 1.제도의 연혁 69
• 2.현행 규정 70
• 가.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70
• 나.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72
• 3.소결 72
• 제IV장 우리나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74
• 제1절 제도의 개관 74
• 1.제도의 연혁 74
• 2.주요 내용 76
• 가.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76
• 나.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78
• 제2절 우리나라 자회사 수입배당금 과세의 문제점 82
• 1.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 82
• 가.불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 82
• 나.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의 불균형 83
• 다.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의 차등과 문턱효과 84
• 라.과도한 제외 대상 차입금의 범위 85
• 마.제외 대상 차입금 이자비용 계산상 분자와 분모의 기준금액 불일치 86
• 바.「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차별 87
• 사.기타 관련 규정의 미비 88
• 2.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 89
• 가.과거 유보소득의 일시 환류에 대한 세제 미비 89
• 나.기술과 자본의 유출 93
• 다.조세회피 유인의 증가 94
• 제3절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방안 95
• 1.이중과세조정의 현실화 95
• 2.「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 일원화 96
• 3.내국법인과 외국자회사의 차별 개선 97
• 4.유사배당의 차별 개선 98
• 제4절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방안 100
• 1.해외이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100
• 가.주요 내용 100
• 나.제도 도입의 효과 101
• 다.시사점 102
• 2.소극적 소득 과세 규정 정비 103
• 가.주요 내용 103
• 나.제도 도입의 효과 104
• 다.시사점 104
• 3.과세기반침식방지세제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도입 105
• 가.주요 내용 105
• 나.제도 도입의 효과 106
• 다.시사점 107
• 4.국외 발생 무형자산 소득(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 공제제도 107
• 가.주요 내용 107
• 나.제도 도입의 효과 108
• 다.시사점 109
• 5.해외유보소득과세 규정 정비 109
• 6.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및 배당세액공제제도의 도입 111
• 7.기타 제도의 개선 113
• 제V장 결론 116
• 참고문헌 119
• ABSTRACT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