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다양성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세입변동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revenue diversification on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revenue volatility. Recent global and domestic challenges—such as the COVID-19 pandemic,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limate change, increasing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local depopulation—have intensified fiscal uncertainty and posed significant threats to the stability and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 revenues (Seo, 2023). In response, growing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ward establishing more stable revenue structures (Moon, 2023).
Building on the Modern Portfolio Theory (MPT) proposed by Markowitz (1952), numerous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have demonstrated that diversified revenue structures enhance resilience against external shocks, improve predictability, and strengthen both fiscal stability and fiscal health (Suyderhoud, 1994; Carroll, 2005; Ladd & Weist, 1987). Although the Korean fiscal and taxation system differs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recent research has also begun to assess how revenue diversification affects the fiscal condition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Kim, 2018; Son & Jeong, 2022; Moon, 2023).
Using panel data from 226 basic local governments between 2011 and 2022,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both the direct effect of revenue diversification on fiscal soundness and its indirect effect via revenue volatility through mediation analysi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venue diversification positively influences fiscal soundness. Local governments with a more balanced revenue composition show improved fiscal growth—reflected in higher per-capita revenues and expenditures—and enhanced fiscal stability, demonstrated by reduced per-capita debt and lower debt-to-asset ratios. Second, revenue diversification significantly reduces revenue volatility,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MPT (Wilson, 1997). By combining revenue sources with low inter-correlations, local governments can mitigate fluctuations in total revenues, even when certain revenue items decline due to economic shocks (White, 1984). Third, lower revenue volatility contributes to improved fiscal soundness, highlighting the critical role of revenue stability in strengthening fiscal health. Fourth, revenue volatility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venue diversification and fiscal soundness, indicating that diversified revenue structures enhance fiscal soundnes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by stabilizing revenues (Hendrick, 2002).
Overall, the study demonstrates that revenue diversification contributes to improving both fiscal growth and fiscal stability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hat its benefits extend beyond direct effects to includ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through reduced revenue volatil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venue diversification serves as an effective strategy for enhancing fiscal predictability, stability, and soundness—particularly in an era of heightened fiscal uncertainty—and reaffirm its importance as a policy tool for strengthening local fiscal resilience.


Keywords: local government finance, revenue diversification, revenue volatility, fiscal soundness, fiscal growth, fiscal st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 팬데믹, 제4차 산업, 기후변화,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등 중앙정부조차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국내외 세입 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서정섭, 2023).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세입구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문소영, 2023).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입구조에 대해서는 Markowitz(1952)가 제시한 현대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 MPT)을 지방정부 재정분석에 접목한 다양한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 세입 다변화 전략이 외부 충격에 대한 재정 대응력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세입구조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Carroll, 2005; Ladd & Weist, 1987; Suyderhoud, 1994). 비록 한국의 조세 및 재정 구조상 미국식 세입 다변화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입구조 다양성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김민경, 2018; 문소영, 2023; 손종민·정일환, 202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다양성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구조 다양성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입구조 다양성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세입변동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함께 분석하고자 매개효과 분석(Mediat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의 다양성은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세입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재정성장성 측면인 1인당 세입과 1인당 세출이 증가하고, 재정안정성 측면인 1인당 부채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의 다양성은 세입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입 포트폴리오를 통해 세입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포트폴리오 이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Wilson, 1997), 강하게 상관되지 않는 세입 항목들을 조합하여 세입 구조를 설계할 경우,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특정 세입원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세입원이 이를 보완함으로써 전체세입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White, 1984).
셋째, 세입변동성의 감소는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입안정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넷째, 세입구조 다양성과 재정건전성 간의 관계에 있어 세입변동성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세입구조 다양성이 세입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세입변동성 감소는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 세입 다변화 전략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면서 재정적 위험을 줄이는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Hendrick, 2002).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입구조 다양성 확대가 재정건전성의 두 측면인 재정성장성과 재정안정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세입구조 다양성이 재정건전성을 향상하는 데 있어 단순한 직접 효과뿐 아니라 세입변동성을 경유한 간접효과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입구조 다양화의 효과는 세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대내외 세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세입 안정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전략으로써 세입구조 다양성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지방재정, 세입다양성, 세입변동성, 재정건전성, 재정성장성, 재정안정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1
• 제1절 지방재정 건전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1
• 1. 지방재정 건전성의 정의 11
• 2. 지방재정 건전성 분석지표 15
• 3. 지방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
• 제2절 세입구조 다양성의 이론적 배경 32
• 1. 현대포트폴리오 이론 32
• 2. 현대포트폴리오 이론의 지방재정상 의의 38
• 3.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39
• 제3절 세입변동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45
• 1. 세입구조 다양성과 세입변동성에 관한 선행연구 45
• 2. 세입변동성 측정 49
• 제3장 한국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와 특징 51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 51
• 1. 지방세 51
• 2. 세외수입 54
• 3. 지방채 56
• 4. 보조금 57
• 5. 지방교부세 58
• 6. 조정교부금 61
• 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특징 63
• 1. 지방자치단체 세입 현황 63
• 2.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특징 68
• 제4장 연구 모형 및 조사 설계 71
• 제1절 연구 모형과 가설의 설정 71
• 1. 연구 모형 71
• 2. 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72
• 제2절 변수의 설정 78
• 1. 종속변수 78
• 2. 독립변수 83
• 3. 매개변수 87
• 4. 통제변수 89
• 제3절 연구 방법 99
• 1. 분석 대상 99
• 2. 연구 방법 100
• 제5장 분석 및 논의 103
• 제1절 기술통계 분석 103
• 제2절 매개효과분석을 위한 3단계 분석 116
• 1. 세입다양성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116
• 2. 세입다양성이 세입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121
• 3. 세입변동성 투입 시 세입다양성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123
• 제3절 세입변동성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분석 127
• 1. 재정성장성 측면의 매개효과 분석 129
• 2. 재정안정성 측면의 매개효과 분석 133
• 제4절 가설 검증 및 이론적 함의 137
• 제6장 결론 141
• 제1절 연구의 요약 141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45
• 1. 이론적 시사점 145
• 2. 정책적 시사점 146
• 제3절 연구의 한계 149
• 참고문헌 153
• ABSTRACT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