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인권센터 운영개선방안 : AHP적용을 통한 우선순위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개요(초록)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 인권 조례를 설치 근거로 운영되는 인권센터의 실효 성을 분석하고 향후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 방자치단체의 인권 행정이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 인권센터가 인권 전담 기구로서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기능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 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 인권센터 운영의 핵심 요소로 거버넌스 개선, 인권교 육 및 PR(홍보)강화, 인권침해 구제 실효성 제고의 세 가지 상위요인을 선정 하고 상위요인별 3개씩 총 9개의 하위요인을 AHP적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인권침해 구제 실효성 제고’(0.37972), ‘인권센터 거버넌스 개선’ (0.31692), ‘인권교육 및 PR(홍보) 강화’(0.30336)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세 요인 간 중요도 차이가 0.1 이하로 매우 근접하게 형성된 점은 인권센터 운영 이 특정한 단일 영역의 강화보다는 세 영역 모두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과 강 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직업군별 하위요인 분석에서는 공무원 집단이 ‘정책 및 시책 권고의 실효성’, ‘조사·상담 인력의 전문성’, ‘지방자치단체장 인식 제 고’를 핵심 요인으로 평가하였고, 인권강사 집단은 ‘지방자치단체장 인식 제 고’, ‘인권교육 대상자 확대’, ‘정책 및 시책 권고의 실효성’을 중요하게 보았다. 두 집단의 순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상위 5개 요인의 중요도는 0.1 내외로 근 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집단이 경험과 역할에 따른 관점이 각 집단별 순위를 결정지은 것으로 판단되고 두 집단 모두가 특정한 영역에서의 강화가 아닌 여러 요인 모두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인권 침해 구제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필 요하다. 둘째, 지자체장의 인식 제고와 정책 권고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 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셋째, 인권교육과 PR(홍보)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체 의 인권 인식을 증진해야 한다. 넷째, 광역지자체 인권센터는 인권 거버넌스의 중심기관으로서 시민사회·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 인권센터 운영 체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라는 의의 가 있지만 조사 대상이 인권 담당 공무원과 인권강사 집단으로 제한되었다는 점, 조례 중심의 비교분석으로 지역 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최근 인권 환경 변화가 기존 연구에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한 계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Improving the Operation of Human Rights Centers in Metropolitan Governments: A Priority Analysis Using the AHP Metho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centers operated on the basi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human rights ordinances and to deriv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ir future operation. Recent developments have shown that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can be easily influenced and destabilized by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Accordingly,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secur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enables metropolitan human rights centers to function in a stable and effective manner as dedicated human rights bodies.
This study selected three upper-level factors as the key elements of the operation of metropolitan human rights centers—improvement of governance, strengthening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PR), and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and analyzed a total of nine sub-factors, with three sub-factors under each upper-level factor,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results indicate that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0.37972) ranked highest in importance, followed by “improvement of human rights center governance” (0.31692) and “strengthening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PR” (0.30336). The fact that the differences in importance among the three factors were within 0.1 suggests that the operation of human rights centers requires comprehensive approaches and reinforcement across all three areas rather than an emphasis on a single specific area.
In the sub-factor analysis by occupational group, the public official group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nd administrative recommendations,” “the professionalism of investigative and counseling personnel,” and “enhancing awareness of local government heads” as key factors. The human rights instructor group considered “enhancing awareness of local government heads,” “expanding the target group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nd administrative recommendations” to be important. Although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rankings between the two groups, the importance values of the top five factors were closely clustered within a range of approximately 0.1. This indicates that the perspectives shaped by experience and roles influenced the rankings for each group, and that both group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ultiple factors rather than prioritizing reinforcement in a single area.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four policy implications. First,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investigative and counseling personnel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Second,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required to enhance the awareness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policy recommendations. Third, human rights education and PR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mote human rights awareness throughout the local community. Fourth, metropolitan human rights centers need to strengthen cooperative systems with civil society and expert groups as central institutions of human rights governance.
Whil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ystem of metropolitan human rights centers, it has several limitations. The survey subjects were limited to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human rights affairs and human rights instructors, the ordinance-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did not sufficiently reflect regional differences, and recent changes in the human rights environment have not ye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in existing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6
• 제2절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7
• 1. 연구의 대상 7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 제2장 이론적 논의 9
• 제1절 인권의 개념 및 발전 과정9
• 1. 인권의 개념과 사상적 기원 9
• 2. 근현대 이후 인권 발전의 역사 14
• 3. 한국의 인권 발전 19
• 제2절 한국의 인권구제 제도23
• 1. 한국의 인권침해 실태 및 유형 23
• 1)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의 실태와 유형 24
• 2) 충청남도 인권 의식 실태와 지역사회 인권 인식 27
• 2. 한국 인권구제제도 및 운영현황32
• 1) 구제제도의 개념32
• 2) 구제제도의 유형 및 운영 실태 33
• 제3절 광역지자체 인권센터 운영 모델 및 문제점 38
• 1. 광역지자체 인권센터 운영 모형38
• 2. 광역지자체 인권센터 운영상 문제점 41
• 1) 지자체장의 인식 및 환경에 취약한 구조 41
• 2) 인권센터 설치 기준의 임의성과 제도적 안정성 부족44
• 3) 인권센터의 조직 구성 등 지역별 격차 46
• 4) 인권침해 조사 권한 및 조사 범위의 한계 50
• 5) 인권교육 계획의 협소성과 실효성 부족51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3
• 1. 인권센터 거버넌스 개선 관련 선행연구 54
• 2. 인권교육 및 PR(홍보) 강화 관련 선행연구 55
• 3. 인권침해 구제 실효성 제고 관련 선행연구 57
• 제3장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61
• 제1절 분석모형: AHP구조도61
• 제2절 조사설계72
• 제4장 분석 및 논의74
• 제1절 1차 수준 분석 결과 74
• 제2절 2차 수준 분석 결과 76
• 1. 인권센터 거버넌스 개선의 2차 수준 분석 결과 76
• 2. 인권교육 및 PR(홍보) 강화의 2차 수준 분석 결과 78
• 3. 인권침해 구제 실효성 제고의 2차 수준 분석 결과 80
• 제3절 분석 결과의 종합 및 함의 82
• 제5장 결론 86
• 1. 분석 결과의 요약 및 한계 86
• 2. 정책적 시사점 89
• 참고문헌91
• 부록[설문지] 100
• 영문 논문제출서 105
• 영문 인준서106
• 영문 초록(ABSTRACT)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