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위험평가 요인분석 = A Factor Analysis of Risk Assessment in Continuity of Operations Planning (COOP) for Public Organiz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ck (1986) defined modern society as a risk society, emphasizing t he inequality of risk. While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industrializ ation have led to greater economic growth than in the past, he argue d that the growing economic inequality has also led to a correspondin g increase in risk inequality. He pointed out that risks are being disto rted by experts due to economic logic and interest group dynamics, e mphasizing the role of the state as an impartial mediator. The Continuity of Operations Plan (COOP) is a core national disast er management policy that ensures national resilience by maintaining core national functi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and national emergen cies. It is being developed under various names in countries around t he world, led by the United States. Companies, too, recognize the imp ortance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BCM) and are establishi ng and expanding related systems. In Korea, the 2017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mandated the es tablishment of functional continuity plans for public institutions. Howe ver, due to a lack of expertise among staff and a lack of detailed gui delines, COOPs remain largely perfunctory. This study aims to identif y core and sub-factors for risk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 functi onal continuity plans (FCPs) in Korea. Based on prior research on ris k assessment, we identified methods and factors applicable to FCP ris k assessments. To develop universal risk assessment factors that refl ect societal characteristics, we compared these risk factors with publi cly available social statistical indicators. The selected FCP risk assessment factors were tested with disaster management expert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core factors and the content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 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then conducted with disaster man agement personnel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risk ass essment factors. Four core factors and 31 sub-factors were identified for FCP risk assessments in public institutions. The risk assessment factors proposed in this study are significant i n that they reflect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based on p ublic data from the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en hancing their versatility and practical applicability. Furthermore, by su pporting the standardization and refinement of risk assessments durin 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ublic institution functional continuity pl ans,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such plans and contribute to improving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 ement capabilities and policies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Beck(1986)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정의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위험의 불평등을 강조하였다. 현대사회는 기술발달과 산업화로 과거에 비해 경 제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된 만큼 위험의 불평등도 확대 되고 있다고 하였다. 경제적 논리와 이해집단의 관계로 전문가들에 의해 위험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조정자로서 국가의 역할 을 강조하였다. 기능연속성계획(Continuity of Operation Plan, COOP)은 국가 재난관 리의 핵심으로서 재난 및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 핵심기능을 유지하 여 국가 회복력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재난관리 정책으로 미국을 선두 로 세계 각국에서 이름을 달리하며 발전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사업연 속성(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BCM)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고, 관련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정착·확산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 획(COOP) 수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세부 작성 지 침의 부족 등으로 형식적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위험평가 핵심요 인과 세부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위험평가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위험평가에 적용할 수 있 는 방법과 요인들을 도출하고, 사회특성을 반영하여 범용성 있는 위험평 가요인 도출하고자 공개된 사회 통계지표들과 비교하여 위험요인을 선정 하였다. 선정된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위험평가 요인들은 재난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핵심요인 타당도와 탐색적요인분석 실시를 위한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 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위험평가 요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증하였고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위험평가 핵심요인 4개와 세 부요인 31개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위험평가 요인은 국가통계포털(KOSIS)의 공공 데 이터를 기반으로 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범용성과 실무 활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 립 과정에서 위험평가의 표준화와 정밀화를 지원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 을 강화하고, 향후 국가·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제고 및 정책 개선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 장 서론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제2 장 문헌고찰 6
• 2.1 기능연속성계획(COOP)의 개념 6
• 2.1.1 기능연속성계획(COOP)의 수립실태 6
• 2.1.2 국내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립 연구 7
• 2.2 위험평가 선행연구 11
• 2.2.1 위험평가 개념 변화 11
• 2.2.2 위험평가 제도 12
• 2.2.3 위험평가 기법 15
• 2.3 기능연속성계획(COOP) 위험평가방법 선행연구 18
• 2.3.1 기능연속성계획(COOP) 위험평가 방법 연구 18
• 2.3.2 기능연속성계획(COOP) 위험평가 요인 선정 연구 22
• 2.3.3 기능연속성계획(COOP) 위험평가 요인 분류 26
• 2.4 기능연속성계획(COOP) 위험평가 요인 재구성 34
• 제3 장 연구 방법 38
• 3.1 연구절차 38
• 3.2 연구대상 40
• 3.2.1 전문가 타당도 조사 40
• 3.2.2 탐색적요인 분석 42
• 3.3 연구도구 42
• 3.3.1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위험평가 내용타당도 검증 42
• 3.3.2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위험평가 탐색적요인 분석 48
• 제4 장 연구 결과 49
• 4.1 위험평가 요인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49
• 4.2 위험평가 요인 탐색적 요인분석 검증 결과 54
• 4.3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위험평가 요인 최종 도출 57
• 제5 장 결론 59
• 5.1 연구결과요약 59
• 5.2 연구의 시사점 60
• 5.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61
• 참고문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