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파산과 자산매각에 관한 법적고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과「사립학교법」을���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Bankruptcy of School Educational Foundations and the Sale of Assets - Focusing o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Private School Act -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법인의 파산과 자산매각에 관한 법적고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과「사립학교법」을중심으로- 이수경 창신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초저출산 현상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방 사립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난과 파산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이 현실화되면서, 2019년 이후 실제 학교법인에 대한 파 산선고가 내려지는 등 사학의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일반 기업의 파산과 달리, 학교법인의 파산은 단순한 채무 청산의 문제를 넘어선다. 학교법인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특수 주체로서, 그 파산 절차는 채권자의 재산 권 보호라는 사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 자회생법’)과, 교육의 계속성 및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립학교 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이러한 법익 충돌은 파산절차의 핵 심인 자산매각(환가) 단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28조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이는 채무자 재산의 신속하고 공정한 환가를 통해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 당하려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과 상충하여 파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가로막는 장애 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학교법인 파산 시 자산매각 단계에 서 발생하는 법익 충돌의 구조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상충하는 두 법익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법인 도산제도의 일반론과 학교법인의 재단법인성과 공 익성이라는 이중적 법적 지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나아가 2019년 이후 실제 파 산이 선고된 광희학원, 서호학원, 일선학원 등 3개 학교법인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여, 파산원인 판단, 파산재단 구성, 이해관계자 보호 등에서 나타나는 학교법인 파산 의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익 충돌의 구체적인 양상 을 유형화하고, 그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법인 파산 시 자산매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익 충돌은 현행법의 해 석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 분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할청의 폐교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재산 은 더 이상 교육 목적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교육용 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것 으로 보아 매각을 허용하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시 요 구되는 법원과 관할청의 이중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과 관할청이 사전에 협의하 여 허가 절차를 실질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절차의 지연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환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채무자회생법에 학교법인 파산절차에 관 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법원과 관할청 사이의 협의 강화, 자산매각 절차 간소화, 학 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립학교 시행령을 개정하여, 파산절차에 있는 학교법인에 한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특 히 폐교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학교법인의 청산보다 교육 기능의 유지를 우선할 수 있도록, 파산절차 내에서 ‘영업양도’를 통한 학교의 제3자 인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본격화된 학교법인 파산 문제에 대해, 자산매각 과 정에서의 법익 충돌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체계적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 진다. 또한, 채무자회생법과 “사립학교법”이 교차하는 지점의 법적 공백을 조명하고, 채권자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해석론적·입 법론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원의 재판 실무와 정부의 입법 정책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 학교법인 파산, 법익충돌, 사립학교법 제28조, 교육용 기본재산, 자산매각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ⅱ
• 표 목차 ⅳ
• 그림 목차 ⅴ
• 국문초록 ⅵ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4
•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 4. 연구의 구성 7
• Ⅱ. 학교법인 파산의 이론적 기초10
• 1. 법인 도산제도의 일반론 10
• 2.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25
• 3. 학교법인 파산사건 사례 및 시사점 36
• Ⅲ. 학교법인 파산의 특수성43
• 1. 파산원인 판단의 특수성 43
• 2. 파산재단 구성의 특수성 46
• 3. 이해관계자 보호의 특수성48
• 4. 잔여재산 귀속의 특수성 55
• Ⅳ. 학교법인 파산시 자산매각의 법익충돌62
• 1. 학교법인의 자산매각에 대한 이론적 고찰 62
• 2. 법익충돌의 구조68
• 3. 파산절차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적용 70
• 4. 교육용 자산 및 수익용 자산 매각에서 법익충돌 77
• 5. 부동산 가치평가와 매각방식에서 충돌 89
• Ⅴ. 법익충돌 해결과 개선방안 94
• 1. 파산된 학교법인의 영업양도를 통한 해결 94
• 2. 학교법인의 회생절차 활성화 97
• 3. 해석론적 해결방안100
• 4. 입법론적 해결방안106
• 5. 소결 117
• Ⅵ. 결 론118
• 1. 연구의 요약118
• 2. 연구의 시사점 120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121
• 참고문헌 124
• ABSTRACT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