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체제 비시장적 접근과 기후변화 ODA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Enhancing Climate Change ODA through Non-Market Approaches under the Paris Agre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파리협정 체제에서 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감축과 적 응을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기후변화 ODA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파리협정 제6.8조 비시장 접근법(NMAs)이 강조하는 통합적·전체적·균형적 지원 방향 에 맞는 기후변화 ODA를 촉진하기 위한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별 상 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여 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후변화 ODA의 결정요인을 ① 공여국 전략적 이익 관점, ② 수원국 필요 및 수요 관점, ③ 글로벌 파급 효과성 관점으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소분류 결정요인을 계층적으로 구조화하였다. 결정요인 에 대한 인식조사와 계층화분석(AHP)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 ODA기관 KOICA 본 부와 해외사무소 직원, 외부 참여기관 전문가 등 총 123명으로 구성하였다. 인식조사와 AHP분석으로 산출한 정량 분석 결과의 원인과 배경을 질적으 로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인식조사 결과, 기후변화 ODA를 ‘매우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선택 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동시에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의 기후변화 ODA 주류화 수준이 아직 충분히 고도화되지 못했 음을 시사한다. 결정요인의 대분류 항목 중요도는 수원국 필요 및 수요 관 점, 공여국 전략적 이익 관점, 글로벌 파급 효과성 관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소분류 결정요인 항목 중에서는, 수원국의 기후 취약성 대응과 적응력 강화 항목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ODA 실행 현장에서 수원국의 기후 취약성과 적응 부문을 중시하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전문가 심층면담에서는 파리협정 제6.8조 비시장적 접근법이 제6.2조와 제6.4조에 대한 보완적 성격도 있으나, 기후변화 ODA의 방향성을 제시하 는 규범적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전문가들은 설문 응답 자들의 적응 중심적 인식이 강점이면서도 공여국의 감축기술 활용이나 수 원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감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균형 상태로 인 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부문의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수원국 주인의식 및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ODA 결정요인과 관련된 인식조사, AHP를 이용한 중요도 평가,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파리협정 제6.8조 비시장적 접근법에 명시된 ‘통 합적, 전체적, 균형적 지원’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기획-이행-성과관리 전 주 기에 대한 기후변화 ODA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주류 화를 넘어선 기후-개발 통합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 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 공공히 하여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ODA 사업 기 획 발굴 시, 기후요소를 모든 사업에 반영하고, 전문성을 보강하여 수요분 석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응 부문은 수원국 국가적응계획과 연계하 여 정책별 우선순위 반영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감축 부문은 수원국의 장 기적 지속가능발전과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해 확대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해 민간 재원 연계와 국제기구와의 다층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ODA가 수원국 기후 취약성 지원 측면의 인도적 지 원 차원을 넘어, 파리협정의 규범 이행을 촉진하고 공여국과 수원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ODA 활성화 방안은 공여국 정책, 수원국 현장의 우량사업 발굴·기획, 이행 및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와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목표와 개발목 표를 균형있게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기후변화 ODA, 파리협정, 비시장적 접근, 결정요인, 계층화분석, KOIC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4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
• 제2장 국제개발협력 추세와 기후변화 ODA 부상
• 제1절 OECD ODA 현황과 국제 기후변화 거버넌스 9
• 제2절 기후재원 대안으로서 기후변화 ODA 역할 17
• 제3절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변화 ODA 전략 33
• 제4절 ODA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40
• 제3장 파리협정의 국제협력 메커니즘
• 제1절 파리협정 채택과 신기후체제 출범 49
• 제2절 파리협정의 개도국 지원 체계 56
• 제3절 파리협정 제6조 협력 메커니즘과 ODA 연계 59
• 제4절 파리협정 제6조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70
• 제4장 연구 방법
• 제1절 연구 방법 개요 79
• 제2절 기후변화 ODA 인식조사 방법 82
• 제3절 결정요인 중요도에 관한 계층화분석(AHP) 방법 84
• 제4절 전문가 심층면담 방법 104
• 제5장 기후변화 ODA 인식조사와 결정요인 중요도 평가
• 제1절 인식조사 및 중요도 평가 설문조사 107
• 제2절 기후변화 ODA 결정요인 인식조사 분석 111
• 제3절 기후변화 ODA 결정요인 중요도 분석 140
• 제6장 기후변화 ODA 활성화 방안
• 제1절 전문가 심층면담 161
• 제2절 기후변화 ODA 활성화 방안 제언 185
• 제7장 결 론
• 제1절 연구 요약 197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202
• 참고문헌 207
• 부록 229
• Abstract 259
• 〈표 목차〉
• 〈표 2-1〉 한국의 최근 5년 ODA 총액 및 ODA 구성 (2023년 순지출 기준) ·· 15
• 〈표 2-2〉 1차 감축기간 중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및 법 제정 사례 18
• 〈표 2-3〉 기후변화 ODA 용어 표기 20
• 〈표 2-4〉 리우 마커 체제의 감축 및 적응 구분 21
• 〈표 2-5〉 개발협력 효과성에 관한 국제 논의 31
• 〈표 2-6〉 한국 NDC 수립 경과 33
• 〈표 2-7〉 KOICA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주요 전략 37
• 〈표 2-8〉 개발목표와 기후목표의 연계·통합 단계 41
• 〈표 2-9〉 기후변화 ODA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45
• 〈표 3-1〉 파리협정과 교토의정서 비교 51
• 〈표 3-2〉 파리협정의 주요 목표 53
• 〈표 3-3〉 파리협정 중 개발도상국 지원 조항 56
• 〈표 3-4〉 한국의 기후변화 협력 협정 및 MOU 체결국(2025년 10월 기준) 61
• 〈표 3-5〉 파리협정 제6.2조 기반 ITMO 활용을 위한 핵심 요소 61
• 〈표 3-6〉 제6.8조 비시장적 접근법과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차이 63
• 〈표 3-7〉 비시장적 접근법 이행에 관한 권고안 63
• 〈표 3-8〉 일본 JCM의 국제 감축사업 현황(2025. 10월 기준) 66
• 〈표 3-9〉 일본의 국가별 주요 JCM 사례 67
• 〈표 3-10〉 Klik Foundation의 감축사업 사례 68
• 〈표 3-11〉 전통적 ODA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71
• 〈표 3-12〉 기후변화 ODA와 파리협정 연계·활용에 관한 국내 연구 73
• 〈표 3-13〉 파리협정 제6조 협력메커니즘 및 비시장 접근법에 관한 국외 연구 75
• 〈표 4-1〉 설문대상 및 인원 81
• 〈표 4-2〉 인식조사 설문 내용 및 문항 83
• 〈표 4-3〉 항목별 쌍대 비교 시 중요도 평가 척도 86
• 〈표 4-4〉 평균 무작위 지수 88
• 〈표 4-5〉 AHP 계층구조 설계 자문 전문가 89
• 〈표 4-6〉 공여국 전략적 이익관련 주요 키워드 93
• 〈표 4-7〉 수원국 필요 및 수요관련 주요 키워드 95
• 〈표 4-8〉 글로벌 파급 효과성관련 주요 키워드 98
• 〈표 4-9〉 심층면담 전문가 105
• 〈표 4-10〉 전문가 심층면담 주제 105
• 〈표 5-1〉 인식조사 및 AHP 설문조사 응답자 구성 108
• 〈표 5-2〉 설문 응답자의 기후변화 ODA 수행 경험 110
• 〈표 5-3〉 설문대상의 관점별 선택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11
• 〈표 5-4〉 설문 그룹별 관점별 우선순위 선택 인원 및 환산 비율 113
• 〈표 5-5〉 ODA 업무 경력별 관점별 선택 우선순위 환산 비율 117
• 〈표 5-6〉 공여국 관점 기후변화 ODA 목적에 대한 인식 119
• 〈표 5-7〉 수원국 관점 지원목적에 대한 인식 122
• 〈표 5-8〉 수원국 관점 지속가능성 제고 요인에 대한 인식 125
• 〈표 5-9〉 기후변화 ODA 효과성 제고 요인(1)에 대한 인식 128
• 〈표 5-10〉 기후변화 ODA 효과성 제고 요인(2)에 대한 인식 128
• 〈표 5-11〉 기후변화 ODA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인에 대한 인식 131
• 〈표 5-12〉 설문 그룹별 인식조사 추가 의견 집계 134
• 〈표 5-13〉 인식조사 추가 의견 주제별 분류 136
• 〈표 5-14〉 설문문항별 기타 의견 139
• 〈표 5-15〉 기후변화 ODA 결정요인 대분류 항목 중요도 분석 140
• 〈표 5-16〉 공여국 관점 결정요인 소분류 항목 중요도 분석 143
• 〈표 5-17〉 수원국 관점 결정요인 소분류 항목 중요도 분석 145
• 〈표 5-18〉 글로벌 관점 결정요인 소분류 항목 중요도 분석 148
• 〈표 5-19〉 전체 결정요인 소분류 항목 중요도 분석 151
• 〈표 5-20〉 결정요인 대분류 항목 중요도와 인식조사 결과 비교 155
• 〈표 5-21〉 ODA 업무 경력별 결정요인 대분류 항목 중요도 분석 155
• 〈표 5-22〉 결정요인 대분류·소분류 항목 중요도 ANOVA 분석 158
• 〈표 5-23〉 설문 그룹별 결정요인 소분류 항목 중요도 순위 159
• 〈표 6-1〉 기후변화 ODA 정의에 대한 인식 164
• 〈표 6-2〉 기후변화 ODA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 165
• 〈표 6-3〉 파리협정 제6.8조와 ODA 연계에 대한 인식 167
• 〈표 6-4〉 전문가별 결정요인 우선 관점에 대한 인식 172
• 〈표 6-5〉 수원국 감축 및 적응 부문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178
• 〈표 6-6〉 다자협력의 중요성 및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 182
• 〈표 6-7〉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정책·전략상 기후요소 반영 수준 188
• 〈표 6-8〉 사업실행 단계별 기후요소 반영 확대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