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구조 정책 전달체계에서 지방공무원의 재량권과 정책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중국 경운현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Officials’ Discretion and Policy Performance in the Policy Delivery System under Changing Policy Environments A Case Study of the Minimum Livelihood :Guarantee Policy in Yun County,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 구조 정책은 현대 국 가 공공 관리 체계에서 취약 집단의 기본 생활 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경제 발전 방식의 변화 인구 고령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구조 변 화 및 공공 관리 이념의 갱신에 따라 사회 구조 체계는 과거의 보조금 위, 주의 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 보장 체계로 점차 변화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 공무원은 정책 실행의 일선에서 복잡. 한 행정 환경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율해야 하며 재량권을 행사하는 , 것이 정책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환경 . 변화가 지방공무원의 재량권에 미치는 영향과 재량권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중국 경운현의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정책 환경 변화 공무원 재량권 정책의 성과 의 분석 틀을 채택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 설문 조사 및 반구조화 인터뷰를 결합하여 정책 , 환경 요인은 경제 제도 및 사회 측면이 공무원의 인지 재량권과 집행 재, 량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정책 환경의 변화가 공무원의 . 재량권 수준을 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했다 정책 환경의 . 강화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지만 어느 정도 집행 과정의 유연성을 제, 한했다 공무원의 재량 판단과 행정 능력은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핵. 심 요소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 공무원의 재량권이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 키는 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향후 정책 실행 과, 정에서 제도적 통제와 자율적 판단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운. 현의 기초생활보장 정책 시행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환경 재량권– 정책성과 간의 상호 작용을 명확히 했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연구배경 1.1 1
• 연구문제와 연구목표 1.2 2
• 연구소절과 연구분석틀 1.3 3
•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4 6
• Ⅱ 이론적 배경· 14
• 정책 집행요소2. 114
• 정책 환경 변화가 지방 공무원의 재량권에 미치는 영향 2.2 18
• 정치 환경이 지방공무원의 재량권에 미치는 영향 2.2.1 18
• 제도 환경이 지방공무원의 재량권에 미치는 영향 2.2.2 19
• 경제 환경이 지방공무원의 재량권에 미치는 영향 2.2.3 20
• 사회 환경이 지방공무원의 재량권에 미치는 영향 2.2.4 21
• 사회구조정책에서 지방공무원의 재량권과 정책성과2. 322
• 사회구조정책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의와 역사 2.3.1 22
• 사회구조정책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2.3.2 23
• 지방공무원의 재량권이 정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2.3.3 25
• Ⅲ 중국의 기초생활보장정책과 지방공무원 재량권 27
• 중국의 기초생활보장정책 3.1 27
• 중국기초생활보장정책의 역사 3.1.1 27
• 중국기초생활보장정책의 내용 3.1.2 28
• 중국기초생활보장정책의 전달 체계 3.1.3 34
•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전달체계에서 지방 공무원의 재량권3. 235
• 정책의 선전자 3.2. 136
• 자격의 검열자 3.2. 236
• 복지의 분배자 3.2. 337
• Ⅳ 경운현의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집행 분석· 39
• 경운현의 기본현정 및 기초생활보장정책 현황개요4. 139
• 경운현의 기본 현정 4.1.1 39
• 경운현의 기초생활보장정책의 현황 4.1.2 39
• 경운현의 기초생활보장정책 환경변화 분석4. 241
• 경운현의 기초생활보장정책 환경변화 요인 4.2.1 41
• 경운현의 기초생활보장정책 환경변화 분석 4.2.2 43
• 기초생활보장정책에서 지방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4.3 51
• 정책 내용의 모호성 4.3.1 52
• 집행 기관의 인력 부족 4.3.2 53
• 목표 집단의 부족 4.3. 359
• 환경 요인의 영향 4.3. 462
• 정책 환경 변화가 지방 공무원 재량권에 미치는 영향4. 463
• 정책 환경 변동이 지방공무원의 인지재량권에 미치는 영향 4.4.1 63
• 정책 환경 변동이 지방공무원의 집행재량권에 미치는 영향 4.4.2 67
• 재량권의 변화가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4.5 74
• 인지재량권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4.5.1 74
• 집행재량권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4.5.2 78
• Ⅴ 결론 83
• 결론5. 183
• 논문의 한계 5.2 85
• 참고문헌 87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