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 억제전략 연구 - 박정희·노무현·윤석열 정부 사례 비교 - = A Study on South Korea’s Deterrence Strategy toward North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rk Chung-hee, Roh Moo-hyun, and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uses neorealist theory to explain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Cooperativ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ed Deterrence”policies pursued by the Park Chung-hee, Roh Moo-hyun, and Yoon Suk-yeol administration as part of their deterrence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 It examines how each administration perceived the U.S. security commitment(as shaped by the international system’s structural conditions) and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in formulating its deterrence strategy.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s how the strategic choices of “internal balancing”and “external balancing”were reflected in and implemented through actual policies.
This research employs the process tracing method to compare and analyze the North Korea deterrence strategy cases of the three administration. Process tracing not only serves to test theoretical expectations but is also an effective method for explaining the causal linkages in each administration’s deterrence strategy and the interactions among various variables.
In the late 1960s,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faced intense military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and a reduction in U.S. military support. It also confronted the alliance dilemmas of abandonment and entrapment in the form of the Nixon Doctrine,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and South Korea’s deployment of forces to Vietnam. Recognizing a serious shift in the U.S. security commitment, the Park government chose an internal balancing strategy. In pursuit of a self-reliant defense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establish an independent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 the Park administration launched the “Yulgok Project,” promoted indigenous weapons production, and attempted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se efforts yielded significant achievements in strengthening the military’s autonomy and building a foundation for an independent deterrent capability.
After the September 11 attacks,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perceived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in Korea—resulting from shifts in U.S. global strategy—as a potential external threat. In response, the Roh government pursued internal balancing by readjusting the U.S.–ROK alliance to secure greater autonomy for South Korea’s military and to enhance independent deterrence capabilities. The Roh administration’s initiative to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was intended to overcome the alliance dilemma, and was essentially carried out as part of a recalibration of the U.S.–ROK alliance. The Roh government is credited with notable improvements in South Korea’s military strength, including augmenting the Army with new armored vehicles, the Navy with modern destroyers, and the Air Force with F-15K fighter-bombers.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escalating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such as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capabilities, the codification of a policy for preemptive nuclear strikes, and Pyongyang’s design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s being between belligerent states—has worked to reinforce both independent deterrence and alliance-based extended deterrence. Key measures include restoring the “Three-Axis” defense system and establishing a Strategic Command. Despite its short tenure so far, it can be said that the Yoon administration’s pursuit of “conventional-nuclear integrated deterrence”—grounded in self-reliant defense and implemented through the U.S.–ROK alliance—has been a significant accomplish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박정희, 노무현, 윤석열 정부가 대북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자주국방’, ‘협력적 자주국방’, ‘재래식․핵 통합억제’를 신현실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각 정부의 대북 억제전략의 선택에 있어 국제체제의 구조적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미국의 안보공약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내부적 균형’과 ‘외부적 균형’이라는 전략적 선택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 추진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세 정부의 대북 억제전략 사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과정추적(Process Trac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과정추적은 단순히 이론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정부의 억제전략의 인과적 연결, 각 변수 간의 상호작용 등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미국의 군사 지원 감소, 닉슨독트린 및 주한미군 철수와 베트남 파병이라는 ‘동맹 방기와 연루’에 직면하였으며, 미국의 안보공약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내부적 균형’을 선택하였다. 자주국방을 통한 한국군의 자율성 확보 및 독자적 대북 억제력 구축을 위해 ‘율곡사업’, 무기 국산화, 미사일․핵무기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한국군의 자율성 강화와 독자적 억제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대외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한국군의 자율성 확보 및 독자적 억제력을 증강하기 위해 동맹조정을 통한 ‘내부적 균형’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동맹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재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 전력 중에서 육군의 장갑차, 해군의 구축함, 공군의 F-15K 전폭기 등이 증강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핵 선제공격 법제화, 남북관계를 교전국 상태에 있는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을 위해 3축 체계 복원 및 전략사령부 창설 등 독자적 억제와 동맹 기반 확장억제를 발전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으로 ‘재래식․핵 통합억제’를 추진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첫째, 박정희, 노무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억제전략은 자주국방, 동맹 조정, 한미 연합 억제라는 ‘안보 패러다임’의 핵심 변수가 역동적으로 작동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세 정부는 억제전략의 좌표를 크게 이동시킨 결정적 변곡점에 위치하며, 자주국방을 토대로 국가안보와 대북 억제전략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정부로 평가된다.
둘째, 박정희, 노무현, 윤석열 정부는 대북 독자적 억제력 구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북한을 압도할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서 절대적 우위를 달성했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1960년대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이후 지속된 재래식 무기 증강과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핵무기 개발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셋째, 박정희, 노무현,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 억제전략은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한국군의 자주성을 확보하면서 발전하였다. 한국의 독자적 억제 능력은 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주적 군사력 증강과 국방정책의 자율성 확보를 지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래식 타격 3축 체계 구축, 한미 연합 확장억제 강화,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Ⅰ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및 논문의 구성 = 8
• 1. 한국의 독자적 대북 억제 관련 검토 = 9
• 2. 한미동맹 기반 대북 억제 관련 검토 = 14
• 3. 논문의 구성 = 19
• 제Ⅱ장 이론적 검토 및 연구의 틀 = 21
• 제1절 주요 개념의 정의: 전략과 정책, 대북 억제 = 21
• 제2절 신현실주의 이론과 대북 억제전략 = 26
• 1. 신현실주의 이론의 주요 내용과 발전 = 26
• 2. 신현실주의 이론과 대북 억제전략 적용 = 33
• 제3절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 36
• 제Ⅲ장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을 통한 대북 억제전략 = 47
• 제1절 ‘자주국방’ 추진 배경 = 48
• 1.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 = 48
• 2.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 = 55
• 제2절 ‘자주국방’ 추진 과정 = 61
• 1. ‘자주국방’ 결정 과정 = 61
• 2. ‘자주국방’ 주요 내용 = 66
• 제3절 ‘자주국방’ 추진 결과 = 73
• 1. ‘자주국방’ 주요 성과 = 73
• 2. 남북한 군사력 변화 = 82
• 제4절 소 결 = 93
• 제Ⅳ장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을 통한 대북 억제전략 = 95
• 제1절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배경 = 96
• 1.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 = 96
• 2.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 = 102
• 제2절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과정 = 110
• 1. ‘협력적 자주국방’ 결정 과정 = 110
• 2. ‘협력적 자주국방’ 주요 내용 = 115
• 제3절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결과 = 122
• 1. ‘협력적 자주국방’ 주요 성과 = 122
• 2. 남북한 군사력 변화 = 130
• 제4절 소 결 = 137
• 제Ⅴ장 윤석열 정부의 ‘재래식·핵 통합억제’를 통한 대북 억제전략 = 139
• 제1절 ‘재래식․핵 통합억제’ 추진 배경 = 140
• 1.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 = 140
• 2.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 = 146
• 제2절 ‘재래식·핵 통합억제’ 추진 과정 = 151
• 1. ‘재래식·핵 통합억제’ 결정 과정 = 151
• 2. ‘재래식·핵 통합억제’ 주요 내용 = 158
• 제3절 ‘재래식·핵 통합억제’ 추진 결과 = 164
• 1. ‘재래식·핵 통합억제’ 주요 성과 = 164
• 2. 남북한 군사력 변화 = 172
• 제4절 소 결 = 182
• 제Ⅵ장 결 론 = 184
• 제1절 연구 요약 및 이론적 함의 = 184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92
• 참고문헌 = 201
• ABSTRACT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