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변용과 남·북·일 갈등 = 脱冷戦期における日本による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の���容と南北日間の対立

국문 초록 (Abstract)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군사 거점으로 삼아 구축한 냉전형 자유주의 안보 체제이다. 패전국 일본에 전쟁 책임을 묻지 않는 ‘관대한 강화’로 인해 주변국과의 갈등이 응결됨으로써, 지정학적 분단과 역사심리적 분단에서 비롯된 동학(動學)이 작동하는 ‘이중 분단’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의 질서 규정력, 일본의 소극적 자율성, 일본의 평화국가 정체성, 진영내 갈등 잠복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의 질서 규정력은 유지되었으나, 일본의 자율성 확대, ‘국가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진영 내 갈등이 격화되는 체제 변용이 발생했다.
　탈냉전기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기반이던 미일 동맹이 이완되고, 냉전 시기 봉인되었던 식민지배와 전쟁책임이 부각되자 ‘존재론적 불안’에 휩싸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자국의 이익에 맞춰 변용시켜 갔다. 물질적 차원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합법화, 미·일 동맹의 글로벌화 등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렛대로 역내 주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비물질적 차원에서는 역사수정주의 담론과 ‘피해자 정체성’에 기반한 감정 정치로 주변국과의 역사·영토 갈등에 대응했다.
　탈냉전기 일본, 한국, 북한 3자 간 상호 작용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용하기 위해 경쟁하는 ‘전략적 삼각관계’ 구도를 형성했다. 체제가 내장한 이중 분단의 긴장이 초래한 동아시아 갈등, 역내 행위자들의 체제 변용 욕구가 남·북·일 전략적 삼각관계의 동학이다. 외교적 자율성을 강화한 일본과 핵보유국이 된 북한은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독립적 행위자로 나서게 되었다. 한국은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역사 갈등으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로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역내 행위자들과의 갈등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변용시킨 과정을 살피는 한편 남·북·일 전략적 삼각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한반도 현상변경 게임’을 고찰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Japan reshaped the San Francisco System—the Cold War order in East Asia forged through World War II and the Korean War—and analyzes how this process has generated triangular conflicts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in the post–Cold War era.
The San Francisco System was a U.S.-led liberal security order that positioned Japan as a military hub from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through the Korean War. Because the “generous peace” granted to Japan imposed no substantive responsibility for its colonial rule or wartime aggression, tensions with neighboring victim states became embedded in the system. Consequently, the system can be characterized as a “dual-division structure,” in which geopolitical division and historical-psychological division intersect to produce persistent regional frictions.
The system was characterized by four features: the regulatory power of the United States, Japan’s limited autonomy, Japan’s identity as a peace state, and latent intra-bloc conflicts. Although U.S. regulatory power persisted after the Cold War, transformations emerged through Japan’s expanded autonomy, shifts in national identity, and intensifying intra-bloc tensions. The rise of China and the weakening of U.S. hegemony, together with the tensions inherent in the San Francisco System itself, provided the driving dynamics of this transformation.
In the post–Cold War context, the U.S.–Japan alliance—the foundation of the San Francisco System—was strained by economic frictions and disputes over Japan’s role in the Gulf War. As colonial rule and war responsibility, long suppressed during the Cold War, resurfaced, Japan experienced “ontological insecurity” and sought to reshape the system to serve its own interests. On the material level, Japan pursued the legalizat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and the globaliz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using its strengthened ties with the United States to expand its regional leadership. On the ideational level, Japan turned to historical revisionism and victim-state identity politics as affective strategies to manage historical and territorial disputes with its neighbors.
Within the evolving East Asian order,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ngaged in a “strategic triangular relationship,” competing to transform the San Francisco System to their advantage. The tensions produced by the system’s “dual division,” combined with the desire of regional actors to reshape it, became the driving force of this triangular dynamic.
This paper explores how Japan reshaped the San Francisco System through conflictual interactions with regional actors after the Cold War, while also analyzing the “the game of status quo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unfolding within the strategic triangular relationship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は、アメリカが第二次世界大戦後から朝鮮戦争を経て、東アジアにおいて日本を軍事拠点として構築した冷戦型自由主義的安全保障体制である。敗戦国日本に戦争責任を問わない「寛大な講和」によって周辺国との対立が凝縮され、地政学的分断と歴史心理的分断に由来する動学が作用する「二重分断」体制であると言える。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は、アメリカの秩序規定力、日本の消極的自律性、日本の平和国家アイデンティティ、陣営内対立の潜在という四つの特徴を備えている。冷戦終結後もアメリカの秩序規定力は維持されたが、日本の自律性拡大、「国家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化とともに陣営内対立が激化する体制変容が生じた。
冷戦終結期、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の基盤であった日米同盟が緩み、冷戦期に封印されていた植民地支配と戦争責任が浮上すると、「存在論的不安」に陥った日本は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を自国の利益に合わせて変容させていった。物質的次元では、「集団的自衛権」の合法化、日米同盟のグローバル化など、アメリカとの関係強化を梃子として地域的主導性を確保する方向へ進んだ。非物質的次元では、歴史修正主義的言説や「被害者アイデンティティ」に基づく感情政治によって、周辺国との歴史・領土対立に対応した。
冷戦終結期における日本・韓国・北朝鮮三者間の相互作用は、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を自国に有利に変容させるために競合する「戦略的三角関係」の構図を形成した。体制に内在する「二重分断」の緊張がもたらした東アジアの対立、そして地域的アクターの体制変容欲求が、南・北・日戦略的三角関係の動学となったのである。外交的自律性を強化した日本と核保有国となった北朝鮮は、戦略的三角関係において独立的アクターとして登場した。韓国は南北関係において自律性を確保できず、歴史葛藤によって日韓関係が硬直したことで三角関係において不利な位置に置かれることとなった。
本論文は、冷戦終結後の地域的アクターとの対立的相互作用の中で日本が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を変容させた過程を考察するとともに、南・北・日戦略的三角関係の中で展開される「朝鮮半島現状変更ゲーム」を検討した。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 질문 및 방법 = 10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12
• 1. 샌프란시스코 체제 = 12
• 2. 북일 관계 = 18
• 3. 한일 갈등 = 20
• 4. 전략적 삼각관계 = 22
• 제4절 연구 범위 및 구성 = 26
• 제2장 주요 개념 및 이론적 배경 = 30
• 제1절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역사심리적’ 재검토 = 30
• 제2절 존재론적 안보와 동아시아 ‘감정’ 정치 = 42
• 제3절 ‘샌프란시스코 체제 변용’의 특징 = 51
• 제3장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균열과 일본의 모색 = 56
• 제1절 일본의 동아시아 ‘진출’ 시도 = 56
• 제2절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그 한계 = 61
• 제3절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미일 갈등 = 73
• 제4장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변용 ‘전략’ = 80
• 제1절 과거사 갈등과 역사수정주의의 전면화 = 80
• 제2절 납치·영토 갈등과 ‘피해자 국가정체성’의 확립 = 89
• 1. 납치 문제의 ‘국민서사’화 과정 = 89
• 2. 중일, 한일 영토갈등과 존재론적 불안 = 111
• 제3절 미일 동맹 강화와 ‘탈아(脫亞)’ 전략의 재가동 = 120
• 제5장 남·북·일 전략적 삼각관계의 성립 = 125
• 제1절 북일 교섭의 전개과정과 남·북·일 갈등 = 125
• 제2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일 정체성 충돌 = 138
• 1.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일 갈등 = 138
• 2.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변용’ 시도 = 150
• 3. 일본의 ‘독자적’ 한반도 현상변경 시도 = 159
• 제3절 남·북·일 전략적 삼각관계의 ‘동학’ = 166
• 제6장 결론 = 183
• 참고문헌 = 188
• 부록 = 218
• ABSTRACT = 273
• 日本語要旨 =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