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상 불법 선적과 PSI 대응: 무기 수출 및 제재 회피 전략을 중심으로 = North Korea’s Illicit Maritime Shipments and the PSI Response: An Analysis of Weapons Exports and Sanctions Evasion Strateg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North Korea exploits vulnerabilities in maritime transportation and legal gray zones und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gime to evade sanctions, and analyzes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in responding to these practices, thereby exploring both the limitations and the potential of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governance. Focusing on the changes in sanctions and countermeasures since the launch of the PSI from 2003 to 2025, the study analyzes the strategic patterns through which North Korea has adapted to international surveillance mechanisms and maximized the efficiency of its sanctions evasion practices.
The study reviews PSI policy document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North Korean legislation related to illicit maritime shipping, and conducts qualitative analysis of specific cases such as ship to ship transfers and flag laundering to assess the operational achievements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PSI. By integratively applying three theoretical frameworks, namely the regulatory paradox, smuggling state theory, and gray zone strategy, the study analyzes the interactive structure of sanctions, evasion, and countermeasur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llowing the So San incident in 2002 and the subsequent recognition of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SI, North Korea began to intensify its maritime sanctions evasion efforts. After the launch of the PSI, North Korea systematized multilayered transshipment strategies and vessel identity laundering techniques through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and the non cooperative posture of major powers played a decisive role in shaping the origins of these evasion strategies. Second, the PSI failed to achieve systematic interdiction due to the absence of legal binding force and the lack of cooperation from key states. Despite the success of individual interdiction operations such as the BBC China case, it was unable to dismantle structural sanctions evasion networks, while organized evasion techniques beca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in proportion to the tightening of sanctions. This clearly demonstrates the regulatory paradox. Third, following the systematic non cooperation of China and Russia, North Korea evolved toward smart evasion methods after the Wise Honest incident in 2018, including dual registration, crypto currency based money laundering, and cyber technologies. Fourth,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individual interdic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engthened multilateral maritime surveillance mechanism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PSI and the Pacific Security Maritime Exchange (PSMX). As of 2025, minilateral cooperation centered o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s emerged as a new model of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governance.
The dissertation applies three theoretical frameworks. First, the regulatory paradox explains the vicious cycle in which stronger sanctions lead to increasingly sophisticated evasion techniques. Second, smuggling state theory illustrates North Korea’s state organized mobilization of national capacity for sanctions evasion. Third, gray zone strategy explains how the interaction between sanctions and countermeasures unfolds within the domain of coercion below the threshold of war.
In conclusion, North Korea’s maritime sanctions evasion origina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PSI beginning in 2003, took shape between 2006 and 2017 in response to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sanctions, and has been further reinforced since 2018 amid major power non-cooperation and gaps in international law. Despite the success of individual interdiction operations, the failure to dismantle structural sanctions evasion networks reveal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PSI. Neverthel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xploring a new model of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governance by strengthening minilateral cooperation centered o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overcome the vicious cycle of sanctions, evasion, and countermeasures, a paradigmatic shift toward a balance between pressure and cooperation is essential.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하에서 해상 운송의 취약성과 법적 회색지대를 활용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방식을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확산방지구상(PSI)의 역할과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제 해상 안보 거버넌스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한다. PSI 출범 이후(2003년∼2025년)의 제재·대응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이 국제 감시 체제에 적응하면서 제재 회피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온 전략적 양상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PSI 정책 문서, UN 안보리 결의, 북한의 불법 선적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선박 간 환적과 깃발 세탁 등 구체적 사례를 질적 분석하여 PSI의 작전적 성과와 구조적 한계를 해석한다. 규제 역설, 밀수 국가론, 회색지대 전략 등 세 가지 이론적 틀을 통합 적용하여 제재-회피-대응의 상호작용 구조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서산호 사건 이후 PSI 창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북한은 해상제재 회피를 본격화했다. PSI 출범 이후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다층적 환적 전략과 선박 신원 세탁 기법을 체계화했으며, 대국의 비협조적 태도는 제재 회피전략의 기원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PSI는 법적 구속력 부재와 핵심 국가의 비협조로 체계적 차단에 실패했다. BBC China호 등 개별적 차단 작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제재 회피 네트워크의 차단에는 실패했으며, 조직화된 회피 기법은 제재의 강화에 비례하여 고도화되었다. 이는 규제 역설(Regulatory Paradox)을 명확히 보여준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의 체계적 비협조 이후 북한은 2018년 Wise Honest호 사건 이후 이중 등록, 암호화폐 기반 자금 세탁, 사이버 기술 등 스마트 회피 수단으로 진화했다. 넷째, 개별 차단의 한계를 인식한 국제사회는 PSI 및 태평양 안보해양교류(PSMX) 창설 이후 다자간 해상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2025년 현재 한·미·일 중심의 소다자 협력이 국제 해상 안보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로 등장했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첫째, 규제 역설은 제재 강화가 회피 기법을 고도화시키는 악순환을 설명한다. 둘째, 밀수 국가론(Smuggling State Theory)은 북한이 국가 역량을 동원하여 제재 회피를 조직하는 행태를 설명한다. 셋째,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은 제재-대응이 “전쟁 이하의 강압” 영역에서 전개되는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는 PSI의 영향으로 기원(2003년)한 이후 국제 사회의 제재 강화에 대비하여 형성(2006∼2017년)되었으며, 대국의 비협조와 국제법의 공백을 배경으로 강화(2018년 이후)되어 왔다. 개별적 차단 작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제재 회피 네트워크의 차단에 실패했다는 점이 PSI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한·미·일 중심의 소다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해상 안보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제재-회피-대응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압박과 협력의 균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v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5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 제2장 PSI와 북한의 전략 대응 = 11
• 제1절 PSI 개요와 작동 메커니즘 = 11
• 1. PSI 출범 배경과 국제법적 성격 = 11
• 2. PSI 차단 작전의 국제법적 기초와 제약 = 13
• 3. PSI 다층적 작동 구조 = 14
• 4. PSI 작동의 국제적 사례 = 15
• 제2절 북한의 PSI 인식과 제재 회피 구조 = 19
• 1. 북한의 공식 반발과 PSI 인식 = 19
• 2. 북한의 다층적 제재 회피 구조 = 22
• 3. 군사외교·무기수출·IT인력·사이버 해킹 네트워크 연계 = 25
• 제3절 분석의 이론적 틀 = 27
• 1. 국제협력론의 관점 = 27
• 2. 밀수 국가론 = 29
• 3. 회색지대 전략 = 32
• 4. 규제-회피 순환 = 34
• 제3장 북한의 해상 회색지대 전략과 PSI 차단의 상호작용 분석 = 38
• 제1절 서산호(So San) 사건: 규제 공백 노출과 PSI 기원 = 38
• 1. 사건의 발생과 국제적 파장: PSI 이전 해상 단속의 한계 = 38
• 2. 규제 주체의 대응과 국제법적 제약 = 39
• 3. 북한의 전략적 비용 인식 변화: 밀수 국가론의 시발점 = 40
• 4. 회색지대 전략의 적응: 편의치적과 신원 위장의 본격화 = 42
• 5. 결과 및 시사점: 규제 역설의 출현과 PSI 출범의 필연성 = 44
• 제2절 청천강호 사건: 신원 세탁의 체계화와 적발의 한계 = 46
• 1. 사건 발생과 국제적 파장: PSI 이후 최대 규모 해상 적발 = 46
• 2. 규제 주체의 대응과 국제법적 근거 = 47
• 3. 북한의 법리적 방어와 회색지대 인식 = 50
• 4. 신원 세탁 전략의 고도화: 국가 주도 밀수 모델의 확립 = 52
• 5. 규제 역설의 심화와 밀수 국가의 제도화 = 53
• 제3절 Wise Honest호 사건: 국가 주도 밀수와 회색지대 = 55
• 1. 사건 발생과 국제적 파장: 선박 몰수라는 질적 전환 = 55
• 2. 규제 측 행동: 금융 추적·자산 몰수로의 확장 = 56
• 3. 북한의 내부 비용 구조 변화: 고위험-고수익 전략의 선택 = 57
• 4. 회색지대 전략 적응: 기술·제도·법률전의 결합 = 58
• 5. 결과 및 시사점: 규제 역설의 정점과 새로운 단계의 진입 = 61
• 제4장 PSI 적용 실패와 구조적 한계 = 63
• 제1절 북한 회피전략의 진화: “규제-회피의 상호작용” = 63
• 1. 1단계(2003∼2010): 감시 체제 초기 형성과 기술적 회피 = 63
• 2. 2단계(2011∼2017): 체계화와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구축 = 64
• 3. 3단계(2018∼현재): AI 기반 최적화와 회색지대 전략 = 66
• 제2절 PSI 차단의 구조적 한계 = 69
• 1. 국제정치의 기본 구조: 대국간 지정학적 경쟁과 비협조 = 70
• 2. 국제해양법의 회색지대: 편의치적 제도의 구조적 허점 = 71
• 3. 정보 비대칭과 집단행동 딜레마 = 76
• 4. 규제 역설의 악순환: 이론적 재해석 = 78
• 5.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MSMT와 소다자 협력 = 80
• 제3절 선박 간 환적과 신원 세탁의 고도화 = 81
• 1. 환적 활동의 폭발적 확대와 기술적 정교화 = 82
• 2. 선박 신원 세탁 기법의 정교화: ‘디지털 위장’의 시대 = 82
• 3. ‘유령 선박’ 체계와 규제 역설의 심화 = 84
• 4. 규제 역설의 극단화: 비용 증가와 실효성 감소의 역설 = 85
• 제5장 결 론 = 87
• 참고문헌 = 91
• ABSTRACT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