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기 북·일 관계에 대한 연구 - 북·미·일 관계에 대한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 적용 - = A study on North Korea–Japan Relationsduring the Kim Jong-un Era - Application of Strategic Triangle Theory to the North Korea-U.S.-Japan Relationship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기인 2012년부터 2024년을 대상으로, 북·미·일 관계에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 이론을 분석 틀로 적용하여 북·일 관계가 미·일 관계와 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로웰 디트머(Lowell Dittmer)의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은 3국 간의 관계를 우호적(+)/적대적(-) 관계로 도식화하여 분석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는 이를 북·미·일 삼각관계의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적용한다. 특히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는 미·일 관계가 기본적으로 우호적(+) 양상을 띤다는 전제하에, 미국이 일본의 최우선 외교 과제인 납치문제에 관여하는 수준, 즉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의 연계 정도에 따라 미·일 공조 유형을 세분화함으로써 3국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를 정권 조합에 따라 약 4년 단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제1시기] 김정은 - 오바마 - 아베 시기 (2012.12.26∼2017.01.20)
[제2시기] 김정은 - 트럼프 - 아베 시기 (2017.01.20∼2020.09.16)
[제3시기] 김정은 - 바이든 - 기시다 시기 (2021.10.04∼2024.10.01)
제2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 북·미·일 삼각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의 전개 과정에 주목하여 서술한다. 제3장에서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앞서 구분한 시기별로 미·일 공조 유형을 분리형, 협력형, 일치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미·일 공조 유형 및 북·미 관계가 북·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검토한다. ‘분리형’은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 두 현안을 독립된 트랙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협력형’은 미국이 핵·미사일 문제를 중심축으로 삼되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지지와 협조를 제공하는 형태로 정의되며, ‘일치형’은 두 현안을 일체적으로 연계하여 공동 대응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종합하고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연구 결과, [제1시기]는 ‘분리형’, [제2시기] ‘일치형’, [제3시기]는 ‘협력형’에 가까운 특징을 보였다. 미·일 관계에서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를 서로 분리하여 다룰수록 일본의 대북 접근에 관한 자율성은 커지고, 북·미 관계에서 양국 간 대화 가능성이 낮을수록 북한의 대일 접근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본의 자율성이 높고 북한의 대일 접근도도 높을 때에는 북·일 간 직접 대화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두 지표가 모두 낮은 국면에서는 북·일 간 의사소통이 주로 미국을 경유한 간접 대화 형태에 가까워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요약하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북·일 접근의 양상은 미·일 공조 구조와 북·미 관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틀은 향후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의 북·일 관계나 정책적 선택을 평가하는 데 하나의 유용한 틀을 제시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Kim Jong-un era (2012-2024) by applying Strategic Triangle Theory to the North Korea-U.S.-Japan relationship. Lowell Dittmer’s Strategic Triangle Theory conceptualizes trilateral relations through combinations of amity/positive(+) and enmity/negative(-) ties. To better reflect the empirical realities of this trilateral relationship, this study refines the model by focusing on structural variations in U.S.-Japan coordination, a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linkage between the nuclear and missile issue and Japan’s abduction issue.
Within this framework, the study conceptualizes U.S.-Japan cooperation as three distinct types: the “Separate Type,” in which the nuclear and missile issue and the abduction issue are managed on independent tracks; the “Cooperative Type,” in which the U.S. prioritizes the nuclear and missile issue while showing support for the abduction issue; and the “Aligned Type,” in which the two issues are treated as an integrated agenda. This typology enables a more fine-grained analysis of how variations in U.S.-Japan coordination, together with changes in U.S.-North Korea relations, shape patterns of North Korea-Japan relations.
For comparative analysis, the period from 2012 to 2024 is divided into three leadership combinations:
(1) Kim Jong-un-Obama-Abe (2012-2017)
(2) Kim Jong-un-Trump-Abe (2017-2020)
(3) Kim Jong-un-Biden-Kishida (2021-2024)
Chapter 2 outl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North Korea-U.S.-Japan relationship from the 1970s to 2012,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volution of the abduction issue and the nuclear and missile issue. Chapter 3 examines how different types of U.S.-Japan cooperation and varying levels of U.S.-North Korea dialogue correspond to shifts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Chapter 4 synthesizes the findings and discusses their broader implication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1) Kim Jong-un-Obama-Abe period most closely approximates the “Separate Type,” the (2) Kim Jong-un-Trump-Abe period the “Aligned Type,” and the (3) Kim Jong-un-Biden-Kishida period the “Cooperative Type.” The findings suggest that greater separation between the nuclear and missile issue and the abduction issue tends to expand Japan’s autonomy in approaching North Korea, while lower prospects for U.S.-North Korea dialogue a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North Korean engagement toward Japan. When both Japan’s autonomy and North Korea’s willingness to engage are high, direct Japan-North Korea dialogue becomes more active; when both are low, communication tends to occur indirectly, such as through the United States.
Overall, the study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Kim Jong-un era were closely intertwined with changes in the structure of U.S.-Japan cooperation and U.S.-North Korea relations. This research offers a useful analytical framework for assessing future North Korea-Japan dialogue and policy options amid evolving geopolitical conditions in Northeast Asi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이론적 배경 = 7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0
• 제4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0
• 제2장 북·미·일 삼각관계의 역사적 배경: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 36
• 제1절 북·일 평양선언 이전 (1970년대∼2001년) = 36
• 제2절 북·일 평양선언 이후 (2002년∼2012년) = 42
• 1. 고이즈미 내각 (2001.4.26∼2006.9.26, 자민당) = 42
• 2. 제1차 아베 내각 (2006.9.26∼2007.9.26, 자민당) = 56
• 3. 후쿠다 내각 (2007.9.26∼2008.9.24, 자민당) = 58
• 4. 아소 내각 (2008.9.24∼2009.9.16, 자민당) = 61
• 5. 하토야마 내각 (2009.9.16∼2010.6.8, 민주당) = 62
• 6. 간 내각 (2010.6.8∼2011.9.2, 민주당) = 64
• 7. 노다 내각 (2011.9.2∼2012.12.26, 민주당) = 66
• 제3절 소결: 북·미·일 삼각관계의 역사적 특징 = 67
• 제3장 김정은 집권기 북·미·일 전략적 삼각관계 속
• 북·일 접근 메커니즘 = 70
• 제1절 [제1시기] 김정은-오바마-아베 정권기 = 70
• 1. 북·미, 미·일, 북·일 관계의 주요 전개 = 70
• 2. 미·일 공조 유형: 분리형 = 76
• 3. 북·일 접근 메커니즘 = 80
• 제2절 [제2시기] 김정은-트럼프-아베 정권기 = 84
• 1. 북·미, 미·일, 북·일 관계의 주요 전개 = 84
• 2. 미·일 공조 유형: 일치형 = 91
• 3. 북·일 접근 메커니즘 = 96
• 제3절 [제3시기] 김정은-바이든-기시다 정권기 = 100
• 1. 북·미, 미·일, 북·일 관계의 주요 전개 = 100
• 2. 미·일 공조 유형: 협력형 = 106
• 3. 북·일 접근 메커니즘 = 108
• 제4절 소결: 시기별 특성 비교와 북·일 접근 메커니즘 = 113
• 제4장 결론 = 121
• 참고문헌 = 125
• ABSTRAC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