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평화 담론 연구 -자위적·외교적·존재론적 평화의 다층적 구조 분석- = A Study on Peace Discourse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A Multilayered Structural Analysis of Self-Defensive, Diplomatic, and Ontological Pea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2019 Hanoi Summit as a critical turning point and analyze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s peace discourse under Kim Jong-u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lucidate the process through which Kim Jong-un’s conception of peace evolved beyond a matter of foreign policy rhetoric into a core ideological foundation that legitimizes national identity and regime continuity. To this end, the study adopts the theories of socialist peace, deterrence theory, and constructivist identity theory as its analytical framework, and conducts a qualitative discourse analysis based on primary sources such as Rodong Sinmun,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and Kim Jong-un’s official speeches and statement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s peace discourse under Kim Jong-un initially emerged as an outward-facing language centered on diplomatic negotiation, gradually shifted toward a state-centered language of governance, and ultimately became internalized as an ontological discourse that equates peace with the very existence of the state. Prior to the Hanoi Summit (2013–2018), North Korea’s peace discourse exhibited a dual structure in which military deterrence served as its foundation while diplomatic signaling was simultaneously employed. The Byungjin Line institutionalized this structure by coupling nuclear deterrence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during the peace offensive of 2018, “diplomatic peace” was temporarily foregrounded through summit diplomacy and conditional agreements.
However,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brought about a decisive rupture in this discursive configuration. After 2019, peace was no longer presented as the outcome of negotiation or mutual trust, but was redefined as a condition guaranteed by internal self-defensive capabilities. In his 2019 policy speech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Kim Jong-un explicitly asserted that peace can only be ensured through military strength, thereby proclaiming a self-defensive conception of peace detached from diplomatic conditionality. This understanding was subsequently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2020 “frontal breakthrough” line, the abolition of New Year’s addresses, and the intensification of military and mobilizational discourse.
From 2021 onward, peace discourse became fully internalized as a state-centered and ontological concept.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State Nuclear Forces Policy in 2022 legally codified peace as a condition permanently secured by nuclear deterrence, presenting peace no longer as a relational outcome vis-a-vis other states but as an inherent attribute of national existence. The rise of the ideology of “Our State-First Principle” further legitimized this conception ideologically, and by 2024, peace had been completely absorbed into a governing discourse encompassing regime stability, social order, and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se transformations as a layered transition from self-defensive peace to diplomatic peace and ultimately to ontological peace. Rather than a simple sequential replacement, this process represents a structural reconfiguration in which specific conceptions of peace are foregrounded within a single discursive system. The North Korean case illustrates how a structurally vulnerable state reconstructs peace as a language of survival strategy, deterrence, and identity formation.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ontological peac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governance discourse and offers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broader study of peace in international polit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9년 하노이회담을 결정적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평화 담론이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거쳐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김정은의 평화관이 단순한 외교정책 관념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체제 지속성을 정당화하는 핵심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평화론, 억제이론, 구성주의적 정체성 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고,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의 공식 연설과 담화를 주요 1차 자료로 활용한 질적 담론분석을 수행하였다.
살펴본 결과,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평화 담론은 외교 협상 중심의 대외적 언어에서 출발하여 점차 국가 중심의 통치 언어로 이동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국가 존재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존재론적 담론으로 내면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노이회담 이전 시기(2013-2018) 북한의 평화 담론은 군사적 억제를 기저로 하면서 외교적 신호를 병치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였다. 병진노선은 핵억제력과 경제발전을 결합함으로써 이러한 구조를 제도화하였고 2018년 평화공세 국면에서는 정상외교와 조건부 합의를 통해 ‘외교적 평화’가 일시적으로 전면화되었다.
그러나 하노이회담의 결렬은 이러한 담론 구조에 결정적 전환을 초래하였다. 2019년 이후 평화는 더 이상 협상이나 상호 신뢰의 결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내부의 자위적 역량에 의해 보장되는 상태로 재정의되었다. 김정은은 2019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평화는 오직 군사적 힘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외교적 조건성을 탈각한 자위 중심의 평화관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2020년 ‘정면돌파전’ 노선, 신년사 폐지, 군사·동원 담론의 강화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고착되었다.
2021년 이후 평화 담론은 국가 중심적·존재론적 개념으로 완전히 내면화되었다. 2022년 제정된 ｢국가핵무력정책법｣은 평화를 핵억제력에 의해 상시적으로 확보되는 상태로 법제화하였으며 이후 평화는 더 이상 타 국가와의 관계적 산물이 아니라 국가 존재의 고유한 속성으로 제시되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 이념의 부상은 이러한 평화관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였고 2024년에 이르러 평화는 체제 안정, 사회 질서, 인민의 생활 안정을 포괄하는 통치 담론으로 완전히 흡수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자위적 평화-외교적 평화-존재론적 평화’로 이어지는 층위적 전환 과정으로 개념화한다. 이는 단순한 단계적 대체가 아니라 동일한 담론 내부에서 특정 평화 개념이 전면화되는 방식의 구조적 변형이다. 북한 사례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가가 평화를 생존 전략, 억제이론, 그리고 정체성 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존재론적 평화’ 개념을 통해 북한의 평화 담론을 국가 존재를 정당화하는 근본 담론으로 이해함으로써 북한의 통치담론 이해와 이론적 평화 연구 두 분야에 시사점을 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 목적과 배경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5
• 1. 북한의 평화관 연구 = 5
• 2. 2018-2019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연구 = 9
• 3. 하노이회담 이후 김정은 시대 담론 및 국가 정체성 연구 = 12
• 4. 본 연구의 차별성 = 17
• 제3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19
• 1. 연구대상 및 방법 = 19
• 2. 논문의 구성 = 22
• 제2장 김정은 시대 평화 담론에 관한 이론적 배경 = 25
• 제1절 사회주의 국가들의 구조적 열세 속 평화론 = 25
• 제2절 김정은 시대 평화 담론: 연속성·대남 상호작용·대내 통치 기능 = 36
• 1. 김정은 자체의 평화론: 연속성과 차별성 = 38
• 2. 남한 정부 성향에 따른 김정은 시대의 평화론 = 42
• 3. 북한 내부를 향한 평화론 = 50
• 제3절 소결 = 54
• 제3장 하노이회담 이전 평화 담론: 자위적, 외교적 평화의 발현과 전환의 한계 = 58
• 제1절 자위적 평화의 발현: 권력승계와 초기 평화 담론의 정형화 = 58
• 1. 권력승계와 정통성 확보 = 58
• 2. 초기 평화 담론의 형성과 제도화 = 59
• 3. 대외 환경과 평화 담론의 전략적 활용 = 62
• 제2절 자위적 평화의 제도화: 병진노선과 힘에 의한 평화의 구조(2013-2017) = 64
• 1. 병진노선 채택의 배경과 의의 = 64
• 2. 군사적 억제와 평화 담론의 전개 = 66
• 3. ‘보검’ 담론과 억제 = 68
• 제3절 외교적 평화의 전면화: 2018년 평화공세와 정상외교 = 70
• 1. 평화공세의 개시와 구조적 약자의 언어 = 70
• 2. 정상외교와 조건부 평화의 제도화 = 73
• 제4절 소결: 하노이 이전 평화 담론의 연속성과 차별성 = 75
• 제4장 하노이회담 이후 평화 담론: 존재론적 평화로의 내면화(2019-2024) = 80
• 제1절 하노이 결렬 이후 평화 담론의 초기 재편: 자위적 평화로의 회귀 = 80
• 1. 평화의 주체 전환: 협상에서 자위로 = 80
• 2. 개인화된 외교와 상징적 평화의 한계 = 82
• 3. 평화 담론의 다변화와 내부화 = 84
• 제2절 2020년 정면돌파전과 평화 담론의 내적 전환: 억제력의 제도화 = 86
• 1. 신년사 부재와 전원회의 보고 = 86
• 2. 전쟁억제력의 제도화 과정과 완성 = 89
• 제3절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평화 담론의 완결: 존재론적 평화의 발전(2021-2024) = 93
• 1. 평화의 주체 전환 = 93
• 2. 자위적 평화의 제도화 = 95
• 3. 체제 중심 평화의 완결 = 98
• 제4절 소결: 자위적 평화의 제도화와 존재론적 평화의 내면화 = 100
• 제5장 결 론 = 104
• 참 고 문 헌 = 108
• ABSTRACT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