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재외공관의 불순정보활동 관련 대응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asures to Activate Information Sharing among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 Focusing on Responses to Impure Intelligence Activities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전쟁과 같은 전통적 영역 뿐 아니라 테러, 사이버 공격, 첨단기술 유출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부상하고 있으며 위협의 주체 또한 국가정보기관과 같은 국가행위자뿐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각국은 정보기관이나 정보요원 뿐 아니라 재외공관, 기업, 언론사 등 다양한 수집수단을 활용하여 공세적 정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재외공관을 활용한 정보활동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외교활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주재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불순정보활동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단일 기관 중심의 방첩활동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국가정보원의 수집ㆍ분석 역량과 경찰의 전국적 조직망을 연계한 정보공유는 방첩역량 제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방첩 관련 법령과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외국의 불순정보활동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방첩업무 공조 경험이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 양 기관간 방첩정보공유 필요성과 한계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방첩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공유방법 제한, 보안유출 우려, 요구사항 불명확 등의 제한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수집방법 개선, 방첩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신뢰도 제고, 방첩정보공유에 대한 인식개선, 방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마련 등 양 기관 간 방첩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첩정보공유 법제 정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경찰 방첩조직의 제도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방첩기관 간의 원활한 방첩정보공유는 정보의 신뢰성ㆍ정확성 제고 및 안보위협에 대한 신속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을 활용하여 양 기관의 방첩정보공유 체계를 굳건히 하고 이와 관련된 지속적 연구와 개선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절 방첩의 개념
• 1) 정부 및 국가기관의 방첩개념 정의
• 2) 방첩의 학문적 정의
• 2 절 불순정보활동의 개념
• 1) 정보활동과 불순정보활동
• 2) 불순정보활동 주요 유형
• 3 절 선행연구 검토
• 1) 방첩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 경찰의 방첩정보 수집 관련 선행연구 검토
• 3) 재외공관의 불순정보활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
• 4) 소결
• 제 3 장 연구설계 및 방첩 관련 현황분석
• 1 절 연구설계
• 1) 문헌연구
• 2) 사례연구
• 3)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 2 절 방첩 관련 현황분석
• 1) 방첩 관련 법령 분석
• 2) 방첩기관 및 운영체계 분석
• 3) 소결
• 제 4 장 재외공관의 불순정보활동
• 1 절 사례연구
• 1) 국내 사례
• 2) 해외 사례
• 2 절 시사점
• 제 5 장 설문조사 결과
• 1 절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 2 절 설문 문항 범주별 의견 분석
• 3 절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4 절 심층 인터뷰 결과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