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과 법과학적 증거의 활용 가능성 : -혈중알코올농도 및 알코올대사체를 중심으로- = The legal determination of mental incapacity and inability to resist in alcohol-facilitated sexual assault and the use of Foresic Evidence in determin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자’를 처벌하는 죄이다. 준강간죄는 밀실성과 구성요건 특성상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판단에 있어 사후적·간접적 추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은 성범죄 혐의 판단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요소인데, 문제는 진술 신빙성 판단의 대표적 지표인 진술의 일관성이 진술의 정확성을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으며,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해 정작 사건 발생 시점의 피해 진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음주 관련 준강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판단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법과학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및 알코올대사체 농도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할 자료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우선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한 기존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뒤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어서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신경학적·약리학적 영향을 중심으로 혈중알코올농도(BAC), 알코올 대사체(EtG, EtS) 등 법과학적 지표의 해석 가능성과 한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법과학적 지표 해석을 위하여는 음주시점, 음주량, 검체 채취 시각 등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준강간 사건에서 법원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판단 시 고려하는 요소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법과학적 지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준강간 사건에서의 자료 수집 체계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 활용가능한 표준화된 ‘준강간 피해자 음주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위 ‘준강간 피해자 음주 체크리스트’는 수사관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사건 당시 신체·인지 상태를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기록·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음주 관련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판단에 있어 법원의 판단 요소와 법과학적 증거 활용을 연결하는 표준화된 자료 수집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준강간 사건에서 사실인정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보다 균형 잡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1
• 제 2 장 준강간죄의 성립···4
• 제 1 절 준강간죄의 정의···4
• 제 2 절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 ···5
• 1. 심신상실···5
• 2. 항거불능···8
• 가. 개념···8
• 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9
• 다. 심리적 항거불능 ···11
• 제 3 절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13
• 1.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14
• 가. 의의 ···14
• 나. 사실의 착오와 불능미수···16
• (1)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16
• (2) 사실의 착오와 불능미수의 성립···17
• (3) 불능미수와 구성요건적 착오의 구별···21
• 다. 불능미수의 위험성···30
• (1) 학설 ···30
• (2) 판례 ···31
• 2.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개념 ···31
• 가. 의의···31
• 나. 준강간죄의 기수와 장애미수와의 구별 ···32
• (1) 준강간죄의 기수 ···32
• (2)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32
• 3.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 ···33
• 가.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33
• (1) 사실관계 및 심급별 판단 ···33
• (2)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 ···34
• (3)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46
• (4) 다수의견·반대의견 비교 및 검토 ···54
• (5) 대법원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적 검토···57
• 나. 하급심 판례···59
• (1) 불능미수가 인정된 사례···59
• (2) 불능미수가 부정된 사례···60
• 제 4 절 준강간죄의 고의 ···61
• 1. 형법상 고의···61
• 가. 의의 ···61
• 나. 고의의 본질···61
• 2. 준강간죄의 고의···62
• 3. 준강간죄의 미필적 고의···63
• 가. 미필적 고의의 정의···63
• 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64
• (1) 정의 및 구별 의의 ···64
•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65
• (3) 판례의 태도···67
• ㈎ 판례의 기본입장 – 용인설 ···67
• ㈏ 미필적 고의의 판단방법 ···67
• ㈐ 미필적 고의의 입증책임···68
• 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준강간죄의 성립···68
• 제 3 장 알코올로 인한 심신상실·항거불능 및 법원의 판단···70
• 제 1 절 알코올 블랙아웃·패싱아웃의 개념···72
• 제 2 절 알코올 블랙아웃·패싱아웃과 준강간죄의 성립···79
• 제 3 절 알코올로 인한 심신상실·항거불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82
• 1. 대법원 주요판결···82
• 가. 대법원 2018도9781 판결···83
• (1) 사실관계···83
• (2) 판시내용···84
• ㈎ 판단 법리···84
• ㈏ 구체적 판단···87
• 나. 대법원 2018도7190 판결···94
• (1) 사실관계···94
• (2) 판시내용···99
• ㈎ 판단 법리···99
• ㈏ 구체적 판단···101
• 2. 대법원의 판단기준···105
• 3.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107
• 제 4 장 음주 상태에 대한 법과학적 지표···111
• 제 1 절 알코올 섭취에 따른 신체 변화 ···111
• 1. 중추신경계 ···111
• 2. 심혈관계 ···113
• 3. 신체반응 속도 변화···114
• 4. 인지기능 저하···115
• 5. 수면 질 변화···117
• 6. 소결···118
• 제 2 절 혈중알코올농도···118
•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신체 변화···118
• 2. 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 위드마크 공식···120
• 가. 위드마크 공식···120
• 나. 위드마크 공식의 생리학적 기본원리···120
• 다. 위드마크식···121
• 라.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124
• 마. 위드마크 공식의 법적 적용···125
• 바. 2024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개발 ···127
• 3. 알코올 섭취에 따른 신체 반응의 차이···127
• 제 3 절 알코올 대사체 - 에틸글루코나이드(EtG), 에틸설페이트(EtS)···129
• 1. 알코올 대사체의 개념···129
• 2.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G)와 에틸설페이트(EtS)의 대사와 특성···131
• 3.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G)와 에틸설페이트(EtS)의 검출 및 분석···132
• 가. 검출시간···132
• 나. 소변에서의 측정···132
• 다. 혈액에서의 측정···133
• 라. 분석방법···134
• 제 5 장 법과학적 증거의 활용 및 수사 지향점···136
• 제 1 절 법과학적 증거의 활용 필요성···136
• 1.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태도···137
• 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137
• 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138
• 다.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판단···140
• 라. 성인지적 관점의 한계···142
• 2. 진술증거만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유죄 인정된 판례 ···145
• 가.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505 판결···145
• (1) 사건개요···145
• (2) 판시내용···146
• (3) 법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149
• 나.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84 판결···150
• (1) 사건개요···150
• (2) 판시내용···151
• (3) 법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155
• 다. 부산고등법원 2016노307 판결···157
• (1) 사건개요···157
• (2) 판시내용···158
• (3) 법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161
• 3. 진술증거만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무죄 인정된 판례 ···162
• 가.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476 판결 ···162
• (1) 사건개요···162
• (2) 판시내용···163
• (3) 법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167
• 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합523 판결···169
• (1) 사건개요···169
• (2) 판시내용···169
• (3) 법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173
• 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78 판결···174
• (1) 사건개요···174
• (2) 판시내용···175
• (3) 법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176
• 4. 준강간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178
• 5. 일관성 휴리스틱에 관한 연구와 법원의 판단기준 검토···183
• 제 2 절 준강간죄에 있어 법과학적 증거의 활용 가능성···189
• 1. 준강간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활용 가능성···190
• 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증거자료···190
• 나. 혈중알코올농도를 활용한 주요 판결···191
•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합124 판결···191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67 판결···193
•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7 판결 ···194
•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066 판결 ···196
• 다. 혈중알코올농도 활용 관련 법원의 태도···198
• 라. 준강간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방식 및 음주시점 판단···202
• 2. 준강간 사건에서의 알코올대사체 활용 가능성···206
• 가.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의 증거자료로서의 활용···206
• (1) 음주여부 판단자료 – 지속시간···206
• ㈎ 주요 선행연구···207
• 1) Halter 등(2008) 연구···207
• 2) Hegstad 등(2013) 연구···210
• 3) Hegstad 등(2017) 연구···212
• 4) 조영훈 등(2019) 연구···214
• ㈏ 지속시간에 따른 음주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216
• 1) 알코올대사체의 선행 연구결과 종합 분석···216
• 2) 알코올대사체 관련 선행 연구결과 적용의 한계점···218
• 3) 준강간 사건에서의 음주지표로의 활용 가능성···220
• (2) 동시적 분석에 따른 음주시점 추정···222
• ㈎ 주요 선행 연구···223
• 1) 권미아 등(2019) 연구···223
• 2) Høiseth 등 (2015) 등 연구···226
• 3) Wang 등(2022) 연구···229
• ㈏ 선행 연구결과 종합 분석···231
• ㈐ 동시적 분석을 통한 음주시점 추정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233
• ㈑ 동시적 분석의 한계점···236
• 나. 알코올대사체를 활용한 주요 판결···238
•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합138,143(병합) 판결···238
•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150 판결···240
• (3) 대구고등법원 2022노136 판결···242
•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76 판결···244
• 다. 알코올대사체 활용 관련 법원의 태도···245
• 3. 알코올대사체의 수사단계에서의 활용방안···246
• 가. 성폭력 증거채취 및 감정의뢰 절차···246
• (1) 증거채취 절차···247
• (2) 감정의뢰 절차···255
• (3) 감정의뢰절차에서의 음주대사체 활용방안···257
• 나. EtG 소변 테스트 키트 활용···257
• (1) EtG 소변 테스트 키트의 개념···257
• (2) 수사기관에서의 활용 가능성···259
• 4. 음주 관련 준강간 사건에서의 자료 수집 체계 표준화 방안···260
• 가. 준강간 사건 수사에서 확보하여야 할 기초자료···260
• 나. 준강간 사건에서의 피해자 음주 상태 표준화 체크리스트 제안···263
• (1) 참고 해외 체크리스트···264
• (2) 준강간 피해자 음주 체크리스트···268
• (3) 준강간 피해자 음주 체크리스트의 수사상 의의 및 활용 가능성···269
• 제 6 장 결론···272
• 참고문헌···276
• Abstract···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