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 도입에 따른 배임죄의 판단기준 = Standards for Determining Criminal Breach of Trust After the Enactment of a Provision Imposing Corporate Directors’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in Stock Companies

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 이후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지배주주와의 거래 등으 로 인한 일반주주의 이익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 한 충실의무 조항 도입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와 함께 배임죄의 적 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되었다. 2025년 7월 상법에 주식회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 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 따른 배임죄의 판단 기준에 대 한 논의나 실무적 고찰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정 상법과 형법의 규정 체계를 확인해 쟁점을 도출하고, 상법․형법의 주요개념과 판례를 검토 및 분석하고, 외국 (미국, 일본, 독일)의 법령 및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하 였다. 이를 통해 개정상법이 형법상 배임죄 판단 구조에 가져올 변 화와 함의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배임죄 의 해석기준과 준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합병, 분할, 신주 발행 등 주주 관련 이익충돌 상황에서 핵심 쟁점이 됨을 확인하였다. 또 한 기존 판례와 해석론을 토대로 이사에게 주주의 사무처리자 지위 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주주 관련 이익충돌상 황에서는 경영판단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주주의 피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적정가액은 계층 적․종합적 가치 평가를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되, 형사적 판 단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적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제 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주주 관련 이익충돌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 이사의 결정에 대해 ① 의사결정 과정 의 절차적 공정성과 ② 거래 조건의 가격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중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상법의 충실의무 명문화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주주 보호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며, 형법적 판단 구조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가 향후 수사·재판 실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배임죄, 이사의 충실의무, 이익충돌, 전체 공정성, 주주 보호, 주식 피해액 산정 학 번 : 20241103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 2 장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배경과 상법상
• 개념 검토 8
• 제 1 절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배경과 법령 체계 9
• 1.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배경과 취지 9
• 2. 관련 국내 법령 검토 12
• 가. 상법 규정 검토 14
• 나. 형법 등 처벌 규정15
• (1) 형법 16
•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
• (3) 상법 17
•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
• (5) 보험업법 및 신탁법 20
• (6) 처벌조항들 관계 검토21
• 제 2 절 개정 상법의 주요 개념 및 해석 24
• 1. 충실의무의 개념과 내용25
• 가. 선관주의의무 25
• 나. 충실의무26
• 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해석 29
• 2. 총주주, 전체 주주의 이익의 개념과 내용 31
• 가. 비례적 이익과 관련된 논의 31
• 나. 총주주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35
• 3. 주주 관련 이익충돌의 개념과 내용 38
• 가.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 방지 39
• (1)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규정40
• (2)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규정의 한계 42
• 나. 주주 관련 이익충돌 상황44
• (1) 분할 및 합병에서의 이익충돌 상황 46
• (2) 신주 발행 등에서 이익충돌56
• 제 3 절 소결 59
• 제 3 장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관련된 배임죄의
• 개념과 쟁점 61
• 제 1 절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대한 검토 62
• 1. 이사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대한 기존 판례 및 연구
• ·62
• 2.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사무처리자
• 지위 변화 63
• 3. 지배주주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65
• 제 2 절 경영판단의 개념과 구체적 판단기준66
• 1. 경영판단의 기원과 적용 논의 66
• 2. 경영판단 관련 기존 판례68
• 3. 경영판단의 한계와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71
• 제 3 절 피해액의 구성요건 및 판례 73
• 1. 피해액의 구성요건 관련 판례 73
• 2. 주식 관련 피해액 산정 기준74
• 3. 비상장주식의 가치산정 77
• 4. 기타 가치산정 84
• 제 4 절 소결 86
• 제 4 장
• 외국의 주요법령과 비교법적 고찰 89
• 제 1 절 미국 90
• 1. 주요 법령의 검토 90
• 가. 델라웨어주 회사법 91
• (1) 주요 조문 91
• (2) 조문에 대한 해석 93
• 나. 모범회사법 94
• (1) 주요 조문 94
• (2) 조문에 대한 해석 96
• 다. 시사점98
• 2. 주요 판례의 검토 99
• 가. 전체공정성 기준 관련 판례 100
• (1) Weinberger v. UOP(1983) 100
• (2) Cinerama v. Technicolor(1995) 101
• (3) Kahn v. M&F Worldwide(2014) 101
• (4) In re Match Group, Inc. Derivative
• Litigation(2024)102
• (5)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제144조 개정103
• 나. 특수한 상황에서의 경영판단 기준 판례 105
• (1)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1985) 105
• (2)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 Holdings(1986) 106
• 다. 시사점 107
• 제 2 절 일본 109
• 1. 주요 법령의 검토109
• 가. 일본 회사법109
• (1) 대한민국 상법 조문과 일본 회사법 조문 비교 109
• (2) 조문에 대한 해석112
• 2.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114
• 가. 아트네이처 사건 114
• 나. 샤를레 사건115
• 다. 렉스 홀딩스 사건117
• 3. 시사점 119
• 제 3 절 독일 121
• 1. 주요 법령의 검토121
• 가. 독일 주식회사법 121
• (1) 주요조문 121
• (2) 조문에 대한 해석122
• 2. 독일의 주주 보호와 이에 대한 비판 123
• 가. 독일의 주주 보호 123
• 나. 독일의 주주 보호에 대한 비판 126
• 3. 시사점 127
• 제 4 절 소결 129
• 제 5 장 배임죄 적용의 구체적 기준
• 133
• 제 1 절 배임죄 적용의 실무적 준거와 기준136
• 제 2 절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례 138
• 1. 분할과 관련된 주요 사례 재검토 138
• 가.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후 상장 사례
• 개요 138
• 나. 쟁점 및 검토 141
• (1) 절차적 공정성 검토 141
• (2) 가격 공정성 검토142
• 다. 판단 143
• 2. 신주 발행․합병과 관련된 주요 사례144
• 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 개요 145
• 나. 쟁점 및 검토 146
• (1)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146
• (2)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148
• (2) 연결된 행위의 충실의무 위반 판단 149
• 다. 판단 150
• 제 3 절 소결 151
• 제 6 장 결어153
• 참고문헌 157
• Abstract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