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비교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삶의 질 향상과 의료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기 대수명과 실제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노인의 퇴직 후 장기 요양 보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개발도상국이고, 한국은 선진 국이다. 사회경제 발전 측면에서 중국은 노인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한국에서 배울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중국보다 더 일 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귀중한 경험을 배우고 참고할 수 있다. 셋째, 여러 해의 발전을 거쳐 한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장기 요 양 보험 제도를 형성했지만, 중국은 느슨한 상태에 있으며, 지역마다 다른 장기 요 양 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두 나라의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는 길버트와 테일러의 분석을 사용했다. 양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는데, 각각 적용 대상, 지원 내용, 전달 체계, 재정 체계이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경제 발전 수 준이 가장 높은 도시로, 1인당 경제 발전 수준은 한국의 사회 경제 발전 평균 수준 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작다. 따라서 상하이를 본 연구의 중국 도시로 선택한 것은 다른 중국 도시들의 연구 결과를 대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상하이 와 한국 간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점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결과를 도출하 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양국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보 여주고 있으며, 양국은 노인들에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시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양국은 전달체계 와 재정체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전달 서비스 체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서 비스 기관 차이가 작고, 서비스 기관 밀도가 높다. 반면, 상하이에서는 중심 도시의 커버리지가 높지만, 교외 및 농촌 지역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한국 의 요양보호사는 전문 기술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며, 여기에는 이론 지식 시험과 실습 시험이 포함되어 있어 기초 서비스의 질이 높다. 중국 상하이는 한국 처럼 장기요양서비스에 필요한 인재를 따로 양성해야 한다. 현재 중국 상하이 장기요양보험의 자금은 주로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 며, 자금 조달 경로가 단일하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모든 가입자에게 장기 요양보험료를 징수하고, 장기요양보험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 하며, 정부는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징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사회는 개인저축, 기 업기부, 자선기부금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보충보험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다양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장기 요양 보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 한 보장이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하며, 정부 재정 및 금융 시장 자금 지 원을 통해 공공 재정 보조금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장기 요양 보험의 자금 출처와 자금 조달 방식을 더 완비하고, 인구의 고 령화와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금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 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한국의 선진경험과 귀중한 경험을 기초자료로 공유할 것을 강조한다. 향후 본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본 연 구가 양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용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국 상하이와 한국 비교분석. 적용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제정체계.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 II. 이론적 배경 5
• 1. 선행연구 5
• 2.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념과 서비스 유형 13
• 2.1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13
• 2.2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14
• 2.3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사 15
• 2.4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필요성 16
• 3.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도입 18
• 3.1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18
• 3.2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18
• 3.3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필요성 19
• III. 한국과 상하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분석 20
• 1. 한국의 현황 20
• (1) 적용대상 20
• (2) 급여내용 27
• (3) 전달체계 31
• (4) 제정체계 34
• 2. 중국 상하이의 현황 37
• (1) 적용대상 37
• (2) 급여내용 40
• (3) 전달체계 44
• (4) 제정체계 48
• 3. 한국과 상하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분석 50
• (1) 적용대상의 비교분석 50
• (2) 급여내용의 비교분석 51
• (3) 전달체계의 비교분석 51
• (4) 제정체계의 비교분석 52
• IV. 한국과 중국 상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53
• 1. 한국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53
• 2. 중국 상하이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54
• V. 결론 및 제언 56
• 1. 결론 및 제언 56
• 2. 연구의 한계 60
• 참고문헌 61
• ABSTRACT 65
• <표-1> 선행연구 7
• <표-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10
• <표-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사 15
• <표-4> 등급판정기준 22
• <표-5>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23
• <표-6> 분야별 조사항목별 점수표 24
• <표-6.1> 영역별 100점 점수 환산표. 25
• <표-7>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26
• <표-8> 재가급여 27
• <표-9>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8
• <표-10>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별1일당 시설급여비용 29
• <표-11> 특별현금급여 30
• <표-12> 요양보호사 교육이수 시간 상세 34
• <표-13> 장기요양보험료율 35
• <표-14>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비 37
• <표-15> 자기 관리 능력의 구분 39
• <표-16> 상하시 호적 노인 인구 연령 구성 2014-2022 40
• <표-17> 급여내용의 서비스형태 41
• <표-18> 상하이시 장기요양보험 각 부문의 운영 주체와 책임 분담 44
• <표-19> 적용대상의 비교분석 50
• <표-20> 급여내용의 비교분석 51
• <표-21> 전달체계의 비교분석 51
• <표-22> 제정체계의 비교분석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