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의 효과에 대한 연구 : 상주-영덕 구간을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Highway Construction o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Focusing on the Sangju?Yeongdeok Expresswa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고속도로 건설이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연구이다. 특히 2016년 12월 개통된 상주-영덕 고속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해당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유사한 조건을 가진 인근 지역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건설의 효과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경제적 효과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나 복지, 의료, 교통안전 등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도로 건설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제 발전과 사회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는 고속도로 개통 여부로 설정하였고, 경제 발전 측면의 종속변수로는 제조업 종사자 수와 1인당 실질 지방세를, 사회환경 개선 측면의 종속변수로는 관광업 종사자 수와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총 인구 수와 노년층 인구 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외생적 인구 구조 요인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DID)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DID 분석을 통해 고속도로 개통 전후의 변화가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간에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와 관광업 종사자 수 항목에서 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개통이 해당 지역의 관광 접근성을 높여 지역 관광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관광 산업 관련 고용 또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제조업 종사자 수와 1인당 실질 지방세 항목에서는 개통 이후 일부 증가 추세가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않아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속도로 건설이 즉각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기반 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통한 간접 효과로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한 시계열 흐름 분석을 통해 외생효과와 전국적 경기 변동을 통제하고, 고속도로 개통의 연도별 효과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누적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관광업 및 관광객 수에서는 고속도로 개통 직후부터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일정 시점 이후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제조업 및 지방세 항목에서는 연도별 편차가 존재했으나 일관된 증가세나 뚜렷한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정책 효과가 분야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산업구조나 지역 특성에 따라 효과의 범위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정책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고속도로 건설이 사회문화적 기반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고속도로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투자에 있어 경제성(B/C) 지표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공적 가치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 특성과 시계열 흐름을 함께 고려한 분석을 통해 교통 기반시설이 단기적 경제효과를 넘어서 장기적 균형발전 전략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government-led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contribute positively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pecifically, the research focuses on the Sangju–Yeongdeok Expressway, which opened in December 2016, and analyzes its effects on the local governments along the route. Whil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addressed the economic impacts of highway construction, this study extends the scope of analysis to include socio-cultural dimensions such as welfare, healthcare, and transportation safety. To this end, the study categorizes the outcome variables into two groups: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o-environmental improvement.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presence of the expressway, while the dependent variables include the number of manufacturing workers and per capita local tax revenue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the number of tourism-related workers and the number of visitors to major tourist attractions (socio-environmental improvement). Population size and the number of elderly residents a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The analysis employs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regression model using panel data from 2013 to 2021 to isolate the policy effect of the expressway opening by comparing pre- and post-intervention changes between the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The results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both the number of tourists and tourism-related workers following the expressway’s opening, suggesting that improved accessibility contributed to revitalizing local tourism sectors. In contrast, changes in the number of manufacturing workers and per capita local tax revenue were modest an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dicating a limited economic effect in the short term. Additionally, a time-series analysis incorporating year dummy variables reveals that the effects on tourism-related variables became more pronounced over time, while economic indicators did not exhibit consistent or significant pattern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expressway projects promoted primarily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despite low economic feasibility—can yield meaningful outcomes in terms of socio-cultural revitalization.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to consider not only cost-benefit analysis but also policy objectives and regional equity when planning future infrastructure investments. Ultimately, the research contributes to the academic and policy discourse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highway construction can serve as a strategic tool for long-term regional development beyond immediate economic retur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와 선행연구 검토 8
• 제 1 절 이론적 배경 8
• 1. 지역의 개념과 지역격차 8
• 2. 지역균형발전 12
• 3. 접근성 17
• 4. 고속도로 현황 및 효과 20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27
• 1. 지역격차 및 지역발전 관련 연구 27
• 2. 교통 접근성 개선에 따른 지역경제 관련 연구 30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5
• 제 3 장 연구설계 38
• 제 1 절 연구의 모형 및 가설 38
• 1. 연구모형 38
• 2. 연구가설 41
•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43
• 1. 독립변수 43
• 2. 종속변수 43
• 3. 통제변수 44
• 제 3 절 연구범위 및 방법 46
• 제 4 장 분석 결과 52
•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 52
• 1. 독립변수 52
• 2. 종속변수 53
• 3. 통제변수 55
• 제 2 절 상관관계 57
• 제 3 절 분석결과 62
• 1. 고속도로 개통의 정책효과 62
• 2. 시계열 흐름 분석 69
• 제 5 장 결론 및 논의 75
• 제 1 절 연구결과 75
• 제 2 절 정책적 함의 76
•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제안 78
• 참고문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