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정책 가외성(Redundancy) 측정 및 행정 효율성 분석 : 노인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 Policy Redundancy and Local Government Efficiency:An Empirical Study in the Field of Elderly Welfa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고에 속한 두 가지 연구는 한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수행 중인 노인복지분야 정책 가외성(policy redundancy)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가외성 및 낭비 예산이 지방정부 운영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평가 및 예산 운용 방안 구축을 위한 다각적 접근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의 노인 복지예산 규모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대해왔으며, 이는 복지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발시켰다(김경준 외, 2013; 강혜규 외, 2015b). 그러나 사업의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의식 제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 개념적 수준에 머물거나 일부 사례 중심의 정성적 접근에 한정되어 노인 복지정책 전반의 구조적 진단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아울러,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는 정책의 중첩·중복의 특성을 지닌 가외성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과 동시에, 신뢰성 혹은 복원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상반된 관점이 공존해 왔다(Landau, 1969; Felsenthal, 1980; Ardakan et al., 2016). 하지만, 실제 지방정부 정책 환경에서 가외성이 과연 긍정적 기제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효율성 저하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외성 이론(Landau, 1969)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정책 중첩·중복성 수준을 정량화 가능한 지표로 전환하고, 노인복지 예산 및 정책 구조에서 중요한 전환점인 2018년의 225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정책 가외성의 실태와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가외성(redundancy)이란 “어떤 대상이 과도하게 존재하거나 불필요하게 중첩된 상태(the excess or superfluity of anything)”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중첩(overlap), 중복(duplication), 동등잠재성(equipotentiality)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단, 가외성의 세 구성요소 중, 동등잠재성은 해당 기능이 실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또는 전략적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맥락적 해석을 전제로 하므로, 정책 텍스트나 예산 구조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는 계량적 식별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구성요소 중 기능 중첩과 중복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에 적합한 제한적 정의로 정책 가외성 개념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정책 간 기능 유사성과 중복성에 기반하여 정책 가외성을 계량화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별 노인복지사업의 사업 목적 및 세부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였다. 둘째,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개념 및 국내 복지정책의 실천적 구조를 반영하여 22개 기능 범주로 구성된 키워드 사전을 구축하고, 키워드 식별을 통해 각 사업의 기능을 분류하였다. 셋째, 개별 사업이 복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정책 현실을 반영하여 다중라벨 분류 알고리즘을 구축하였으며, 기능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다중 기능 벡터를 생성하였다. 넷째, 각 사업쌍 간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하여 기능적 유사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평균 유사도를 가외성 지수로 정의하였다. 다섯째, 기능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유사 사업쌍(평균+1SD)’에 편성된 예산의 50%를 낭비예산으로 간주하여 낭비예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가외성의 계량화 절차는 정책 기능 중심의 중첩·중복성과 재정적 측면에서의 낭비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① 정책 가외성 및 낭비예산의 지자체별 분포 분석, ② 정책 개입 우선순위에 따른 군집화, ③ 낭비예산의 누적 집중도 분석, ④ 광역단위 간 평균 가외성 비교 등 네 가지 단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정책 가외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는 평균적으로 0.1105의 가외성 지수를 나타냈으며, 중앙값 역시 0.1109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지자체 내 노인복지사업 간 기능적 유사성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일정 정도의 기능 중복 구조가 전국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0.1717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외성 지수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특정 지역에서 유사 기능의 정책이 구조적으로 과도하게 중첩·편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한, 낭비예산의 분석 결과, 낭비예산의 평균은 약 19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앙값(약 9억 6천만원)보다 평균이 높은 분포를 보여 일부 고액 낭비 지자체가 평균값을 상승시키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낭비예산이 일부 지자체에 구조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개입 대상의 선별 시 낭비 구조를 병행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 개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가외성과 낭비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지자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최우선 개입 대상으로 간주되는 ‘고가외성+고낭비’ 유형에 속한 지자체는 전체의 1.3%에 불과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평균 낭비예산 비율은 17.4%에 달해 정책 개입의 우선 타깃으로 고려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낭비예산의 누적 분포를 파레토 분석한 결과, 상위 11.1%의 지자체가 전체 낭비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8.7%의 지자체가 전체 낭비예산의 80%를 차지하는 전형적 집중 분포 구조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대비 낭비예산 비율은 평균 약 3%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분산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낭비예산이 소수의 지자체에 구조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전국 단위 일률적 개편보다는 고위험군을 정밀하게 선별하는 차등적 개입 전략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한편, 광역단위 분석 결과에서는 경북, 세종, 경남 등 일부 지역이 평균보다 높은 가외성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유사한 목적의 복지사업이 병렬적으로 집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부 광역단위에서는 정책 가외성과 낭비예산 간 일관된 정비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재정 운용과 기능 구조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제1연구의 분석 결과는 정책 구조의 중복성과 재정낭비가 효율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제2연구는 정책 가외성과 낭비예산이 실제로 지방정부의 운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공부문 효율성 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을 통해 효율성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는 Fractional Logit 회귀모형과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 가외성이 표준편차 1만큼 증가할 때, 지방정부의 기대 효율성은 약 1.92-2.13%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책 간 기능 중첩·중복이 단순한 구조적 유사성을 넘어, 행정성과를 저해하는 실질적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낭비예산 변수 자체는 효율성에 대한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낭비예산 비율이 정책 가외성과 효율성 간 부정적 관계를 조건적으로 증폭시키는 조절변수로 기능함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낭비예산 비율이 높은 고위험 집단에서는 정책 가외성이 표준편차 1 증가할 때 효율성이 평균 5.0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236), 이는 재정낭비 구조가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가외성의 부정적 효과가 더욱 심화된다는 실증적 근거로 해석된다.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학 및 행정학 분야에 다음과 같은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정책 가외성과 낭비예산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정량화하고, 지방정부 운영 효율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정책평가 및 조직성과 분석에 대한 이론적 설명력과 방법론적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확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연구는 정책 텍스트에 기반한 기능 분류 체계와 유사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책 간 중복성을 수치화하고, 전국 단위의 정책 가외성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정책 가외성 개념의 계량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더불어, 제2연구는 낭비예산 비율을 조절변수로 설정한 조건부 분석을 통해 정책 가외성과 조직성과 간 관계가 단선적이지 않고,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과 상호작용하는 복합 구조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Fractional Logit 회귀모형과 한계효과 분석을 병행 적용함으로써 종속변수의 확률적 특성을 반영하고, 비선형 모형의 해석력을 보완하는 방법론적 기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분석 전략은 정책 중복성과 재정 비효율의 복합 구조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조직성과 실패의 조건적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계량적 접근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통합 및 성과기반 예산편성 전략의 정교화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 간 기능 유사성과 재정 구조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책 가외성과 낭비예산은 상호 연계된 구조적 요인으로서 지방정부 운영 효율성에 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재정낭비 조건에서 가외성의 부정적 효과가 증폭되는 조절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통합 및 구조조정에 있어 일괄적 접근보다는 고위험 정책군에 대한 선별적 개입전략이 요구되며, 정책 설계 초기 단계에서 기능 중복성과 예산 투입 구조를 병행 진단할 수 있는 사전 평가체계의 제도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진단체계는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및 재정운용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성과기반 예산편성 및 정책 통합 전략 수립에 실천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겅책 설계 단계의 이중 진단 → 우선 개입 대상 선별 → 사전 평가체계 제도화’라는 정책 집행의 핵심 절차를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책 가외성과 낭비예산을 계량화하고 지방정부 운영 효율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초기적 시도인 만큼, 다음과 같은 이론적·방법론적 한계를 내포한다.
우선, 정책 가외성과 낭비예산 지표는 정량화의 강점을 가지나, 정책의 지역적 맥락이나 수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효율성 분석 또한 형식적 산출지표에 집중되어 정책 효과의 질적 차원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단년도의 횡단면 분석에 기반하고 있어 정책 효과의 누적성 또는 시차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실행 맥락을 반영한 정성적 보완, 정책 가외성의 시간적 누적을 고려한 동태적 분석틀 구축, 맥락적 변수를 반영한 다차원 지표 체계의 개발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평가 체계로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rough two complementary empirical analyse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xtent of policy redundancy in elderly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South Korea’s local governments and evaluates its compound effects—alongside budgetary waste—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the accelerating demographic transition toward a super-aged society, public expenditure on elderly welfare in South Korea has continued to rise, prompting increasing policy attention to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allocation of welfare budgets (Kim et al., 2013; Kang et al., 2015). Despite mounting concerns over inefficiencies stemming from the proliferation of overlapping or duplicative programs, the existing discourse has largely remained confined to conceptual arguments or case-specific qualitative analyses, with limited efforts to produce systematic, structural diagnoses across the policy landscape.
Within the discipline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tudies, policy redundancy has been conceptualized in dual terms—both as a potential source of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as a strategic mechanism for enhancing system reliability and resilience (Landau, 1969; Felsenthal, 1980; Ardakan et al., 2016). Despite this theoretical ambivalence, empirical studies remain scarce on whether redundancy functions as a constructive safeguard or instead manifests as a structural liability in real-world policy contexts. To address this gap, the present study operationalizes Landau’s(1969) theory of redundancy by developing a quantifiable index of functional overlap and duplication across elderly welfare programs. The analysis focuses on 225 basic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s of 2018—a year marking a critical juncture in the restructuring of elderly welfare budgeting and service delivery systems.
Redundancy refers to “the excess or superfluity of anything,” and is commonly conceptualized as comprising three dimensions: overlap, duplication, and equipotentiality. Of these, equipotentiality—defined as the potential for functional substitution or strategic flexibility—requires context-dependent interpretation and is therefore difficult to operationalize using policy texts or budgetary data alone. Accordingly, this study adopts a restricted definition of policy redundancy, focusing exclusively on overlap and duplication, which lend themselves more readily to empirical measurement.
The first empirical study develops a measurement framework to quantify policy redundancy based on functional similarity and duplication across elderly welfare programs. The process unfolds in five stages. First, textual data describing the objectives and service components of elderly welfare programs implemented by each local government were collected and preprocessed. Second, drawing on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elderly poverty and the practical structure of South Korea’s welfare system, a 22-category functional keyword dictionary was constructed to classify program content by function. Third, acknowledging that a single program may serve multiple functions, a multilabel classification algorithm was developed and used to generate function vectors weighted by importance. Fourth, cosine similarity scores were calculated for all program pairs to assess functional similarity, and the average score per municipality was used as the redundancy index. Fifth, program pairs with similarity scores exceeding one standard deviation above the mean (i.e., “highly redundant pairs”) were identified, and 50% of their combined budgets were classified as wasteful expenditure.
This measurement framework provides an empirical basis for systematically identifying the structural overlap in policy functions and the potential for fiscal inefficiencies. Based on the constructed redundancy index, the study conducted four analytical steps: (1) assessment of the distribution of policy redundancy and estimated wasteful expenditure across municipalities, (2) clustering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intervention priority, (3) Pareto analysis of the cumulative concentration of wasteful budgets, and (4) comparison of average redundancy levels across higher-level administrative regions.
First, the analysis of policy redundancy levels across 225 municipalities revealed an average index of 0.1105 and a median of 0.1109, indicating a generally low but consistent degree of functional similarity among elderly welfare programs. However, in some municipalities, the redundancy index reached as high as 0.1717, suggesting the presence of structurally excessive duplication in specific localities.
Second, the analysis of wasteful budgets showed a mean value of approximately KRW 1.94 billion, while the median was significantly lower at KRW 960 million. This right-skewed distribution suggests that a small number of municipalities with disproportionately large wasteful spending drove up the average, indicating a structural concentration of inefficiency in specific jurisdiction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patterns of fiscal waste alongside functional redundancy when identifying priorities for policy intervention.
Building on these findings, the study classified local governments into four typologies based on two criteria: the level of policy redundancy and the scale of wasteful budgeting. Among them, municipalities categorized as “high redundancy + high waste” accounted for only 1.3% of the total sample; however, their average wasteful budget ratio reached 17.4%, identifying them as high-risk jurisdictions warranting immediate policy intervention.
Pareto analysis of cumulative waste distribution further revealed a highly concentrated pattern: the top 11.1% of municipalities accounted for over half of total wasteful spending, while 38.7% accounted for 80%. Moreover, although the average share of wasteful spending relative to total budget was approximately 3%, the high degree of variance indicates that fiscal inefficiencies are structurally concentrated in a small subset of localitie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limitations of blanket, nationwide reform strategies and instead suggest the value of targeted, differentiated interventions focusing on high-risk clusters.
At the regional level, provinces such as Gyeongsangbuk-do, Sejong city, and Gyeongsangnam-do exhibited above-average redundancy scores, implying the parallel implementation of functionally similar welfare programs. The absence of a consistent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redundancy and wasteful spending in certain regions underscores the need for a multidimensional analytical lens capable of disentangling the nuanced interplay between functional overlap and fiscal management.
The findings from the first study highlighted the empirical need to investigate how structural redundancy in policy design and fiscal waste are linked to variations in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response, the second study employed a quantitative approach to assess the impact of policy redundancy and wasteful budgeting 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efficiency scores were estimated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a widely adopted method in public sector performance evaluation—and were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a series of Fractional Logit regression models, including interaction term analysis.
The findings from the first study highlighted the empirical need to investigate how structural redundancy in policy design and fiscal waste are linked to variations in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response, the second study employed a quantitative approach to assess the impact of policy redundancy and wasteful budgeting 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efficiency scores were estimated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a widely adopted method in public sector performance evaluation—and were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a series of Fractional Logit regression models, including interaction term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a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the redundancy index was associated with a 1.92 to 2.13 percentage point decrease in expected efficiency levels across municipalities. This suggests that functional overlap and duplication among policies act not merely as structural similarities but as substantive risk factors that undermine administrative performance.
While wasteful budgeting alone did not exhibi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efficiency, the interac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oportion of wasteful spending significantly intensifi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redundancy and efficiency. Specifically, in high-waste municipalities, a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redundancy led to an average decline of 5.06 percentage points in expected efficiency (p = 0.0236),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redundancy has more severe consequences in fiscally inefficient localities.
Building on the empirical findings, this study offers several theoretical and policy-related implications for the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tud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cholarly discourse by empirically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inefficiencies—specifically, policy redundancy and wasteful budgeting—and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t further advances a quantitative framework for the systematic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se inefficiencies. In doing so, the study enhances theoretical insight into the determinants of administrative performance while simultaneously expanding the methodological repertoire for evaluating efficiency in decentralized governance.
Specifically, the first study contributes to the empirical literature by quantifying policy redundancy through a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system and a similarity algorithm applied to policy texts, ultimately producing a standardized redundancy index at the national level. The second study further extends this inquiry by introducing a conditional analysis in which the proportion of wasteful spending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dundanc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reby demonstrating that this relationship is not linear but shaped by interactions with waste-related budget structures.
Methodologically, this study advances a rigorous empirical strategy by combining Fractional Logit regression with marginal effects analysis, thereby facilitating the estimation of bounded dependent variables and enhancing the interpretability of nonlinear model outputs. This approach establishes a structured analytical framework for detecting the compound configuration of policy redundancy and levels of wasteful allocation, while also uncovering the conditional pathways through which such structural factors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doing so, the study offer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refining policy integration mechanisms and advancing performance-based budgeting practices within decentralized governance system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n integrated evaluation framework that jointly considers functional overlap/duplication and fiscal allocation structures in the assessment of policy performance. Policy redundancy and wasteful spending are interrelated structural factors that conditionally influe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the findings further suggest policy redundancy has a generally negative effect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that this effect becomes substantially more pronounced in municipalities exhibiting high levels of wasteful spending.
These findings point to the limitations of uniform policy consolidation or restructuring strategies and instea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elective interventions targeting high-risk policy clusters. The results further emphasize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izing an ex-ante diagnostic framework that simultaneously assesses functional redundancy and budgetary design during the early stages of policy planning. Such a framework can enhance the strategic coherence of local policy formulation and fiscal management, while also providing a practical foundation for performance-based budgeting and evidence-informed policy integration.
In sum, this study offers an analytical basis for empirically specifying a sequential process of policy execution: dual-stage diagnostic assessment, prioritization of intervention target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re-implementation evaluation mechanisms.
Notwithstanding its contributions, this study represents an initial attempt to quantify policy redundancy and wasteful spending and to empirically examine their relationship with local government efficiency. As such, it entails severa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First, although the constructed indices offer the advantage of quantifiability, they are limited in their capacity to capture the contextual nuances of local policy environments, including regional needs and implementation dynamics. Moreover, the analysis of efficiency remains confined to formal output-oriented indicators, thus falling short of fully incorporating qualitative dimensions of policy performance. Second, the study relies on a single-year cross-sectional dataset, which constrains its ability to account for the cumulative or lagged effects of policy redundancy over time.
These limitations point to the need for future research that integrates qualitative contextualization, constructs dynamic analytical frameworks capable of capturing the temporal accumulation of redundancy, and develops multidimensional indicators that reflect both structur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policy effectiveness. Such efforts would contribute to the refinement of more comprehensive and context-sensitive approaches to policy evalu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1항 연구의 배경과 의의 1
• 제2항 연구의 목적 6
•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8
• 제1항 연구의 대상 8
• 제2항 연구의 범위 10
• 제3절 연구의 구성 12
• 제2장 제1연구: 노인복지분야 정책 가외성 측정도구의 개발 및 실태 분석 15
• 제1절 정책 가외성 측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 15
• 제1항 연구 배경 및 의의 15
• 제2항 연구 목적 17
• 제2절 이론적 논의 19
• 제1항 가외성(Redundancy) 개념의 이론적 고찰 19
• 제2항 가외성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34
• 제3항 노인 복지분야 정책 가외성 논의 필요성 및 실태 39
• 제3절 연구설계 및 측정 도구 개발 47
• 제1항 분석 대상: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사업 47
• 제2항 정책 가외성 계량화 절차 50
• 제3항 기능 분류 체계 및 키워드 사전 구축 55
• 제4항 다중라벨 분류 알고리즘 설계 및 가중치 적용 63
• 제5항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활용한 정책 가외성 측정 66
• 제6항 정책 가외성 및 낭비예산 측정을 위한 계량화 절차 71
• 제4절 정책 가외성: 실태분석 결과 78
• 제1항 정책 가외성 및 낭비예산 분포 분석 78
• 제2항 정책 개입 우선순위에 따른 지자체 클러스터 분류 88
• 제3항 광역단위별 평균 가외성 비교 92
• 제4항 낭비예산 비율 및 집중구조 분석: 파레토 분석 97
• 제5절 소결 101
• 제1항 주요 분석 결과 요약 101
• 제2항 학술적·정책적 시사점 105
• 제3항 연구의 한계 110
• 제4항 후속 연구의 필요성: 정책 가외성이 정부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112
• 제3장 제 2 연구: 정책 가외성이 지방정부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5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5
• 제1항 연구 배경 및 의의 115
• 제2항 연구 목적 118
• 제2절 이론적 논의 122
• 제1항 지방정부 운영 효율성의 중요성 122
• 제2항 정책 가외성의 제도적 기원과 운영 효율성 간 관계 132
• 제3항 자원 낭비의 메커니즘으로서 낭비예산 141
• 제3절 연구설계: 연구모형 및 방법론 152
• 제1항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152
• 제2항 변수의 측정과 자료 수집 155
• 제3항 분석 방법론 172
• 제4절 분석 결과 논의 178
• 제1항 효율성 지수 분포 및 기술통계 178
• 제2항 정책 가외성 및 낭비예산과 지방정부 운영 효율성 간 관계 분석 결과 181
• 제3항 낭비예산 비율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188
• 제5절 소결: 분석 결과 요약 및 정책적·학술적 시사점 195
• 제1항 실증분석 결과 요약 195
• 제2항 학술적 기여점 및 정책적 시사점 197
• 제3항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203
• 제4장 연구의 종합적 결론 207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207
• 제2절 학술적 의의 212
• 제3절 정책적 의의 215
•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218
• 제5장 참고문헌 222
• 제6장 부록: 사례 분석: 가외성 측정도구의 기능식별 정확도 및 사례 기반 타당성 평가 249
• 제1절 가외성 측정도구의 기능 기반 탐지 알고리즘의 성능 검토 249
• 제2절 정량적 정확도 검증: 정밀도, 재현율, F1 Score 분석 결과 261
• <표 차례>
• <표 1> 가외성의 구현 단위들 32
• <표 2> 기능사전 및 키워드 분류 59
• <표 3> 정책 가외성 기초통계 78
• <표 4> 낭비예산 기초통계 83
• <표 5> 정책 클러스터 유형 및 기초통계 결과 89
• <표 6> 광역단위별 정책 가외성 및 낭비예산 평균 92
• <표 7> 전체 노인복지 예산 대비 낭비예산 비율: 기초통계 97
• <표 8> 낭비예산: 파레토 차트 세부 분석 결과 99
• <표 9> 복지분야 효율성 분석 관련 선행연구: 투입 및 산출 변수 162
• <표 10>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70
• <표 11> DEA 분석: 효율성 기술통계 결과 178
• <표 12> Fractional Logit Regression 결과: 한계효과 적용 183
• <표 13> 낭비예산 비율 조절효과 분석 결과 189
• <표 14> 조절변수 그룹 간 한계효과 및 유의성 192
• <표 15> 연구자에 의해 식별된 기능 대비 측정도구의 자동 탐지 기능 일치 여부 비교 252
• <표 16> 측정도구 평균 정밀도, 재현율, F1 Score: 사례분석 262
• <표 17> 기능별 성능 분석 결과 262
• <그림 차례>
• [그림 1] 연구 흐름도 14
• [그림 1] 연구 흐름도 14
• [그림 2] 정책 가외성 계량화 절차 52
• [그림 3] 정책 가외성(유사도) 행렬 예시 73
• [그림 4] Threshold(Mean+1SD) 기준 ‘정책 고유사(高類似事, uniquely redundant policies)’ 식별 및 낭비예산 측정 75
• [그림 5] 정책 가외성 분포 76
• [그림 6] 정책 가외성 계수 분포 79
• [그림 7] 정책 가외성 밀도 곡선 81
• [그림 8] 정책 가외성 이상치 검토 82
• [그림 9] 낭비예산 분포 84
• [그림 10] 낭비예산 밀도곡선 85
• [그림 11] 낭비예산 이상치 지자체 86
• [그림 12] 광역단위별 평균 정책가외성 점수 비교 93
• [그림 13] 광역단위별 평균 낭비예산 비교 93
• [그림 14] 파레토 차트: 지자체별 낭비예산 규모 및 누적 비율 99
• [그림 15] 연구 모형 154
• [그림 16] 전체 지자체의 효율성 점수 분포 179
• [그림 17] 직접효과 중심: Fractional Logit Regression 분석결과 유의성 186
• [그림 18] 조절효과 분석 결과 시각화 191
• [그림 19] 정책가외성의 집단별 한계효과 시각화 193
• [그림 20] 기능별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비교 265
• [그림 21] 기능별 정탐(TP), 오탐(FP) 및 미탐(FN) 분석 결과 265
• [그림 22] 기능별 일치/불일치 Heatmap 결과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