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세 편의 소고 = Three Essays on Labor Econom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노동경제학 분야의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강사법 시행의 영향,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자들 간 동료효과,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이 대학 교원의 구성 및 교육의 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강사 의존율에 따라 강사법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달랐을 것으로 보고 처치강도 이중차분법을 통해 대학의 대응을 비교하였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일반대학 정보공시데이터로부터 학교단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대학 교육에서 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강사 외 비전임교원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강사 의존율에 따른 대응 차이는 강사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공립대학의 경우 강사의존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사립대학에서는 전체 표본을 이용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설립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강사법 시행 이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장에서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국가에서 함께 참가하는 팀원의 구성과 수학분야에서의 장기성과 간 관련성을 추정함으로써 영재학생들 간 동료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학분야에서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 수학분야 상위 10개 대학 박사학위 취득 여부, 수학분야 학계 종사 여부와 팀원들의 평균 성적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팀원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장기 성과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팀 내에서 1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학분야 박사 학위 취득 확률 및 수학분야 상위 10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선택에 있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만난 팀원 구성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이 팀 내 상대적 위치로부터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임금체계 개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법률 시행 전후 300인 미만 사업체 대비 300인 이상 사업체의 변화와 전체 사업체에서의 평균적인 변화를 추정한 결과 임금체계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본급 운영체계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관찰되었다. 임금체계의 변화 양상은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령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기본급 운영체계의 변화가 더 다양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관찰되었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체에서는 임금체계의 유의한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도 정년 연장에 대응했으며, 그 대응 방식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ree topics in labor economics. These include the impact of the Act on Adjunct Instructors, peer effects among 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participants, and changes in wage structures resulting from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extension to 60.
The first chapter analyzes how the Act on Adjunct Instructors—an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intended to enhance job security and working conditions for adjunct faculty—has affected the composition of university faculty and the quality of course offerings. Given that the effects of the policy may differ depending on each institution’s reliance on adjunct instructors, I employ an intensity-based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Based on a panel dataset constructed from university-level Public Disclosure Information from 2016 to 2023, the results indicate a decline in the share of adjunct faculty and partial substitution by other non-tenure track instructors. The differential effects according to adjunct dependence appeared to persist after the reform and were more evident in private universities, suggesting that responses differed by institutional type. These findings confirm concerns raised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second chapter examines peer effects among gifted students by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team composition and long-term outcomes in mathematics for 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participants. The study reveals that higher average scores of other team members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earning a mathematics PhD, a PhD from a top 10 mathematics university, and with pursuing an academic career in mathematic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mposition of teammates encountered at the 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may influence subsequent career choices in mathematics, and that such effects may arise from students’ relative positions within their teams.
The third chapt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extension to 60 on wage structures using the Supplementary Survey of the Establishment Labor Force Survey from 2014 to 2017. The findings indicate widespread adoption of the peak wage system and increased use of mixed wage structures. The magnitude and pattern of wage reform appeared to differ by firm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Industries with higher shares of older workers tended to implement more diverse and pronounced changes, whereas firms with labor unions generally showed little significant adjustment. The findings imply that adjustments to wage systems were one possible response to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and that these responses may have differed by firm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강사법 사례를 통해 보는 고용보호의 효과 1
• 제 1 절 서론 1
• 제 2 절 선행연구 3
• 제 3 절 제도적 배경 5
• 1. 대학의 교원 구성 5
• 2. 법 개정 과정 7
• 제 4 절 이론 모형 9
• 제 5 절 자료 11
• 제 6 절 분석방법 15
• 제 7 절 결과 19
• 1. 처치강도에 따른 차이 19
• 2. 설립유형별 대응 방식 비교 22
• 3. 연도별 추정 27
• 제 8 절 한계 및 논의 29
• 제 9 절 결론 30
• 제 2 장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의 동료효과 32
• 제 1 절 서론 32
• 제 2 절 선행연구 33
• 제 3 절 제도적 배경 36
• 1. 국제수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IMO) 36
• 2.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의 동료효과 36
• 제 4 절 자료 37
• 1. 데이터 구성 37
• 2. 표본 38
• 제 5 절 분석방법 40
• 제 6 절 결과 41
• 1. 팀 평균 이용 결과 41
• 2. 문제 난이도별 팀 평균 이용 결과 41
• 3. 팀 내 순위를 이용한 결과 43
• 4. 강건성 검증 44
• 4.1 민감도 분석 44
• 4.2 학교의 선발효과 46
• 제 7 절 논의 및 한계 47
• 제 8 절 결론 49
• 제 3 장 정년 60세 의무화와 임금체계 51
• 제 1 절 서론 51
• 제 2 절 선행연구 52
• 제 3 절 제도적 배경 53
• 1. 임금체계 53
• 2. 정년 60세 의무화 54
• 제 4 절 자료 54
• 제 5 절 분석방법 57
• 제 6 절 결과 59
• 1. 정년 60세 의무화의 영향 59
• 2. 기본급 운영방식의 변화 62
• 3. 고령노동자 비중에 따른 차이 62
• 4. 노동조합 존재에 따른 차이 66
• 제 7 절 논의 및 한계 71
• 제 8 절 결론 72
• 참고문헌 73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