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의 대안으로 생활동반자제도에 관한 젠더법학 연구 = Gender analysis of the Domestic Partnership as legal alternative to marriag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 가족법제도에서 법률혼이 법적 승인의 기준이 되며 법률혼 밖의 다양한 가족을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젠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법률혼이 여성에게 억압적으로 작동하고 성소수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혼인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섹슈얼리티와 가족 형태를 포섭할 수 있는 법률혼의 대안제도가 요구된다. 이에 페미니즘 법이론을 통해 법률혼의 대안제도의 법적 기초를 모색하였는데, 검토한 ‘수용’의 이론에 따르면 대안제도는 비(非)이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의 섹슈얼리티 차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동성결합과 이성결합, 비성애적 관계 모두에게 허용되고, 인척을 형성하지 않으며 해소가 용이한 등 기본적으로 가벼운 결합의 모델을 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대안제도가 실정법화된 형태로서 생활동반자제도의 외국 입법례와 한국의 법안(용혜인안·장혜영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프랑스·벨기에식 가벼운 결합의 모델이 이 논문이 제안하는 입법 방향에 부합하였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해소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네덜란드의 입법례의 참고를 제안하였다. 한국의 법안인 용혜인안과 장혜영안은 기본적으로 가벼운 결합의 형태를 취하는 등 이론적 검토의 결론에 부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장혜영안의 경우 해소에 있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제한이 없기에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용혜인안과 장혜영안 모두 부칙에서 타법률의 개정을 규정하여 법률혼에 배타적으로 주어진 법적 인정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공유되게 하여 긍정적이나, 오늘날 가족법제도에서 법률혼 중심성이 문제되는 모든 법률의 개정을 주문하지는 않아 이 점 보완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수용의 제도로서 생활동반자제도는 법률혼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할 것이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critically examines how the institution of legal marriage functions as the primary standard for legal recognition within the Korean family law system, thereby excluding a range of non-marital family forms. From a gender perspective, it argues that legal marriage operates in an oppressive manner toward women and excludes sexual minorities from legal recognition. In response, the study advocates for the legislation of an alternative legal system that can embrace diverse sexualities and family structures without being bound to legal marriage. Grounded in feminist legal theory, the thesis explores the legal foundations for such an alternative and, through the lens of the ‘Theory of Acceptance’, concludes that a viable institutional model must accept differences in sexuality between non-heterosexual and heterosexual relationships. To this end, the alternative should adopt a “light” partnership model—one that permits both same-sex and different-sex unions, as well as non-conjugal relationships; avoids creating relationships by affinity; and allows for relatively easy dissolution. The study further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ve models of domestic partnership and two Korean legislative proposals: the Yong Hye-in Bill and the Jang Hye-young Bill. Among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the French and Belgian models of light partnerships align closely with the legislative direction proposed in this thesis. Additionally, the Dutch model’s provisions that limit dissolution in cases involving minor children are suggested as a useful reference. The Korean proposals are positively assessed in that they conform to the theoretical conclusions of this study by adopting a light partnership framework. However, the Jang Hye-young Bill lacks restrictions on dissolution in cases involving minor children, indicating a need for revision. Both bills include supplementary provisions that revise other statutes, thereby extending legal recognition—previously reserved exclusively for legal marriage—to domestic partnership. Nevertheless, they fall short of comprehensively revising all laws that reflect the marriage-centric foundation of Korea’s current family law system. Ultimately, the thesis argues that institutionalizing domestic partnership as a model of acceptance holds the potential to dismantle the privileged status of legal marriage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현황 5
•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9
• 제 2 장 젠더 관점에서 가족법제도의 법률혼 중심성 분석 12
• 제 1 절 한국 가족법제도의 법률혼 중심성 12
• I. 민법상 가족 관련 규정 12
• II. 민법 외 주요 가족 관련 규정 18
• 제 2 절 젠더법학 관점에서 본 법률혼 중심성의 문제 28
• I. 가족법제도에 있어 젠더법학 관점의 의의 28
• II. 여성억압적 제도로서 혼인제도의 문제 30
• III. 이성애제도로서 혼인제도의 문제 45
• 제 3 절 소결 51
• 제 3 장 법률혼의 대안제도의 페미니즘 법이론 고찰 54
• 제 1 절 차이의 수용 이론의 고찰 54
• I. 소수자 평등론에 있어 차이론의 의의 54
• II. 젠더 차이의 수용에 관한 논변 56
• III. 시사점 59
• 제 2 절 비이성애 섹슈얼리티 차이론의 고찰 62
• I. 이성애규범성을 넘어서는 성적 시민권에 관한 논변 63
• II. 섹슈얼리티 차이를 위한 대안제도에 관한 논변 65
• III. 시사점 73
• 제 3 절 차이의 수용으로서 법률혼의 대안제도 76
• I. 섹슈얼리티 차이의 수용 76
• II. 법률혼의 대안제도 제정을 위한 입법적 검토 79
• 제 4 절 소결 83
• 제 4 장 법률혼의 대안제도로서 생활동반자제도 고찰 87
• 제 1 절 외국 생활동반자제도 입법례 88
• I.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88
• II. 벨기에의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 97
• III. 독일의 생활동반자법(Lebenspartnerschaft) 103
• IV.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법(Geregistreerd Partnerschap) 111
• V. 종합 검토 117
• 제 2 절 한국 생활동반자법안 122
• I. 국회의원 용혜인안 123
• II. 국회의원 장혜영안 130
• III. 종합 검토 135
• 제 3 절 소결 137
• 제 5 장 결 론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