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의 직접투자가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 Study on the Impact of Guarantee-Aligned Equity Investment by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on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f SM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account for the vast majority of all business entities and serve as a central pillar of employment, thereby playing a vit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Nevertheless, they continue to face structural challenges in accessing finance, especially early-stage innovative firms that struggle with information asymmetry and lack of collateral, which limit their ability to secure capital from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provided a range of indirect financing instruments, including credit guarantees and policy-based loans; however, the use of direct financing tools remains relatively limited. To address this issue,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KOTEC) launched the Guarantee-Aligned Equity Investment program in 2005, aiming to provide capital to high-potential technology-based SMEs by combining guarantees with direct investmen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KOTEC’s Guarantee-Aligned Equity Investment influences the overall business performance of SMEs. It analyzes both financial outcomes—such as revenue, assets, and profits—and non-financial outcomes, including employment changes and technological outputs. The analysis compares a treatment group of firms that received Guarantee-Aligned Equity Investment from 2014 to 2020 with a control group that received general technology guarantees during the same period, examining the performance trajectories of both groups over time.
The findings show that sales tended to increase following the investment, suggesting that the funding positively contributed to short-term external growth. However, asset expansion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nd profitability indicators such as margins were not improved as expected. Financial stability, measured by indicators like the debt ratio and changes in capital, also deviated from initial expectations, showing increased reliance on external borrowing or slowed capital accumulation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In terms of non-financial performance, employment generally increased, but the trend was not uniform across all firms. Technological performance, by contrast, gradually improved over time, indicating that the investment contribu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ccumul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offer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re is a need to shift from indirect finance-centered SME support to expanding direct investment-based policy tools such as Guarantee-Aligned Equity Investment. Second, the program should be further refined to match the specific needs of early-stage and technology-intensive SMEs, including structured investment phases and flexible funding schemes. Third, post-investment performance monitoring and the establishment of bridge programs to facilitate follow-up private investment can enhance the sustainability and scalability of policy outcomes.
However, the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Due to the non-experimental research design, randomized assignment was not feasible. The analysis also did not include long-term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follow-up investment attraction and IPO success rates, nor did it compare results with those of other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or private venture capital firms. Future studies should utilize longitudinal panel data and consider alternative estimation methods such as fixed-effects models to conduct more robust causal inference.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용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국가경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구조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창업 초기 혁신기업은 정보비대칭성과 담보 부족 문제로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정책자금 대출 등 다양한 간접금융을 지원해왔으나, 직접금융 방식의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부터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과 함께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자본 공급을 시도해왔다.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매출, 자산, 이익 등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고용 변화 및 기술성과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보증연계투자를 지원받은 기업을 실험집단으로, 같은 기간 일반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기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고, 두 집단의 경영성과 추이를 시간 흐름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출액의 증가 정도는 투자 이후에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이는 투자유입이 단기적인 외형 성장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자산 확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익률 등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는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과 자본 변화도 초기 기대와는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기보다 외부 차입에 의존하거나 자본 확충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비재무성과 측면에서는 고용 규모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변화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기술성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투자 자금이 지식재산 확보나 기술개발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간접금융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탈피하여 보증연계투자와 같은 직접투자형 자금지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 초기 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책금융 수단으로서 보증연계투자의 정교한 설계와 단계별 자금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셋째, 투자 이후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후속 민간투자를 연계하는 후속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정책효과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비실험적 설계의 한계로 무작위 할당이 어려웠으며, 후속투자 유치율, IPO 성공률 등의 중장기 성과 지표와 민간 VC 투자와의 비교가 포함되지 못한 점, 신용보증기금 등 타 정책금융기관의 직접투자와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후속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반복 측정이 가능한 장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고정효과 모형 등 대안적 추정기법을 병행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인과 추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4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6
• 제 1 절 이론적 논의 6
• 1. 시장실패와 정책금융 6
• 1)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 6
• 2) 정책금융 7
• 3) 기술금융 9
• 제 2 절 제도 현황 11
• 1. 기술평가 11
• 2. 보증연계투자제도 16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8
• 1.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18
• 2.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21
• 제 4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 제 3 장 연구의 설계 및 방법 25
•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 25
• 1. 연구모형 25
• 2. 변수의 정의 26
• 1) 독립변수 26
• 2) 종속변수 26
• 3) 통제변수 27
• 3. 연구가설 설정 29
• 제 2 절 연구방법 31
• 1. 연구절차 31
• 2. 분석대상 32
• 3. 분석방법 33
• 1) 성향점수매칭 33
• 2) 이중차이분석 35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38
• 제 1 절 주요변수의 일반적 특성 38
• 1. 기술통계 분석 38
• 1) 종속변수 38
• 2) 통제변수 43
• 2. 연속형 변수의 차이 검정 46
• 3. 범주형 변수의 독립성 검정 48
• 제 2 절 성향점수매칭 49
• 1. 성향점수매칭 결과 49
• 2. 성향점수매칭 균형성 수준 평가 50
• 3. 성향점수매칭 후 기술통계 분석 51
• 1) 연속형 통제변수 51
• 2) 범주형 통제변수 53
• 3) 통제변수의 차이 검정 55
• 제 3 절 보증연계투자 효과 분석(이중차이 분석) 57
• 1. 성장성 지표 57
• 1) 매출액증가율 57
• 2) 총자산증가율 59
• 2. 수익성 지표 61
• 1) 매출액영업이익률 61
• 2) 총자산순이익률 62
• 3. 안정성 지표 64
• 1) 부채비율 64
• 2) 자본증가율 65
• 4. 비재무 성과 지표 67
• 1) 고용인원 증가율 67
• 2) 특허등록건수 증가율 69
• 5. 결과 요약 70
• 제 5 장 결론 72
• 제 1 절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72
• 1. 연구결과 72
• 2. 정책적 함의 73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5
• 1. 연구의 한계 75
• 2. 향후 과제 77
• 참고문헌 79
•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