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행태 변화로 살펴본 노동참여 활성화 방안 = What motivates non-participants to actively seek job opportun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행태를 파악함에 있어, 기존의 주관적인 답변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시장 변화 결과로부터 역산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그 변화를 유발한 요인들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노동참여율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의사가 없는 인구로 정의되지만, 이는 상대적인 비교일 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구직인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특히 한국은 여전히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낮고, 최근 젊은 연령대의 비경제활동인구 편입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구직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참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노동패널 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행태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한국의 경제적, 제도적 변화와 연결하여 구직행태 변화의 원인들을 살펴보았다.
한국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참여는 성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실제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여성은 이러한 비율이 소폭 오르는데 그쳤는데, 이는 오히려 여성 노동참여에 우호적인 노동환경 변화로 인하여 취업이 용이한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에서 취업과 실업으로 활발하게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경제성장률 정체로 일자리 증가는 제한적인 가운데 시간제일자리가 크게 확대된 것이 자리하고 있다.
시간제일자리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강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구의 주 수입원이길 기대되는 남성 신규 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가져왔으나, 고졸이하 여성을 중심으로 보조적인 수입원을 찾고자 하는 인구의 취업 증가 및 비취업상태의 장년층 남성의 구직 증가를 이끌어냈다. 일, 가정 양립정책 확대 등 여성정책 확대 효과는 분명히 있었으나, 약 절반의 여성은 노동시장 이탈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가사 및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주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노동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제일자리 확대는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시간제일자리의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사실상 이는 시간제일자리 고유의 문제이기 보다 시간제일자리가 주로 열위의 노동시장에서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변부 일자리의 노동자 보호 강화를 기본 바탕으로, 주요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영아 보육시설 확보 등 제반 여건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n-participants are defined as individuals who lack the willingness to work, despite being able to do so. However, their position often changes as the economic situation and labor policies evolve. Therefore, they must be regarded as a possible labor force that competes with the unemployed. In Korea, the participation rate is relatively low, making it more necessary to analyze non-participants to utilize the labor force as effectively as possible. This research estimates the numerical change in non-participants' willingness to work and explores the economic and policy factors behind it.
The proportion of male non-participants wh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while that of females has improved slightly. However, this is because labor market changes benefit the entire female labor force, causing them to seek and exit non-participant status actively, but they negatively impact males’ participation. The new job openings have decreased as the economic growth rate has leveled off, and even the new positions are usually part-time or non-regular work. In addition, the dual labor market structure in Korea has been strengthened, forcing males, who are expected to be the primary income earners in the family, to exit the labor force. At the same time, it benefits married females who want to work to supplement the family income. The government policies supporting women in continuing their work have a positive impact. Nevertheless, this is certainly limited, as almost half of female workers exit the labor force on their own.
A practical way to increase labor utilization rates in Korea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part-time work by improving the protection of workers in secondary work sites. Additionally, encouraging primary work sites to limit overtime work and offer new job positions utilizing part-time work is necessary. This will widen the job opportunities for new entrants to start their careers in the primary work sites. In addition, facilities for caring for infants should be enhanced to enable parents to care for their children while using part-time work, at least temporari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 제 2 절 연구 주제 5
• 제 3 절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6
• 제 4 절 한국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선행연구 9
• 제 2 장 비경제활동인구 구직활동 추정 11
• 제 1 절 연구 방법 및 변수 추정 11
• 1. 비경제활동 비율 추정의 필요성 및 고려 사항 11
• 2. 비율 추정을 위한 함수 설계 13
• 3. 실업기간에 따른 구직 효율 변화 식 A(d) 추정 15
• 4. 구직효율 하락을 반영한 경제활동 상태 변화율 도출 19
• ① 실업기간 1개월 미만(d=0) 답변 비중 추정 22
• ② 변화율 간 비율(𝜓)의 계절적 변동 추정 24
• ③ 행렬식의 구성 27
• 제 2 절 추정 결과 및 비교 28
• 제 3 절 비율 추정 결과와 함의 41
• 제 3 장 인구구성 및 제도적 변화 42
• 제 1 절 인구구성 변화 42
• 1. 경제활동상태 별 인구구성 변화 비교 42
• 2. 변화율 추세와 상관관계 49
• 3. 인구구성 변화 총괄 및 함의 53
• 제 2 절 노동시장의 경제적, 제도적 환경 변화 56
• 1. 경기 변동과 노동정책 변화의 영향 56
• 2. 여성 정책 변화의 영향과 한계 69
• 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71
• ② 여성가족패널 89
• 3. 노동시장 변화 소결 95
• 제 4 장 결론 및 제언 97
• 참고문헌 102
• Abstract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