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정책의 효과성 분석 : 입주기업 대상 기업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Complex-Type Free Trade Zone Policy: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Business Support Programs for Resident Fir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7개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바, 본 연구는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343개 기업 중 결측치 및 이상치를 제외한 203개 기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102개 수혜기업을 처리집단으로,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101개 비수혜기업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정책 수혜 전후 입주기업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기업지원사업 수혜 전후 시점인 2020년의 매출액, 수출액 수치와 2024년의 매출액, 수출액 수치에 각각 로그변환을 취하고 각 로그변환값 간의 차이값을 계산해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업지원사업 수혜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는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입주기업이 속한 위치, 기업 규모, 기업 업종으로 설정하였다. 7개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군산, 김제, 대불, 동해, 울산, 율촌으로, 위치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마산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여 더미변수화하였다. 기업 규모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업 규모 또한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여 더미변수화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매출액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7.82% 정도 더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수출액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유의수준 1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8.11% 정도 더 높은 수출액 증가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은 매출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매출액 증가 등 정책성과 확산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이 자유무역지역 제도 자체에 대한 유인책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도출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무역역량 강화와 연결되는 수출액 증가 수준의 경우 정책 수혜 여부와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액 증대를 위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valuate the policy effects of the Free Trade Zone Business Support Program implemented for firms located in seven industrial complex-type free trade zones. Given the scarcity of systematic analyses on this support program in existing literature, this research seeks to provide foundational evidence for assessing the program’s effectiveness and guiding its future development.
The study sample comprises 203 firms selected from 343 enterprises that entered the seven free trade zones between 2021 and 2023, after excluding cases with missing data and outliers. Among these, 102 firms that received support at least once under the program constitute the treatment group, while 101 firms without any support history form the comparison group.
To assess the policy impact,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difference in log-transformed sales and export values comparing 2020 (pre-support) and 2024 (post-support) as dependent variables. The key independent variable was program participation status. Location within the seven free trade zones (Masan, Gunsan, Gimje, Daebul, Donghae, Ulsan, Yulchon), firm size, and industry classification served as control variables, with appropriate reference categories set for each.
The results show that, at the 5% significance level, supported firms experienced an average sales growth rate approximately 17.82% higher than unsupported firms. For export growth,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0% level, with supported firms exhibiting about 8.11% higher growth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Free Trade Zone Business Support Program positively influences sales growth among participating firms. Expanding the number of beneficiary firms is therefore recommended to enhance competitiveness within the free trade zones. Additionally, promoting policy outcomes such as increased sales could strengthen incentives to attract more firms to the zones. Given that export growth did not achieve strong statistical significance, further enhancement of the program’s effectiveness in fostering export expansion is warran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4
•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5
• 제 1 절 자유무역지역 정책 5
• 1. 자유무역지역 제도 5
• 2.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7
• 3. 자유무역지역 정책 관련 이론 10
• 제 2 절 자유무역지역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11
• 1. 자유무역지역 정책 11
• 2. 타 경제특구 제도의 기업지원사업 14
•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22
• 제 1 절 데이터 22
• 제 2 절 변수의 측정 23
• 제 3 절 분석방법 27
• 제 4 장 분석결과 29
• 제 1 절 회귀분석 결과 29
• 1. 입주기업 대상 분석결과 29
• 2. 수혜기업 대상 분석결과 34
• 제 2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가설검정 38
• 제 5 장 결론 41
• 제 1 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41
• 제 2 절 연구결과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계획 43
• 참고문헌 45
• Abstract 52